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우리 경제 현주소는?…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듣는다
입력 2023.12.10 (08:02)
수정 2023.12.10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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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계기로 자유무역 대신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최근 산업계가 산적한 정책 과제들을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 안보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와 민생 경제의 최일선을 총괄하고 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문규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지금 취임하신 지가 석 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방문규 : 석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벌써 내년 총선에 착출한다. 곧 개각이 있을 거다 하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방문규 : 제가 공무원 생활 30여 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김대홍 :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거는 아직 없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방문규 : 네.
김대홍 : 경제 상황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서민들 만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물건값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고 급여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고 등등 아우성인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방문규 : 올해 특히 안 좋았죠. 작년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돼서 성장률이 2.6% 잠재 성장률 수준 내외로 성장이 됐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물가가 유가가 90%대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사정에서 물가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안 좋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까 일단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잘 안 되시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체감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고요. 또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에서 금리,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의 경우에 금리를 0.25%에서 놀랍게도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김대홍 : 엄청나게 올렸네요.
방문규 : 한 20배 이상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금리를 1.25%에서 지금 3.5%까지 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가 높은 거는 돈을 빌릴 때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사실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설비를 확장해서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자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투자 계획을 금리가 안정세가 될 때까지 투자를 연기를 합니다. 투자를 연기하거나 투자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런 비투비로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다른 사업을 하는 시설 장비 업체나 또 건설의 협력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가 돼야지 또 돈을 벌어서 또 매출을 올려서 이게 다시 선순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데 이런 소비와 투자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고 수출도 대외 여건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원가는 오르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7.8% 정도 줄어든 수준에서 12월 말까지 막판에 조금 늘어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1.4%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성장목표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수출이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말이죠.
김대홍 : 최근에 금요일날인가요? 그저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 흑자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에서 꼬리표를 뗐다,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죠?
방문규 : 경상수지 흑자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조금 다릅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통관할 때 숫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품의 교역 위주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데 무역수지는 지금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죠. 그런데 이 무역수지 플러스 해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의 배당금 들어오는 거, 해외 소득의 이전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훨씬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돼서 경상수지는 지금 6개월 내에 굉장히 좋고 또 수출이, 수출과 수입이 줄어서 무역에 흑자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흑자가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김대홍 : 수출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수출이 10월부터, 9월까지 마이너스로 있다가 10월달에 드디어 5.1%, 11월달에 7.8%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11월달에 무역수지 흑자도 38억 불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한 모양으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수출.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무역의 날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만든 게 무역의 날인데 보니까 벌써 6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 됐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대한민국 수출 60년의 의미,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함께 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참 재밌는데요. 저 리포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이 한 말인데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방문규 : 가슴 뭉클합니다. 사실 64년이 우리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해입니다. 그래서 1억 불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을 정하고 그때부터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 60주년이 된 것이죠. 1억 불에서 지금 6800억 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없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부터 지금은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또 BTS를 비롯한 이러한 콘텐츠 산업까지 너무나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지금 수출, 반전세로 돌아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문규 : 수출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은 좋았고요. 저희가 매일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통계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12월달도 지금까지도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5.1%, 7.8% 성장을 했는데 12월달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흑자 기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수출 상승세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한 6 내지 9%까지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9%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5%를 넘으면 22년도가 최고치였는데 6900억대가 되면 역사상 최대치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그렇게 전망이 되는가를 보면 WTO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추세가 금년도 성장은 0.8%에 불과했는데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늘어날 것이다. 한 3.3%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각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기가 조금 호조가 되고 중동이라든지 또 아세안의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 특히 인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을 개척을 하면 좀 더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는 금년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요. 반도체 8기가 D램의 가격이 개당 3.8불까지 올라갔던 게 올해 그 절반도 안 되는 1.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한 1300억 불 이 정도 하던 게 올해 한 970억 불까지 한 25% 이상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도는 이게 전망치로는 반도체 가격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 18%까지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50억 불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다음 주인가요?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 국빈 방문하는 거 기업들인하고. 이것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극자외선 장비라는 EUV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지 그런 첨단 반도체 회로를 아주 초소형한 정밀하게 새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ASML이라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에 방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런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우리도 삼성이나 SK에서 그런 EUV 장비를 수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제일 중요해서 내년에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특히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김대홍 : 자동차요.
방문규 : 예. 자동차가 통상 한 540억 불 내외로 이렇게 수출했는데 금년도 30% 증가한 700억 불까지 달성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에 전기차, 그것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수출도 미국을 향한 전기차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관계로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부품이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 3사 LG뿐만 아니라 SK, 삼성 이 3사에 2차 전지 수주 물량만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주변 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호경기를 보이고 있고 또 조선과 방산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특히 방산 분야는 엊그저께 바로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가 3조 원 규모로 이제 수주가 이어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FA 공격기라든지 또 UA에 천궁이라든지 미사일. 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다양한 방산 품목들이 올해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11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연말까지.
김대홍 : 110조.
방문규 :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홍 : 새 역사를 쓴다?
방문규 : 그래서 방산 수출도 지금 한 9위 정도 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커스텀화해서 맞춤형으로 이러한 방산 제품을 공급을 하면 세계 수출, 방산 수출 4위를 목표로 지금 27년까지 4위를 목표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게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이다. 그래서 중소, 수출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자금 지원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문규 :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애로가 자금 사정이죠. 자금 지원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홀로 단독으로 이렇게 경영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따라가면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되는, 협력되는 협력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했다고 하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게 되고 중국에 삼성의 공장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이런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연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전반적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대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또 수출입은행 또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수출입은행 또 무역보험공사 또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365조의 자금이 공급이 됐고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금융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관께서 아픈 얘기도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예요.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근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 요소수. 이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KBS 기자들이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지금 이제 요소수,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사태.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저희 21년도에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죠.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게 뭐 부족하다. 부족한가보다. 그러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발생이 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요소수를 90%가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이 막혔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요소수라는 게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통관 등 이렇게 또 운송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달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한 달 사용 물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빨리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재고 물량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운송이 한 달 반이나 걸리니까 부족한 기간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요소수 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를 확보한 물량만 3개월, 3.7개월분에 해당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또 1월달 다 해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1월 말까지도 저희가 한 2.5개월분의 분량이 여유가 있다.
김대홍 : 여유가 있다?
방문규 :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일별로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추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송하는 시간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충족이 되면 되는 거죠. 조달청에도 지금 반 달 치를 갖고 있는데 이 반 달 치를 조달청에서도 이런 공공비축 사업을 통해가지고 두 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협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1월 말까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5개월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추가로 또 공공비축이 들어오면 한 4개월분까지 여유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거는 중국에서 요소가 시장 논리로 수출이 되는데 인도 측에서 대량 오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 대량으로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 국내 소비분까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하니까 당국에서 그럼 수출을 일정 기간 막아야 되겠다. 이게 뭐 어떤 공급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대홍 :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건 없다.
방문규 : 그런 게 국내고 국내에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수출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수입처를 다변화했는데 문제는 기간도 수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약 한 10%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풀어서 중국 물량이 들어오면 10%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제값 주고 팔기가 어려운 거죠. 보관 비용은 보관 비용대로.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운송 기간보다 더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계약해서 물량을 받으면 된다.
김대홍 : 그런데 프로그램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거 같아요.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저희가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전임 정부, 현 정부는 아니지만 전임 정부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입니다마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 참 뼈아픈 한마디인데 그런데 이게 현 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요소 수입 비율인데요.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2년 전 중국 비율이 71%였는데 지난해 67%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오히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커진 건데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장에서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했더니 이게 요소수라는 게 부피가 큽니다.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주문을 하면 오는 기간도 중국이 아니라 제3국에서 주문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제3국에서 수입하면 한 달 반, 중국에서 수입하면 2주 만에 오고. 보관을 할 장소가 부족한 분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변화 조치를 해서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해가지고 다변화를 해서 70%까지 중국 의존도를 줄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물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 부분 싼데다가 빨리 빨리 올 수 있고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또 올해 그만큼 중국 의존도를 높여서 수입을 중국산으로 대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중국산 의존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공급의 쇼테이지, 공급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이 이런 가격차 또는 보관 비용까지 이런 차액을 그럼 리스크를 전부 다 수입자들이 부담, 사업자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이런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비용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을 해 줘서 이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입을 제3국으로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김대홍 :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방문규 :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과 그러면 이번 때부터 이거를 적용하기로 하고 긴급 수입을 했는데 중국산이 풀려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때마침 공급망과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또 지원체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지금 이번 사태부터 이거를 지원을 해나간다면 원활하게 안심하고 제3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요소수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단가가 안 맞는 거 같고 또 공장을 만들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광물, 우리 수출 산업이라든지 국내에 생산 산업계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문규 : 그래서 정부도 일정량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도 그렇고 또 흑연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미 상당량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천연 흑연을 들여와가지고 2차전지 만드는 배터리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가 없고 1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 공장들이 중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저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면 이런 가공 능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연 흑연을 가공하면 이런 환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공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어서 정부가 인조 흑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을 우리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서 지금 포스코 계열사가 인조 흑연 가공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바로 인조 흑연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인조 흑연을 통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중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방문규 : 그러니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천연 흑연은 환경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조 흑연은 상대적으로 환경, 우리 기준에 맞추면서도 그러한 물질을 흑연을, 2차전지에 필요한 흑연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수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 제조 자체가 어렵지만 차재에 이것도 요소라는 게 비료 생산에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고 사실 우리 남해화학이라는 비료 회사가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요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산 코스트에 비해서 중국산이 워낙 싸기 때문에 남해화학은 손실을 감당하고 이거를 생산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일정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만들어야되겠다라는 것을 전재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안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흑연. 흑연 관련돼서는 사실 흑연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중국산 흑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해서 전기차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미국에 수출할 때는 IRA인가?
