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명 중 2명 남았다…1기 검사 또 사의 ‘위기의 공수처’

입력 2023.12.09 (07:05) 수정 2023.12.09 (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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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3년 전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 기관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존폐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인력 유출과 차기 수장 선출 과정의 난항, 수사력 논란과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공수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부터 함께했던 허윤 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 당시 합류한 이른바 '1기 검사' 13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단 두 명 뿐입니다.

인력 유출은 계속되는데 차기 공수처장 추천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훈/대한변협회장/지난 5일 :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위원 두 분씩 네 분. 그리고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저 일곱 명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동의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김명석 부장검사의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며 공수처는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실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공수처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권 남용을 정면비판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감찰에 착수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

수사력과 실적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0월 : "공수처가 열 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섯 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직접 기소한 세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두 건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겠다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

쏟아지는 악재 속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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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명 중 2명 남았다…1기 검사 또 사의 ‘위기의 공수처’
    • 입력 2023-12-09 07:05:54
    • 수정2023-12-09 10:11:52
    뉴스광장 1부
[앵커]

3년 전 권력형 비리 전담 수사 기관이라며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출범한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가 존폐 위기까지 몰리고 있습니다.

인력 유출과 차기 수장 선출 과정의 난항, 수사력 논란과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면서 '공수처 무용론'까지 대두되고 있습니다.

김태훈 기자입니다.

[리포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부터 함께했던 허윤 검사가 최근 사의를 밝혔습니다.

이유는 '개인적인 사유'라고만 했습니다.

이로써 공수처 출범 당시 합류한 이른바 '1기 검사' 13명 가운데 남은 인원은 단 두 명 뿐입니다.

인력 유출은 계속되는데 차기 공수처장 추천 과정도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김진욱 초대 공수처장의 임기 종료가 한 달 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공수처장후보자추천위원회는 3차례의 회의에도 최종 후보 2명을 추리는 데 합의하지 못했습니다.

[김영훈/대한변협회장/지난 5일 : "위원 구성이 여야 추천 위원 두 분씩 네 분. 그리고 법무부장관 법원행정처장 저 일곱 명인데, 그중에 다섯 분이 동의가 돼야 합니다."]

여기에 김명석 부장검사의 '내부 비판'이 터져 나오며 공수처는 급격히 흔들리는 모양새입니다.

김 부장검사는 지난달 30일 한 언론에 실명으로 기고한 글에서 공수처 지휘부의 정치적 편향성과 인사권 남용을 정면비판했습니다.

여운국 공수처 차장이 김 부장검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고, 감찰에 착수하면서 '자중지란'에 빠진 상황.

수사력과 실적 논란까지 겹치면서 김진욱 공수처장이 직접 해명에 나서야 했습니다.

[김진욱/공수처장/지난 10월 : "공수처가 열 건을 구속영장을 발부받았다고 생각해보십시오. 고위공직자 상대로. 나라가 안 돌아갑니다."]

그동안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다섯 건, 모두 기각됐습니다.

직접 기소한 세 사건 가운데 1심 선고가 나온 두 건은 모두 무죄였습니다.

권력형 비리를 전담해 수사하겠다며 연간 2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사용하는 공수처.

쏟아지는 악재 속에 무용론까지 제기되는 등 존재 가치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태훈입니다.

촬영기자:이재섭/영상편집:하동우/그래픽:이근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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