도쿄대 교수 “한일 과거사, 도의적 문제 남아…북 도발 막기 어려워”

지한파 도쿄대 교수가 강제동원 등 한일 과거사 현안에 대해 법적으로는 해결됐지만 도의적 문제는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도의적 문제 남아있어…일본이 사과 전혀 안 했다는 지적은 오해"

기미야 다다시 도쿄대 대학원 총합문화연구과 교수는 지난달 29일 일본 도쿄에서 한국 취재진을 만나, 한일 간 역사 분쟁이 언제 끝날 것으로 보느냐는 질문에 "법적인 문제는 1965년 한일기본조약에 따른 청구권 협정에 따라 해결됐다고 보고 이를 양국 정부가 존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는 법적인 것으로 다 볼 수 없고, 도의적인 문제는 남아있다고 본다"며 "(도의적 문제는) 65년 조약이라는 법적 틀에서 해결되지 못했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일본의 '사과'가 부족하다는 국내 지적에는 양국 간 시각차가 있다고 했습니다.

무상원조와 차관을 지원한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을 비롯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 사과한 고노 담화(1993년), 식민지배를 사과한 무라야마 담화(1995년), 강제병합 100년째를 맞아 한국 국민에 사죄한 간 나오토 담화(2010년) 등에 더해, 아베 전 총리도 2015년 '전후 70주년 담화'에서 일본이 일으킨 전쟁의 희생자들을 애도한다고 밝혔다는 겁니다.

아베 담화는 1910년 한일 강제병합 등 식민지배에 대해 명확히 언급하지 않아 비판을 받았다는 점을 언급하면서도 "(아베 담화를 통해서도) 일본이 사과한 것"이라고 다다시 교수는 밝혔습니다.

이런 가운데 한국에서는 일본의 사과 부족을 비판하고, 일본 내에선 "계속 사죄를 했기 때문에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시각이 존재하는 등, 역사 문제에 대한 양국의 피로감도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다시 교수는 "받아들이는 사람이 (사과를) 받아들이지 못했다는 것은 인정해야겠지만 (일본이) 사과를 전혀 안 했다고 보는 건 너무하다"며 양국 정부 간에 오갔던 협정과 사죄 등 여러 행위를 평가 하는 게 우선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계, 한국정부 관계 개선 높이 평가…한국인들이 효과 체감해야"

한일관계 개선은 한국을 둘러싼 국제 환경 변화에서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미국 바이든 정권이 중국과의 전략경쟁에서 동맹 강화를 추구하며 한미일 안보협력을 함께 강화하는 흐름 속에서 윤석열 정부가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다다시 교수는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일본 사회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을 높게 평가하면서도, 혹시 다음 총선이나 대선 결과에 따라 한국의 대일정책이 달라지지 않겠느냐는 걱정도 가지고 있어서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환영하기도 그렇다는 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일본 정계에선 집권 자민당 외에도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도 윤석열 정부의 한일관계 개선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혐한' 발언을 이어가는 자민당 내 우파나 극우성향 야당인 일본유신회의 등이 존재하지만, 한국처럼 여야가 외교정책을 두고 대립하는 구조는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양국관계 유지를 위해선 한국 국내 여론이 중요하다며 "관계 개선의 효과를 특히 한국 국민들이 얼마나 느끼느냐"가 관건이라고 했습니다.

■"북 도발 막기 어려워…북일 수교협상 시작해야"

북한에 대해선 "억지만으로 북한 도발을 막아내기 어렵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다시 교수는 "북한에 대해선 억제보다 관용, 미·중 대립에선 전략적 모호성을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 외교정책은 한계에 부딪혔다"며 "윤석열 정부의 대북 억제와 한국판 인도태평양전략 추구는 현 상황에서는 일종의 '도리'일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다만 북한 전술핵으로 미국보다는 한국과 일본이 위협을 받는 상황에선 양국 모두 북한과 이른바 대화를 시도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본의 경우에는 북한과의 수교 협상을 재개해야 한다며 "수교 협상 자체가 일본에 대한 북한의 공격적 행위를 막아줄 것"이라고 봤습니다.

윤석열 정부 역시 현재까지 미국과의 '워싱턴선언' 등을 통해 대북 확장억제 실효성을 높인 만큼, 북한에 일종의 '안심'을 주는 것 역시 부분적으로나마 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다시 교수는 도쿄대 법대 졸업 후 고려대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한반도와 한일관계를 중점 연구하고 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