방문규 : 네. IRA.
김대홍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또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방문규 : 중국산 흑연 문제, 흑연은 말씀드린 대로 천연 흑연을 1차 가공하는 프로세스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 되는 흑연에. 그러다 보니까 흑연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측은 이번에 흑연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출 허가 절차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수출 금지는 아니다. 수출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허가 기간이 45일 걸리기 때문에 45일 내에 허가를 받아서 수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은 뭐냐?라고 저희가 항의를 하면 이게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것,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점검해 보는 기간이 45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 요구로 흑연 관련되는 흑연 수출 통제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 2차전지 업체들이 흑연 수입하는 것은 이런 군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허가에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할 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말씀해 주신대로 그 IRA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IRA 규정이 작년 내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주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충족 안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보조금 조건이 충족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는 이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FTA를 맺고 있고 또 미국하고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IRA의 높은 허들을, 높은 조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통되는 2차전지 배터리의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IRA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억울한 게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참사다.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하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역대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전기차도 역대 최대치, 최대의 점유율과 그거를 기록하게 된 것은 IRA 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긴밀힙 협력해가지고 상업용 차량, 렌트하고 리스 차량은 IRA 적용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예외를 두냐. 예외를 두지 마라. 그렇지만 현대와 기아차는 이렇게 렌트 또는 리스 형식으로 개인들한테 차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현대 캐피털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거기에서 리스 금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 기아차의 50% 이상이 이런 리스 형태, 렌탈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이 좀 늦고 잘못됐다라고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 결과로는, 숫자로는 그것은 사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흑연의 문제도 최근에 IRA 후속 조치인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해서 우려 대상 기업이 지정 기준이 돼서 이런 FEOC의 우려대상기업의 지분이 25% 이상 참여한 것은 이거는 IRA 적용 대상,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유념해서 합작사를 설립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흑연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일을 그동안 쭉 해왔고 아주 긴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전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문제일 텐데 미국이 만든 거죠? 주도해서 만든 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제 기구를, 경제 조직을 통해서 공급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문규 : 미국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 IRA라든지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전체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겟은 하나입니다. 중국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우방 국가들은 이러한 아주 포괄적인 조항이 적용될 때 예기치 않았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예외 조건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뭐 하나가 진행이 되면 이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사항을 보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어떠한 환경 규제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 타겟은 사실은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고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상호 대응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통제가 되고 우리는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IRA 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시기에 미국의 이런 규제 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또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공급망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IPEF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가 보니까 우리 산자부하고 일본에 있는 경산성이라고 하죠? 경제산업성. 축구대회 열렸던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보니까 방 장관 저기 계시고 옆에 니시무라 경상산 대신이죠? 나란히 축구공도 주고 인사도 하고 축구를 한 것 같은데 축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방문규 : 저희가 통산 전적은 앞서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너무 즐겁게 5년만에 그동안 소부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일 간에..
김대홍 :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방문규 : 사이가 안 좋아서 친선 축구 경기가 5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5년만에 축구 경기가 재개됐고 그래서 저도 니시무라 장관한테, 사실 제가 취임 3개월여 돼가고 있는데 네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지난 번 샌프란시스코 APEC 총회,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이 일정을 얘기를 하고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멀기는 한데 장관님이 오시면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일정을 맞춰서 가서 오찬 미팅과 축구 관람을 같이 관전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IPEF 그런 체계, 인도태평양 경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연합체입니다. 여기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기가 발생이 되면 15일 내에 이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어떤 품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처를 지정을 한다든지 매칭을 해준다든지 운송 수당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준다든지 또 국내 아니면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재기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협력체 간의 공급망을 원활하게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타결됐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인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참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차관이 몇 분이죠?
방문규 : 차관이 세 분 계십니다.
김대홍 : 세 분 있습니까? 에너지 분야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살펴보겠는데 겨울철에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데 난방비 아니겠습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문규 : 지금 겨울이 되면 서민들이 제일 걱정이 난방비 부담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지금 올해 이런 고물가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민들의 이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가스 요금 또 난방비 요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적자로, 회계상 적자는 아니지만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있는 미수금이 12조에 이르러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 버텨내면서 국민들하고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된다. 가스공사도 다양한 재무개선 계획이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메고 조금 이런 어려움을 동참을 하고 이번 겨울은 버티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재무 사항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 문제는 그때 다룬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대홍 :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이건 항상 정부에서 고민하실 텐데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 난방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김대홍 : 올렸어요?
방문규 : 그래서 3,200억에서 6,800억으로. 제일 취약계층 중에서 어려운 계층이 기초수급자분들이 되시겠는데요. 이런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유아가 있거나 노인층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되겠죠. 이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가스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 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59만 원 상당의 그런 할인과 지원책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최약계층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330만 원까지.
방문규 : 그 대상도 늘려서 3만6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특이한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그런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한 6만8천 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은 40만 원, 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특이한 것은 어린이집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데 한 16%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같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 전국의 8천 개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보니까 수도권에 저희가 보면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더라고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인데요.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해안, 해저 바다죠? 해저를 통해서 반도체 공장이 밀접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 이게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한전 민영화의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방문규 : 우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송배전망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 시장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정부가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력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비슷합니다. 넓은 고속도로를 만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최근에 신재생 등 해가지고 많은 발전소들이 생겨서 접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송전망은 그대로니까 이게 접속이 되고 옛날에는 발전소 하나 지으면 거기에서 따오면 됐는데 지금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워낙 개수도 많고 수천 개를 다 가지선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송전망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송전망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송전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송전망 건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궁여지책으로 이게 육지 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가는 것도 늘려야 되지만 대안으로 이런 해저, 바다를 통해서 바로 수도권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보내서 쓰는. 그래서 공급하는 곳과 수요하는 곳, 우리나라 전기의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인데 생산은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송을 하느냐. 그게 결국 송전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한전에서 한전만 가지고는 이게 달성될 수는 없고 워낙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망 관련돼가지고 국가나 민간에서도 이렇게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는 절차를 개선하고 또는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서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그거를 담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송전망 건설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의 경우에 턴키 사업 베이스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 사업자가 다 용지 구매라든지 일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받아서 한전이 자기 소유로 하고
김대홍 : 운영은 한전이 한다.
