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땅거래’ 김경협 의원 항소심서 무죄…이상수 전 장관도 무죄

토지거래허가구역 내 토지를 불법으로 산 혐의로 기소된 더불어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는 오늘(8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해 원심 판결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 김 의원에게 땅을 팔았다가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상수 전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도 1심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토지거래 허가를 받는다는 전제로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했고 관련법 등 기준에 따라 허가를 받는 게 불가능하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들이 (위법한) 부동산 거래를 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앞서 1심 공판에서 김 의원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이 전 장관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습니다.

국회법과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확정받은 국회의원은 피선거권을 상실해 의원직을 잃게 됩니다.

김 의원은 2020년 5월 경기도 부천시 역곡동 토지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를 이 전 장관으로부터 5억 원에 사들이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