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지도부 “내년도 거시조절 강화·내수확대…공급 개혁 심화”

중국공산당은 오늘(8일) 내년 경제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거시 조절과 내수 확대, 구조적 공급 부문 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방침을 내놨습니다.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중국공산당은 이날 시진핑 총서기(국가주석) 주재로 중앙정치국 회의를 열어 ‘2024년 경제 공작’을 분석·연구하고, 내년도 당내 반부패 사업 방향을 연구했습니다.

중앙정치국은 “내년 경제 공작을 잘하려면 ‘안정 속의 진보 추구’(穩中求進)라는 총 기조를 견지하면서 새로운 발전 구조 구축을 가속화하고, 고품질 발전에 힘쓰며, 개혁·개방을 전면 심화하고,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자강을 추동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어 “거시 조절·제어의 강도를 높이고, 내수 확대와 공급 부문 구조 개혁 심화, 신형 도시화와 향촌 진흥, 고품질 발전과 높은 수준의 안보를 통합해야 한다”면서 “경제 활력의 실질적인 증강과 리스크의 예방·해소, 사회적인 기대(심리) 개선으로 경제 회복·호전 태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부동산·금융시장 위기와 국내 수요 위축 등으로 인해 침체된 중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내년도 정책을 국내 수요 확대와 산업의 구조 개선 등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입니다.

중앙정치국은 구체적으로 “내년에는 거시 정책 역주기 조절(逆周期調節·counter-cyclical adjustment)과 과주기 조절(跨周期調節·cross-cyclical adjustment)을 강화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온건한 통화정책을 계속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역주기 조절은 경제 주기의 변동성을 낮추기 위해 경제가 하방 압력에 직면할 때는 정부가 금리 인하 등으로 속도감 있는 지원에 나서고, 상승세가 과열되면 열기를 식히는 거시경제 정책입니다. 경기 부양을 위한 대규모 양적완화는 배제합니다.

과주기 조절은 역주기 조절에 장기적인 경제 구상을 더한 개념으로 산업 규제 등을 ‘정밀 타격’한다는 목표를 갖습니다.

중국 당국이 올해 기조를 유지하면서 내년에도 적극적으로 경제 상황 조절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지만, 인위적 경기부양을 위해 양적완화에 나서지는 않겠다는 함의도 담긴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앙정치국은 “적극적인 재정정책은 힘을 적당히 해야 하고, 효과를 높여야 한다”면서 “온건한 통화정책은 민첩하고 적당해야 하며, 정확하고 효과적이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거시 정책 방향의 일치성을 높이고, 경제 선전과 여론 인도(가이드)를 강화하면서 산업·공급망의 강도와 안전 수준을 높여야 한다”며 “국내 수요 확대와 소비와 투자가 상호 촉진하는 선순환을 만들어야 하고, 대외 개방의 수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침도 명확히 했습니다.

중국의 내년도 경제 정책 기조는 이날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이달 말 열리는 중앙경제공작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로이터=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