방문규 : 운영도 또 요금 징수도 한전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민영화하고는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장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세월 원전이더라고요. 원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죠. 9월 20날 취임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신.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 에너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규 :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그 정책은 유지를 해서 탄소중립을 달성을 한다. 2030년까지 우리 탄소배출량, 최대 연도였던 18년 대비해서 40%를 감축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송전망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송전망 확충 하나도 없이 태양광 많이 늘리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되고 어느 때는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없어도 이게 블랙아웃이 되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도 블랙아웃이 됩니다. 이게 송전망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전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적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한전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송전망 투자가 어렵게 되는 원인을 보면 결국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이 싼데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이나 가스 발전이나 이런 대체 발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광만으로는, 태양광은 밤에 전기 생산에 안 되니까 밤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가스 발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 발전소를 더 늘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LNG 발전소를 늘려서라도 밤에는 그거로 충당을 하고 또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당을 해서 이러한 에너지 발전원을 전력망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료값이 급등한 거죠. LNG 값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적으로는 10배. 21년, 22년. 22년해도 4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전의 발전 원가가 22년도에는 거의 4배, 4.6배까지 이렇게 뛰었습니다. LNG 발전 코스트가 그만큼 LNG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신재생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신재생의 저녁 때, 또는 바람이 안 불 때 발전할 수 없다는 그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런 간헐성 때문에 대체 발전, 기저 발전이 필요한데 기저발전을 운용하려고 가스발전소를 많이 운용을 했더니 연료비가 폭등해가지고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탈원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원전 가동할 수 있는 거는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지난 정부, 사실은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원전 가동률이 90%를 상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93%였습니다. MB때 90%, 박근혜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서 그게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0%로 가동률이 줄었는데 지난 정부 내내 가동률이 70%로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건 싼 발전원을 덜 가동 시켰고 비싼 LNG 발전이나 다른 발전원을 많이 늘렸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적자가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부터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22년 1분기 상반기까지 한전 적자가 21조가 쌓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 쌓인 겁니다. 그러면 한전은 요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요금은 국민부담 해가지고 국민부담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 그거는 뭐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21조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기요금을 올리기 시작해서 44%나 지금 올린 겁니다. 국민 부담이 오롯이 새 정부가 다 국민 부담을 전가한 걸로 하지만 그 적자의 발생은 다 22년도 상반기 이전에 발생한 누적된 적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 왜 한꺼번에 다 올려서 적자를 한꺼번에 다 치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물론 한번에 올려서 전기 요금을 2배, 3배 올리면 한 몫에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발전 국가의 기반 인프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파이낸스, 재무 여건이라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적자를 줄여가고 전기요금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현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SMR이죠. 소형모듈원자로. 이게 보니까 국회에서는 일단은 연구 개발 전액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과연 이게 SMR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미국에서 중단된 거는 고물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의 2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상태로는 못 한다. 그래서 홀드 중단이 됐는데 SMR, 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원전은 부피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물을 가둬서 원전을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크죠. 나오는 폐기물이 양이 많습니다. 소형 SMR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극도로 줄여서 단일한 하나의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도 적고 또 발전 역량도 줄지만 아주 경제성이 있고 또 안전성도 일반 원전의 천 배나 높고 비용은 4분의 1밖에 안 들면서 또 폐기물도 상당히 일반 원전에 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입니다. 아무도 아직 개발 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나서서 S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달 영국의 국빈, 찰스 왕 국빈 방문 때 대통령 수행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찰스 왕과 커밀라 파커 보울스 왕비가 주최한 저녁 만찬에서 우연하게 제가 왕비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서 한국도 SMR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비께서 그런 최첨단 용어를 어떻게 아냐. 아시냐. 여기 있다 보면 별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김대홍 : 중요하다.
방문규 : 미래의 SMR 기술을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 SMR은 이런 대형 발전원뿐만 아니라 규모를 소형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더 소형화 한다면 일반 수송 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배나 이런 다른 수송 모빌리티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마어마한 첨단기술이고 이 기술은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8년 개발을 목표로 23년부터 연구 개발 사업을 4천 억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33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서 꼭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요.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것 30초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 :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에너지 가격 또 이런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국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또 수출 정책 첨단 기술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떤 눈 앞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또 특화 단지를, 전국에 15개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지금 10년짜리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승부를 걸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기술, 원전기술, 최첨단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부강한 나라로 최강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규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계기로 자유무역 대신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최근 산업계가 산적한 정책 과제들을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 안보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와 민생 경제의 최일선을 총괄하고 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문규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지금 취임하신 지가 석 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방문규 : 석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벌써 내년 총선에 착출한다. 곧 개각이 있을 거다 하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방문규 : 제가 공무원 생활 30여 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김대홍 :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거는 아직 없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방문규 : 네.
김대홍 : 경제 상황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서민들 만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물건값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고 급여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고 등등 아우성인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방문규 : 올해 특히 안 좋았죠. 작년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돼서 성장률이 2.6% 잠재 성장률 수준 내외로 성장이 됐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물가가 유가가 90%대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사정에서 물가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안 좋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까 일단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잘 안 되시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체감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고요. 또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에서 금리,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의 경우에 금리를 0.25%에서 놀랍게도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김대홍 : 엄청나게 올렸네요.
방문규 : 한 20배 이상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금리를 1.25%에서 지금 3.5%까지 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가 높은 거는 돈을 빌릴 때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사실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설비를 확장해서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자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투자 계획을 금리가 안정세가 될 때까지 투자를 연기를 합니다. 투자를 연기하거나 투자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런 비투비로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다른 사업을 하는 시설 장비 업체나 또 건설의 협력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가 돼야지 또 돈을 벌어서 또 매출을 올려서 이게 다시 선순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데 이런 소비와 투자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고 수출도 대외 여건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원가는 오르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7.8% 정도 줄어든 수준에서 12월 말까지 막판에 조금 늘어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1.4%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성장목표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수출이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말이죠.
김대홍 : 최근에 금요일날인가요? 그저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 흑자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에서 꼬리표를 뗐다,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죠?
방문규 : 경상수지 흑자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조금 다릅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통관할 때 숫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품의 교역 위주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데 무역수지는 지금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죠. 그런데 이 무역수지 플러스 해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의 배당금 들어오는 거, 해외 소득의 이전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훨씬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돼서 경상수지는 지금 6개월 내에 굉장히 좋고 또 수출이, 수출과 수입이 줄어서 무역에 흑자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흑자가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김대홍 : 수출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수출이 10월부터, 9월까지 마이너스로 있다가 10월달에 드디어 5.1%, 11월달에 7.8%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11월달에 무역수지 흑자도 38억 불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한 모양으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수출.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무역의 날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만든 게 무역의 날인데 보니까 벌써 6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 됐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대한민국 수출 60년의 의미,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함께 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참 재밌는데요. 저 리포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이 한 말인데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방문규 : 가슴 뭉클합니다. 사실 64년이 우리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해입니다. 그래서 1억 불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을 정하고 그때부터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 60주년이 된 것이죠. 1억 불에서 지금 6800억 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없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부터 지금은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또 BTS를 비롯한 이러한 콘텐츠 산업까지 너무나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지금 수출, 반전세로 돌아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문규 : 수출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은 좋았고요. 저희가 매일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통계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12월달도 지금까지도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5.1%, 7.8% 성장을 했는데 12월달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흑자 기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수출 상승세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한 6 내지 9%까지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9%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5%를 넘으면 22년도가 최고치였는데 6900억대가 되면 역사상 최대치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그렇게 전망이 되는가를 보면 WTO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추세가 금년도 성장은 0.8%에 불과했는데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늘어날 것이다. 한 3.3%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각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기가 조금 호조가 되고 중동이라든지 또 아세안의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 특히 인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을 개척을 하면 좀 더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는 금년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요. 반도체 8기가 D램의 가격이 개당 3.8불까지 올라갔던 게 올해 그 절반도 안 되는 1.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한 1300억 불 이 정도 하던 게 올해 한 970억 불까지 한 25% 이상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도는 이게 전망치로는 반도체 가격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 18%까지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50억 불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다음 주인가요?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 국빈 방문하는 거 기업들인하고. 이것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극자외선 장비라는 EUV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지 그런 첨단 반도체 회로를 아주 초소형한 정밀하게 새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ASML이라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에 방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런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우리도 삼성이나 SK에서 그런 EUV 장비를 수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제일 중요해서 내년에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특히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김대홍 : 자동차요.
방문규 : 예. 자동차가 통상 한 540억 불 내외로 이렇게 수출했는데 금년도 30% 증가한 700억 불까지 달성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에 전기차, 그것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수출도 미국을 향한 전기차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관계로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부품이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 3사 LG뿐만 아니라 SK, 삼성 이 3사에 2차 전지 수주 물량만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주변 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호경기를 보이고 있고 또 조선과 방산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특히 방산 분야는 엊그저께 바로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가 3조 원 규모로 이제 수주가 이어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FA 공격기라든지 또 UA에 천궁이라든지 미사일. 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다양한 방산 품목들이 올해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11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연말까지.
김대홍 : 110조.
방문규 :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홍 : 새 역사를 쓴다?
방문규 : 그래서 방산 수출도 지금 한 9위 정도 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커스텀화해서 맞춤형으로 이러한 방산 제품을 공급을 하면 세계 수출, 방산 수출 4위를 목표로 지금 27년까지 4위를 목표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게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이다. 그래서 중소, 수출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자금 지원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문규 :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애로가 자금 사정이죠. 자금 지원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홀로 단독으로 이렇게 경영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따라가면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되는, 협력되는 협력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했다고 하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게 되고 중국에 삼성의 공장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이런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연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전반적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대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또 수출입은행 또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수출입은행 또 무역보험공사 또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365조의 자금이 공급이 됐고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금융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관께서 아픈 얘기도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예요.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근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 요소수. 이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KBS 기자들이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지금 이제 요소수,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사태.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저희 21년도에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죠.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게 뭐 부족하다. 부족한가보다. 그러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발생이 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요소수를 90%가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이 막혔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요소수라는 게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통관 등 이렇게 또 운송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달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한 달 사용 물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빨리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재고 물량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운송이 한 달 반이나 걸리니까 부족한 기간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요소수 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를 확보한 물량만 3개월, 3.7개월분에 해당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또 1월달 다 해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1월 말까지도 저희가 한 2.5개월분의 분량이 여유가 있다.
김대홍 : 여유가 있다?
방문규 :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일별로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추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송하는 시간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충족이 되면 되는 거죠. 조달청에도 지금 반 달 치를 갖고 있는데 이 반 달 치를 조달청에서도 이런 공공비축 사업을 통해가지고 두 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협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1월 말까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5개월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추가로 또 공공비축이 들어오면 한 4개월분까지 여유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거는 중국에서 요소가 시장 논리로 수출이 되는데 인도 측에서 대량 오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 대량으로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 국내 소비분까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하니까 당국에서 그럼 수출을 일정 기간 막아야 되겠다. 이게 뭐 어떤 공급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대홍 :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건 없다.
방문규 : 그런 게 국내고 국내에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수출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수입처를 다변화했는데 문제는 기간도 수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약 한 10%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풀어서 중국 물량이 들어오면 10%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제값 주고 팔기가 어려운 거죠. 보관 비용은 보관 비용대로.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운송 기간보다 더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계약해서 물량을 받으면 된다.
김대홍 : 그런데 프로그램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거 같아요.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저희가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전임 정부, 현 정부는 아니지만 전임 정부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입니다마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 참 뼈아픈 한마디인데 그런데 이게 현 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요소 수입 비율인데요.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2년 전 중국 비율이 71%였는데 지난해 67%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오히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커진 건데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장에서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했더니 이게 요소수라는 게 부피가 큽니다.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주문을 하면 오는 기간도 중국이 아니라 제3국에서 주문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제3국에서 수입하면 한 달 반, 중국에서 수입하면 2주 만에 오고. 보관을 할 장소가 부족한 분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변화 조치를 해서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해가지고 다변화를 해서 70%까지 중국 의존도를 줄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물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 부분 싼데다가 빨리 빨리 올 수 있고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또 올해 그만큼 중국 의존도를 높여서 수입을 중국산으로 대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중국산 의존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공급의 쇼테이지, 공급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이 이런 가격차 또는 보관 비용까지 이런 차액을 그럼 리스크를 전부 다 수입자들이 부담, 사업자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이런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비용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을 해 줘서 이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입을 제3국으로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김대홍 :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방문규 :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과 그러면 이번 때부터 이거를 적용하기로 하고 긴급 수입을 했는데 중국산이 풀려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때마침 공급망과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또 지원체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지금 이번 사태부터 이거를 지원을 해나간다면 원활하게 안심하고 제3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요소수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단가가 안 맞는 거 같고 또 공장을 만들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광물, 우리 수출 산업이라든지 국내에 생산 산업계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문규 : 그래서 정부도 일정량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도 그렇고 또 흑연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미 상당량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천연 흑연을 들여와가지고 2차전지 만드는 배터리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가 없고 1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 공장들이 중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저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면 이런 가공 능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연 흑연을 가공하면 이런 환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공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어서 정부가 인조 흑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을 우리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서 지금 포스코 계열사가 인조 흑연 가공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바로 인조 흑연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인조 흑연을 통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중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방문규 : 그러니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천연 흑연은 환경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조 흑연은 상대적으로 환경, 우리 기준에 맞추면서도 그러한 물질을 흑연을, 2차전지에 필요한 흑연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수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 제조 자체가 어렵지만 차재에 이것도 요소라는 게 비료 생산에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고 사실 우리 남해화학이라는 비료 회사가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요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산 코스트에 비해서 중국산이 워낙 싸기 때문에 남해화학은 손실을 감당하고 이거를 생산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일정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만들어야되겠다라는 것을 전재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안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흑연. 흑연 관련돼서는 사실 흑연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중국산 흑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해서 전기차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미국에 수출할 때는 IRA인가?
방문규 : 네. IRA.
김대홍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또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방문규 : 중국산 흑연 문제, 흑연은 말씀드린 대로 천연 흑연을 1차 가공하는 프로세스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 되는 흑연에. 그러다 보니까 흑연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측은 이번에 흑연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출 허가 절차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수출 금지는 아니다. 수출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허가 기간이 45일 걸리기 때문에 45일 내에 허가를 받아서 수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은 뭐냐?라고 저희가 항의를 하면 이게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것,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점검해 보는 기간이 45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 요구로 흑연 관련되는 흑연 수출 통제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 2차전지 업체들이 흑연 수입하는 것은 이런 군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허가에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할 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말씀해 주신대로 그 IRA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IRA 규정이 작년 내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주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충족 안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보조금 조건이 충족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는 이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FTA를 맺고 있고 또 미국하고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IRA의 높은 허들을, 높은 조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통되는 2차전지 배터리의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IRA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억울한 게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참사다.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하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역대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전기차도 역대 최대치, 최대의 점유율과 그거를 기록하게 된 것은 IRA 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긴밀힙 협력해가지고 상업용 차량, 렌트하고 리스 차량은 IRA 적용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예외를 두냐. 예외를 두지 마라. 그렇지만 현대와 기아차는 이렇게 렌트 또는 리스 형식으로 개인들한테 차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현대 캐피털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거기에서 리스 금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 기아차의 50% 이상이 이런 리스 형태, 렌탈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이 좀 늦고 잘못됐다라고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 결과로는, 숫자로는 그것은 사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흑연의 문제도 최근에 IRA 후속 조치인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해서 우려 대상 기업이 지정 기준이 돼서 이런 FEOC의 우려대상기업의 지분이 25% 이상 참여한 것은 이거는 IRA 적용 대상,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유념해서 합작사를 설립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흑연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일을 그동안 쭉 해왔고 아주 긴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전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문제일 텐데 미국이 만든 거죠? 주도해서 만든 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제 기구를, 경제 조직을 통해서 공급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문규 : 미국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 IRA라든지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전체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겟은 하나입니다. 중국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우방 국가들은 이러한 아주 포괄적인 조항이 적용될 때 예기치 않았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예외 조건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뭐 하나가 진행이 되면 이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사항을 보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어떠한 환경 규제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 타겟은 사실은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고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상호 대응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통제가 되고 우리는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IRA 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시기에 미국의 이런 규제 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또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공급망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IPEF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가 보니까 우리 산자부하고 일본에 있는 경산성이라고 하죠? 경제산업성. 축구대회 열렸던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보니까 방 장관 저기 계시고 옆에 니시무라 경상산 대신이죠? 나란히 축구공도 주고 인사도 하고 축구를 한 것 같은데 축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방문규 : 저희가 통산 전적은 앞서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너무 즐겁게 5년만에 그동안 소부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일 간에..
김대홍 :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방문규 : 사이가 안 좋아서 친선 축구 경기가 5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5년만에 축구 경기가 재개됐고 그래서 저도 니시무라 장관한테, 사실 제가 취임 3개월여 돼가고 있는데 네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지난 번 샌프란시스코 APEC 총회,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이 일정을 얘기를 하고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멀기는 한데 장관님이 오시면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일정을 맞춰서 가서 오찬 미팅과 축구 관람을 같이 관전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IPEF 그런 체계, 인도태평양 경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연합체입니다. 여기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기가 발생이 되면 15일 내에 이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어떤 품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처를 지정을 한다든지 매칭을 해준다든지 운송 수당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준다든지 또 국내 아니면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재기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협력체 간의 공급망을 원활하게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타결됐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인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참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차관이 몇 분이죠?
방문규 : 차관이 세 분 계십니다.
김대홍 : 세 분 있습니까? 에너지 분야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살펴보겠는데 겨울철에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데 난방비 아니겠습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문규 : 지금 겨울이 되면 서민들이 제일 걱정이 난방비 부담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지금 올해 이런 고물가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민들의 이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가스 요금 또 난방비 요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적자로, 회계상 적자는 아니지만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있는 미수금이 12조에 이르러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 버텨내면서 국민들하고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된다. 가스공사도 다양한 재무개선 계획이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메고 조금 이런 어려움을 동참을 하고 이번 겨울은 버티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재무 사항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 문제는 그때 다룬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대홍 :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이건 항상 정부에서 고민하실 텐데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 난방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김대홍 : 올렸어요?
방문규 : 그래서 3,200억에서 6,800억으로. 제일 취약계층 중에서 어려운 계층이 기초수급자분들이 되시겠는데요. 이런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유아가 있거나 노인층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되겠죠. 이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가스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 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59만 원 상당의 그런 할인과 지원책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최약계층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330만 원까지.
방문규 : 그 대상도 늘려서 3만6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특이한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그런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한 6만8천 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은 40만 원, 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특이한 것은 어린이집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데 한 16%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같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 전국의 8천 개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보니까 수도권에 저희가 보면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더라고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인데요.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해안, 해저 바다죠? 해저를 통해서 반도체 공장이 밀접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 이게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한전 민영화의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방문규 : 우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송배전망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 시장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정부가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력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비슷합니다. 넓은 고속도로를 만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최근에 신재생 등 해가지고 많은 발전소들이 생겨서 접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송전망은 그대로니까 이게 접속이 되고 옛날에는 발전소 하나 지으면 거기에서 따오면 됐는데 지금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워낙 개수도 많고 수천 개를 다 가지선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송전망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송전망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송전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송전망 건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궁여지책으로 이게 육지 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가는 것도 늘려야 되지만 대안으로 이런 해저, 바다를 통해서 바로 수도권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보내서 쓰는. 그래서 공급하는 곳과 수요하는 곳, 우리나라 전기의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인데 생산은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송을 하느냐. 그게 결국 송전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한전에서 한전만 가지고는 이게 달성될 수는 없고 워낙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망 관련돼가지고 국가나 민간에서도 이렇게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는 절차를 개선하고 또는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서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그거를 담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송전망 건설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의 경우에 턴키 사업 베이스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 사업자가 다 용지 구매라든지 일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받아서 한전이 자기 소유로 하고
김대홍 : 운영은 한전이 한다.
방문규 : 운영도 또 요금 징수도 한전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민영화하고는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장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세월 원전이더라고요. 원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죠. 9월 20날 취임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신.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 에너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규 :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그 정책은 유지를 해서 탄소중립을 달성을 한다. 2030년까지 우리 탄소배출량, 최대 연도였던 18년 대비해서 40%를 감축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송전망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송전망 확충 하나도 없이 태양광 많이 늘리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되고 어느 때는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없어도 이게 블랙아웃이 되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도 블랙아웃이 됩니다. 이게 송전망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전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적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한전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송전망 투자가 어렵게 되는 원인을 보면 결국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이 싼데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이나 가스 발전이나 이런 대체 발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광만으로는, 태양광은 밤에 전기 생산에 안 되니까 밤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가스 발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 발전소를 더 늘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LNG 발전소를 늘려서라도 밤에는 그거로 충당을 하고 또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당을 해서 이러한 에너지 발전원을 전력망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료값이 급등한 거죠. LNG 값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적으로는 10배. 21년, 22년. 22년해도 4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전의 발전 원가가 22년도에는 거의 4배, 4.6배까지 이렇게 뛰었습니다. LNG 발전 코스트가 그만큼 LNG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신재생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신재생의 저녁 때, 또는 바람이 안 불 때 발전할 수 없다는 그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런 간헐성 때문에 대체 발전, 기저 발전이 필요한데 기저발전을 운용하려고 가스발전소를 많이 운용을 했더니 연료비가 폭등해가지고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탈원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원전 가동할 수 있는 거는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지난 정부, 사실은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원전 가동률이 90%를 상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93%였습니다. MB때 90%, 박근혜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서 그게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0%로 가동률이 줄었는데 지난 정부 내내 가동률이 70%로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건 싼 발전원을 덜 가동 시켰고 비싼 LNG 발전이나 다른 발전원을 많이 늘렸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적자가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부터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22년 1분기 상반기까지 한전 적자가 21조가 쌓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 쌓인 겁니다. 그러면 한전은 요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요금은 국민부담 해가지고 국민부담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 그거는 뭐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21조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기요금을 올리기 시작해서 44%나 지금 올린 겁니다. 국민 부담이 오롯이 새 정부가 다 국민 부담을 전가한 걸로 하지만 그 적자의 발생은 다 22년도 상반기 이전에 발생한 누적된 적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 왜 한꺼번에 다 올려서 적자를 한꺼번에 다 치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물론 한번에 올려서 전기 요금을 2배, 3배 올리면 한 몫에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발전 국가의 기반 인프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파이낸스, 재무 여건이라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적자를 줄여가고 전기요금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현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SMR이죠. 소형모듈원자로. 이게 보니까 국회에서는 일단은 연구 개발 전액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과연 이게 SMR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미국에서 중단된 거는 고물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의 2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상태로는 못 한다. 그래서 홀드 중단이 됐는데 SMR, 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원전은 부피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물을 가둬서 원전을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크죠. 나오는 폐기물이 양이 많습니다. 소형 SMR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극도로 줄여서 단일한 하나의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도 적고 또 발전 역량도 줄지만 아주 경제성이 있고 또 안전성도 일반 원전의 천 배나 높고 비용은 4분의 1밖에 안 들면서 또 폐기물도 상당히 일반 원전에 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입니다. 아무도 아직 개발 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나서서 S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달 영국의 국빈, 찰스 왕 국빈 방문 때 대통령 수행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찰스 왕과 커밀라 파커 보울스 왕비가 주최한 저녁 만찬에서 우연하게 제가 왕비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서 한국도 SMR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비께서 그런 최첨단 용어를 어떻게 아냐. 아시냐. 여기 있다 보면 별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김대홍 : 중요하다.
방문규 : 미래의 SMR 기술을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 SMR은 이런 대형 발전원뿐만 아니라 규모를 소형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더 소형화 한다면 일반 수송 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배나 이런 다른 수송 모빌리티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마어마한 첨단기술이고 이 기술은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8년 개발을 목표로 23년부터 연구 개발 사업을 4천 억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33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서 꼭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요.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것 30초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 :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에너지 가격 또 이런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국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또 수출 정책 첨단 기술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떤 눈 앞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또 특화 단지를, 전국에 15개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지금 10년짜리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승부를 걸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기술, 원전기술, 최첨단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부강한 나라로 최강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규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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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요진단 라이브] 우리 경제 현주소는?…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듣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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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0 08:02:10
- 수정2023-12-10 10:35:24
■ 진행 : 김대홍
■ 대담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계기로 자유무역 대신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최근 산업계가 산적한 정책 과제들을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 안보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와 민생 경제의 최일선을 총괄하고 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문규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지금 취임하신 지가 석 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방문규 : 석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벌써 내년 총선에 착출한다. 곧 개각이 있을 거다 하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방문규 : 제가 공무원 생활 30여 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김대홍 :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거는 아직 없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방문규 : 네.
김대홍 : 경제 상황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서민들 만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물건값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고 급여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고 등등 아우성인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방문규 : 올해 특히 안 좋았죠. 작년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돼서 성장률이 2.6% 잠재 성장률 수준 내외로 성장이 됐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물가가 유가가 90%대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사정에서 물가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안 좋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까 일단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잘 안 되시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체감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고요. 또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에서 금리,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의 경우에 금리를 0.25%에서 놀랍게도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김대홍 : 엄청나게 올렸네요.
방문규 : 한 20배 이상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금리를 1.25%에서 지금 3.5%까지 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가 높은 거는 돈을 빌릴 때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사실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설비를 확장해서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자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투자 계획을 금리가 안정세가 될 때까지 투자를 연기를 합니다. 투자를 연기하거나 투자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런 비투비로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다른 사업을 하는 시설 장비 업체나 또 건설의 협력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가 돼야지 또 돈을 벌어서 또 매출을 올려서 이게 다시 선순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데 이런 소비와 투자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고 수출도 대외 여건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원가는 오르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7.8% 정도 줄어든 수준에서 12월 말까지 막판에 조금 늘어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1.4%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성장목표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수출이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말이죠.
김대홍 : 최근에 금요일날인가요? 그저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 흑자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에서 꼬리표를 뗐다,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죠?
방문규 : 경상수지 흑자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조금 다릅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통관할 때 숫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품의 교역 위주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데 무역수지는 지금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죠. 그런데 이 무역수지 플러스 해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의 배당금 들어오는 거, 해외 소득의 이전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훨씬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돼서 경상수지는 지금 6개월 내에 굉장히 좋고 또 수출이, 수출과 수입이 줄어서 무역에 흑자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흑자가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김대홍 : 수출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수출이 10월부터, 9월까지 마이너스로 있다가 10월달에 드디어 5.1%, 11월달에 7.8%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11월달에 무역수지 흑자도 38억 불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한 모양으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수출.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무역의 날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만든 게 무역의 날인데 보니까 벌써 6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 됐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대한민국 수출 60년의 의미,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함께 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참 재밌는데요. 저 리포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이 한 말인데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방문규 : 가슴 뭉클합니다. 사실 64년이 우리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해입니다. 그래서 1억 불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을 정하고 그때부터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 60주년이 된 것이죠. 1억 불에서 지금 6800억 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없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부터 지금은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또 BTS를 비롯한 이러한 콘텐츠 산업까지 너무나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지금 수출, 반전세로 돌아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문규 : 수출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은 좋았고요. 저희가 매일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통계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12월달도 지금까지도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5.1%, 7.8% 성장을 했는데 12월달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흑자 기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수출 상승세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한 6 내지 9%까지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9%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5%를 넘으면 22년도가 최고치였는데 6900억대가 되면 역사상 최대치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그렇게 전망이 되는가를 보면 WTO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추세가 금년도 성장은 0.8%에 불과했는데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늘어날 것이다. 한 3.3%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각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기가 조금 호조가 되고 중동이라든지 또 아세안의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 특히 인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을 개척을 하면 좀 더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는 금년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요. 반도체 8기가 D램의 가격이 개당 3.8불까지 올라갔던 게 올해 그 절반도 안 되는 1.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한 1300억 불 이 정도 하던 게 올해 한 970억 불까지 한 25% 이상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도는 이게 전망치로는 반도체 가격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 18%까지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50억 불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다음 주인가요?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 국빈 방문하는 거 기업들인하고. 이것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극자외선 장비라는 EUV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지 그런 첨단 반도체 회로를 아주 초소형한 정밀하게 새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ASML이라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에 방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런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우리도 삼성이나 SK에서 그런 EUV 장비를 수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제일 중요해서 내년에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특히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김대홍 : 자동차요.
방문규 : 예. 자동차가 통상 한 540억 불 내외로 이렇게 수출했는데 금년도 30% 증가한 700억 불까지 달성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에 전기차, 그것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수출도 미국을 향한 전기차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관계로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부품이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 3사 LG뿐만 아니라 SK, 삼성 이 3사에 2차 전지 수주 물량만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주변 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호경기를 보이고 있고 또 조선과 방산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특히 방산 분야는 엊그저께 바로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가 3조 원 규모로 이제 수주가 이어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FA 공격기라든지 또 UA에 천궁이라든지 미사일. 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다양한 방산 품목들이 올해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11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연말까지.
김대홍 : 110조.
방문규 :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홍 : 새 역사를 쓴다?
방문규 : 그래서 방산 수출도 지금 한 9위 정도 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커스텀화해서 맞춤형으로 이러한 방산 제품을 공급을 하면 세계 수출, 방산 수출 4위를 목표로 지금 27년까지 4위를 목표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게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이다. 그래서 중소, 수출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자금 지원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문규 :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애로가 자금 사정이죠. 자금 지원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홀로 단독으로 이렇게 경영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따라가면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되는, 협력되는 협력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했다고 하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게 되고 중국에 삼성의 공장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이런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연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전반적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대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또 수출입은행 또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수출입은행 또 무역보험공사 또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365조의 자금이 공급이 됐고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금융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관께서 아픈 얘기도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예요.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근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 요소수. 이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KBS 기자들이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지금 이제 요소수,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사태.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저희 21년도에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죠.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게 뭐 부족하다. 부족한가보다. 그러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발생이 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요소수를 90%가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이 막혔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요소수라는 게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통관 등 이렇게 또 운송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달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한 달 사용 물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빨리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재고 물량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운송이 한 달 반이나 걸리니까 부족한 기간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요소수 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를 확보한 물량만 3개월, 3.7개월분에 해당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또 1월달 다 해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1월 말까지도 저희가 한 2.5개월분의 분량이 여유가 있다.
김대홍 : 여유가 있다?
방문규 :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일별로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추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송하는 시간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충족이 되면 되는 거죠. 조달청에도 지금 반 달 치를 갖고 있는데 이 반 달 치를 조달청에서도 이런 공공비축 사업을 통해가지고 두 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협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1월 말까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5개월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추가로 또 공공비축이 들어오면 한 4개월분까지 여유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거는 중국에서 요소가 시장 논리로 수출이 되는데 인도 측에서 대량 오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 대량으로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 국내 소비분까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하니까 당국에서 그럼 수출을 일정 기간 막아야 되겠다. 이게 뭐 어떤 공급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대홍 :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건 없다.
방문규 : 그런 게 국내고 국내에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수출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수입처를 다변화했는데 문제는 기간도 수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약 한 10%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풀어서 중국 물량이 들어오면 10%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제값 주고 팔기가 어려운 거죠. 보관 비용은 보관 비용대로.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운송 기간보다 더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계약해서 물량을 받으면 된다.
김대홍 : 그런데 프로그램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거 같아요.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저희가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전임 정부, 현 정부는 아니지만 전임 정부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입니다마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 참 뼈아픈 한마디인데 그런데 이게 현 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요소 수입 비율인데요.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2년 전 중국 비율이 71%였는데 지난해 67%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오히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커진 건데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장에서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했더니 이게 요소수라는 게 부피가 큽니다.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주문을 하면 오는 기간도 중국이 아니라 제3국에서 주문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제3국에서 수입하면 한 달 반, 중국에서 수입하면 2주 만에 오고. 보관을 할 장소가 부족한 분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변화 조치를 해서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해가지고 다변화를 해서 70%까지 중국 의존도를 줄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물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 부분 싼데다가 빨리 빨리 올 수 있고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또 올해 그만큼 중국 의존도를 높여서 수입을 중국산으로 대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중국산 의존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공급의 쇼테이지, 공급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이 이런 가격차 또는 보관 비용까지 이런 차액을 그럼 리스크를 전부 다 수입자들이 부담, 사업자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이런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비용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을 해 줘서 이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입을 제3국으로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김대홍 :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방문규 :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과 그러면 이번 때부터 이거를 적용하기로 하고 긴급 수입을 했는데 중국산이 풀려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때마침 공급망과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또 지원체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지금 이번 사태부터 이거를 지원을 해나간다면 원활하게 안심하고 제3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요소수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단가가 안 맞는 거 같고 또 공장을 만들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광물, 우리 수출 산업이라든지 국내에 생산 산업계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문규 : 그래서 정부도 일정량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도 그렇고 또 흑연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미 상당량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천연 흑연을 들여와가지고 2차전지 만드는 배터리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가 없고 1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 공장들이 중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저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면 이런 가공 능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연 흑연을 가공하면 이런 환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공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어서 정부가 인조 흑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을 우리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서 지금 포스코 계열사가 인조 흑연 가공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바로 인조 흑연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인조 흑연을 통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중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방문규 : 그러니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천연 흑연은 환경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조 흑연은 상대적으로 환경, 우리 기준에 맞추면서도 그러한 물질을 흑연을, 2차전지에 필요한 흑연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수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 제조 자체가 어렵지만 차재에 이것도 요소라는 게 비료 생산에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고 사실 우리 남해화학이라는 비료 회사가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요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산 코스트에 비해서 중국산이 워낙 싸기 때문에 남해화학은 손실을 감당하고 이거를 생산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일정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만들어야되겠다라는 것을 전재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안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흑연. 흑연 관련돼서는 사실 흑연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중국산 흑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해서 전기차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미국에 수출할 때는 IRA인가?
방문규 : 네. IRA.
김대홍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또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방문규 : 중국산 흑연 문제, 흑연은 말씀드린 대로 천연 흑연을 1차 가공하는 프로세스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 되는 흑연에. 그러다 보니까 흑연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측은 이번에 흑연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출 허가 절차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수출 금지는 아니다. 수출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허가 기간이 45일 걸리기 때문에 45일 내에 허가를 받아서 수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은 뭐냐?라고 저희가 항의를 하면 이게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것,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점검해 보는 기간이 45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 요구로 흑연 관련되는 흑연 수출 통제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 2차전지 업체들이 흑연 수입하는 것은 이런 군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허가에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할 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말씀해 주신대로 그 IRA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IRA 규정이 작년 내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주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충족 안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보조금 조건이 충족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는 이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FTA를 맺고 있고 또 미국하고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IRA의 높은 허들을, 높은 조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통되는 2차전지 배터리의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IRA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억울한 게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참사다.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하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역대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전기차도 역대 최대치, 최대의 점유율과 그거를 기록하게 된 것은 IRA 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긴밀힙 협력해가지고 상업용 차량, 렌트하고 리스 차량은 IRA 적용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예외를 두냐. 예외를 두지 마라. 그렇지만 현대와 기아차는 이렇게 렌트 또는 리스 형식으로 개인들한테 차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현대 캐피털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거기에서 리스 금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 기아차의 50% 이상이 이런 리스 형태, 렌탈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이 좀 늦고 잘못됐다라고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 결과로는, 숫자로는 그것은 사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흑연의 문제도 최근에 IRA 후속 조치인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해서 우려 대상 기업이 지정 기준이 돼서 이런 FEOC의 우려대상기업의 지분이 25% 이상 참여한 것은 이거는 IRA 적용 대상,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유념해서 합작사를 설립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흑연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일을 그동안 쭉 해왔고 아주 긴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전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문제일 텐데 미국이 만든 거죠? 주도해서 만든 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제 기구를, 경제 조직을 통해서 공급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문규 : 미국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 IRA라든지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전체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겟은 하나입니다. 중국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우방 국가들은 이러한 아주 포괄적인 조항이 적용될 때 예기치 않았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예외 조건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뭐 하나가 진행이 되면 이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사항을 보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어떠한 환경 규제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 타겟은 사실은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고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상호 대응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통제가 되고 우리는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IRA 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시기에 미국의 이런 규제 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또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공급망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IPEF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가 보니까 우리 산자부하고 일본에 있는 경산성이라고 하죠? 경제산업성. 축구대회 열렸던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보니까 방 장관 저기 계시고 옆에 니시무라 경상산 대신이죠? 나란히 축구공도 주고 인사도 하고 축구를 한 것 같은데 축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방문규 : 저희가 통산 전적은 앞서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너무 즐겁게 5년만에 그동안 소부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일 간에..
김대홍 :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방문규 : 사이가 안 좋아서 친선 축구 경기가 5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5년만에 축구 경기가 재개됐고 그래서 저도 니시무라 장관한테, 사실 제가 취임 3개월여 돼가고 있는데 네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지난 번 샌프란시스코 APEC 총회,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이 일정을 얘기를 하고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멀기는 한데 장관님이 오시면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일정을 맞춰서 가서 오찬 미팅과 축구 관람을 같이 관전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IPEF 그런 체계, 인도태평양 경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연합체입니다. 여기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기가 발생이 되면 15일 내에 이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어떤 품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처를 지정을 한다든지 매칭을 해준다든지 운송 수당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준다든지 또 국내 아니면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재기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협력체 간의 공급망을 원활하게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타결됐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인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참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차관이 몇 분이죠?
방문규 : 차관이 세 분 계십니다.
김대홍 : 세 분 있습니까? 에너지 분야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살펴보겠는데 겨울철에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데 난방비 아니겠습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문규 : 지금 겨울이 되면 서민들이 제일 걱정이 난방비 부담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지금 올해 이런 고물가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민들의 이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가스 요금 또 난방비 요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적자로, 회계상 적자는 아니지만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있는 미수금이 12조에 이르러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 버텨내면서 국민들하고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된다. 가스공사도 다양한 재무개선 계획이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메고 조금 이런 어려움을 동참을 하고 이번 겨울은 버티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재무 사항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 문제는 그때 다룬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대홍 :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이건 항상 정부에서 고민하실 텐데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 난방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김대홍 : 올렸어요?
방문규 : 그래서 3,200억에서 6,800억으로. 제일 취약계층 중에서 어려운 계층이 기초수급자분들이 되시겠는데요. 이런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유아가 있거나 노인층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되겠죠. 이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가스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 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59만 원 상당의 그런 할인과 지원책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최약계층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330만 원까지.
방문규 : 그 대상도 늘려서 3만6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특이한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그런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한 6만8천 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은 40만 원, 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특이한 것은 어린이집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데 한 16%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같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 전국의 8천 개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보니까 수도권에 저희가 보면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더라고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인데요.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해안, 해저 바다죠? 해저를 통해서 반도체 공장이 밀접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 이게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한전 민영화의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방문규 : 우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송배전망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 시장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정부가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력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비슷합니다. 넓은 고속도로를 만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최근에 신재생 등 해가지고 많은 발전소들이 생겨서 접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송전망은 그대로니까 이게 접속이 되고 옛날에는 발전소 하나 지으면 거기에서 따오면 됐는데 지금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워낙 개수도 많고 수천 개를 다 가지선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송전망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송전망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송전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송전망 건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궁여지책으로 이게 육지 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가는 것도 늘려야 되지만 대안으로 이런 해저, 바다를 통해서 바로 수도권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보내서 쓰는. 그래서 공급하는 곳과 수요하는 곳, 우리나라 전기의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인데 생산은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송을 하느냐. 그게 결국 송전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한전에서 한전만 가지고는 이게 달성될 수는 없고 워낙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망 관련돼가지고 국가나 민간에서도 이렇게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는 절차를 개선하고 또는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서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그거를 담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송전망 건설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의 경우에 턴키 사업 베이스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 사업자가 다 용지 구매라든지 일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받아서 한전이 자기 소유로 하고
김대홍 : 운영은 한전이 한다.
방문규 : 운영도 또 요금 징수도 한전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민영화하고는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장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세월 원전이더라고요. 원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죠. 9월 20날 취임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신.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 에너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규 :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그 정책은 유지를 해서 탄소중립을 달성을 한다. 2030년까지 우리 탄소배출량, 최대 연도였던 18년 대비해서 40%를 감축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송전망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송전망 확충 하나도 없이 태양광 많이 늘리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되고 어느 때는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없어도 이게 블랙아웃이 되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도 블랙아웃이 됩니다. 이게 송전망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전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적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한전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송전망 투자가 어렵게 되는 원인을 보면 결국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이 싼데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이나 가스 발전이나 이런 대체 발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광만으로는, 태양광은 밤에 전기 생산에 안 되니까 밤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가스 발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 발전소를 더 늘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LNG 발전소를 늘려서라도 밤에는 그거로 충당을 하고 또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당을 해서 이러한 에너지 발전원을 전력망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료값이 급등한 거죠. LNG 값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적으로는 10배. 21년, 22년. 22년해도 4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전의 발전 원가가 22년도에는 거의 4배, 4.6배까지 이렇게 뛰었습니다. LNG 발전 코스트가 그만큼 LNG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신재생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신재생의 저녁 때, 또는 바람이 안 불 때 발전할 수 없다는 그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런 간헐성 때문에 대체 발전, 기저 발전이 필요한데 기저발전을 운용하려고 가스발전소를 많이 운용을 했더니 연료비가 폭등해가지고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탈원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원전 가동할 수 있는 거는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지난 정부, 사실은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원전 가동률이 90%를 상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93%였습니다. MB때 90%, 박근혜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서 그게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0%로 가동률이 줄었는데 지난 정부 내내 가동률이 70%로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건 싼 발전원을 덜 가동 시켰고 비싼 LNG 발전이나 다른 발전원을 많이 늘렸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적자가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부터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22년 1분기 상반기까지 한전 적자가 21조가 쌓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 쌓인 겁니다. 그러면 한전은 요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요금은 국민부담 해가지고 국민부담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 그거는 뭐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21조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기요금을 올리기 시작해서 44%나 지금 올린 겁니다. 국민 부담이 오롯이 새 정부가 다 국민 부담을 전가한 걸로 하지만 그 적자의 발생은 다 22년도 상반기 이전에 발생한 누적된 적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 왜 한꺼번에 다 올려서 적자를 한꺼번에 다 치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물론 한번에 올려서 전기 요금을 2배, 3배 올리면 한 몫에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발전 국가의 기반 인프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파이낸스, 재무 여건이라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적자를 줄여가고 전기요금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현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SMR이죠. 소형모듈원자로. 이게 보니까 국회에서는 일단은 연구 개발 전액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과연 이게 SMR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미국에서 중단된 거는 고물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의 2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상태로는 못 한다. 그래서 홀드 중단이 됐는데 SMR, 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원전은 부피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물을 가둬서 원전을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크죠. 나오는 폐기물이 양이 많습니다. 소형 SMR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극도로 줄여서 단일한 하나의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도 적고 또 발전 역량도 줄지만 아주 경제성이 있고 또 안전성도 일반 원전의 천 배나 높고 비용은 4분의 1밖에 안 들면서 또 폐기물도 상당히 일반 원전에 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입니다. 아무도 아직 개발 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나서서 S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달 영국의 국빈, 찰스 왕 국빈 방문 때 대통령 수행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찰스 왕과 커밀라 파커 보울스 왕비가 주최한 저녁 만찬에서 우연하게 제가 왕비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서 한국도 SMR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비께서 그런 최첨단 용어를 어떻게 아냐. 아시냐. 여기 있다 보면 별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김대홍 : 중요하다.
방문규 : 미래의 SMR 기술을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 SMR은 이런 대형 발전원뿐만 아니라 규모를 소형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더 소형화 한다면 일반 수송 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배나 이런 다른 수송 모빌리티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마어마한 첨단기술이고 이 기술은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8년 개발을 목표로 23년부터 연구 개발 사업을 4천 억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33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서 꼭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요.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것 30초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 :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에너지 가격 또 이런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국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또 수출 정책 첨단 기술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떤 눈 앞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또 특화 단지를, 전국에 15개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지금 10년짜리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승부를 걸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기술, 원전기술, 최첨단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부강한 나라로 최강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규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 대담 :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부진했던 수출이 회복세를 보이고 있지만 우리 기업들 아직 안심하기에는 이른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을 계기로 자유무역 대신 보호주의가 확산되면서 글로벌 공급망이 불안해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최근 중국의 요소 수출 통제로 우리 산업계 전반에 파장이 일고 있는 것도 같은 맥락으로 이해됩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함께 최근 산업계가 산적한 정책 과제들을 심층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겠습니다.
김대홍 :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공급망 불안에 따른 경제 안보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도 심각해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분을 모셨습니다. 글로벌 시장 경제와 민생 경제의 최일선을 총괄하고 있는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입니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방문규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지금 취임하신 지가 석 달이 안 되는 거 같아요. 그렇죠?
방문규 : 석 달 돼 가고 있습니다.
김대홍 : 돼 가고 있어요? 그런데 언론에서 보니까 벌써 내년 총선에 착출한다. 곧 개각이 있을 거다 하는데 혹시 연락받은 거 있으세요?
방문규 : 제가 공무원 생활 30여 년 이상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언론에서 계속 그런 얘기를 들었고 최근에는 국회로부터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마는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건 없습니다.
김대홍 : 구체적인 연락을 받은 거는 아직 없다. 그럼 이제 본격적인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괜찮습니까?
방문규 : 네.
김대홍 : 경제 상황 이거부터 짚어봐야 될 거 같아요. 요즘 서민들 만나면 먹고 살기 너무 힘들다. 물건값은 올라가고 일자리는 없고 급여는 갈수록 줄어드는 거 같고 등등 아우성인데 장관께서 보시기에 지금 우리나라 경제 상황 어떻습니까?
방문규 : 올해 특히 안 좋았죠. 작년은 코로나 이후 회복세가 돼서 성장률이 2.6% 잠재 성장률 수준 내외로 성장이 됐는데 올해는 전반적으로 여건이 안 좋습니다. 특히 물가가 유가가 90%대까지 오르락내리락 거리고 또 여러 가지 금리 사정에서 물가가 안 좋으니까 물가가 안 좋으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지갑을 닫게 되는 거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소비자가 지갑을 닫으니까 일단 자영업자분들 장사가 잘 안 되시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또 소비재를 판매하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매출이 줄게 됩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모든 분야가 체감 경기가 안 좋게 느껴지고요. 또 물가뿐만 아니라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에서 금리, 고금리 정책을 취하면서 금리가 미국에 연방은행의 경우에 금리를 0.25%에서 놀랍게도 5.5%까지 기준금리를 인상했습니다.
김대홍 : 엄청나게 올렸네요.
방문규 : 한 20배 이상 올린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 여파가 전 세계에 파급되는 거죠. 그래서 저희도 금리를 1.25%에서 지금 3.5%까지 금리가 인상된 상태에서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금리가 높다는 거는 어떤 의미일까요? 금리가 높은 거는 돈을 빌릴 때 비용이 높아지니까 기업들은, 사실 기업들은 투자를 해서 설비를 확장해서 그래야지 매출이 올라갈 수 있는데, 늘어날 수 있는데 이런 자금 부담 때문에 투자를 주저하게 되죠. 그래서 기업들은 보통 투자 계획을 금리가 안정세가 될 때까지 투자를 연기를 합니다. 투자를 연기하거나 투자가 이제 잘 안 되니까 이런 비투비로 기업에 납품하는 이런 다른 사업을 하는 시설 장비 업체나 또 건설의 협력사라든지 이런 경우에도 연쇄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러한 투자가 돼야지 또 돈을 벌어서 또 매출을 올려서 이게 다시 선순환적으로 성장에 기여하는데 이런 소비와 투자 구조가 안 좋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는 나쁠 수밖에 없고 수출도 대외 여건이 이렇게 안 좋다 보니까 원가는 오르고 수출이 전반적으로 수입자 입장에서도 수입을 하는 게 부담스럽기 때문에 수출이 많이 줄었습니다. 전반적으로 올해 수출도 작년 대비해서 마이너스 한 7.8% 정도 줄어든 수준에서 12월 말까지 막판에 조금 늘어난 건 있지만 전반적으로 이렇게 수출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올해 전반적으로 어려운 상황을 맞았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당초 예상했던 상반기보다는 하반기가 좀 나을 것이다. 그래서 당초 1.4%의 성장을 전망했는데 성장목표는 달성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0월부터 수출이 조금 호조세를 보이고 있어서 말이죠.
김대홍 : 최근에 금요일날인가요? 그저께 한국은행이 발표한 거 보면 6개월 연속 경상수지 흑자 행진을 이어가고 있다. 굉장히 반가운 소식 같은데 특히 이제 보면 흑자의 질이 개선됐다는 거예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불황형 흑자에서 꼬리표를 뗐다, 벗어났다 이런 표현을 하는데 이거 어떤 의미죠?
방문규 : 경상수지 흑자하고 무역수지 흑자는 조금 다릅니다. 무역수지 흑자는 관세청에서 세관을 통관할 때 숫자를 잡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진짜 상품의 교역 위주로 이렇게 통계를 잡는데 무역수지는 지금 6개월 연속 흑자를 보이고는 있지만 규모가 작죠. 그런데 이 무역수지 플러스 해서 경상수지는 우리가 해외에 공장을 운영해서 거기서 남는 이익의 배당금 들어오는 거, 해외 소득의 이전분 이런 것들이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경상수지 흑자는 훨씬 포괄적인 그런 개념이 돼서 경상수지는 지금 6개월 내에 굉장히 좋고 또 수출이, 수출과 수입이 줄어서 무역에 흑자가 나는 그런 것이 아니고 수출이 플러스로 반전이 되면서 흑자가 나는 게 훨씬 더 좋은 거죠.
김대홍 : 수출이 좋아졌다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수출이 10월부터, 9월까지 마이너스로 있다가 10월달에 드디어 5.1%, 11월달에 7.8% 이렇게 플러스로 반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역, 11월달에 무역수지 흑자도 38억 불로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흑자를 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경상수지 흑자에서 볼 때는 굉장히 건전한 모양으로 경상수지의 흑자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경제에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 수출.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지난 화요일이었죠? 무역의 날 대통령도 참석을 하셨고. 우리가 이제 수출 1억 달러 달성을 기념해서 만든 게 무역의 날인데 보니까 벌써 60년이 됐더라고요. 오래 됐는데 저희 KBS 기자가 먼저 대한민국 수출 60년의 의미, 이거를 한번 정리를 해봤는데 먼저 함께 보시죠.
(VCR 재생)
김대홍 : 참 재밌는데요. 저 리포트 중에서도 저는 이런 게 참 인상적이었어요. 대통령이 한 말인데 우리 무역의 역사는 대한민국 발전의 역사 그 자체다 이 얘기를 했는데 주무장관으로서 감회가 어떻습니까?
방문규 : 가슴 뭉클합니다. 사실 64년이 우리 수출 1억 불을 달성한 해입니다. 그래서 1억 불 달성을 기념하기 위해서 무역의 날을 정하고 그때부터 64년을 기점으로 해서 2023년이 60주년이 된 것이죠. 1억 불에서 지금 6800억 불 이렇게 이런 정도의 성장을 한다는 거는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이게 없는 기적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젊은 여성들이 머리를 잘라서 가발을 만들어서 수출할 때부터 지금은 첨단 반도체뿐만 아니라 콘텐츠 산업 또 BTS를 비롯한 이러한 콘텐츠 산업까지 너무나 다양한 품목으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너무 수출과 관련해서는 정말 감회가 새롭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지금 수출, 반전세로 돌아섰다 굉장히 좋은 소식인데 내년 상반기에도 계속 이어질 거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방문규 : 수출은 말씀드린 대로 10월, 11월은 좋았고요. 저희가 매일 관세청으로부터 통관 통계를 받아보고 있습니다. 12월달도 지금까지도 좋은 추세가 이어지고 있어서 5.1%, 7.8% 성장을 했는데 12월달에는 두 자릿수 성장을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리고 흑자 기조는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요. 내년 수출 상승세 관련해서는 연구기관에서는 보통 한 6 내지 9%까지 수출이 늘어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 같은 경우는 9%까지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8.5%를 넘으면 22년도가 최고치였는데 6900억대가 되면 역사상 최대치를 다시 갱신하는 그런 해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왜 그렇게 전망이 되는가를 보면 WTO에서 분석한 바에 따르면 글로벌 교역량의 추세가 금년도 성장은 0.8%에 불과했는데 내년도는 전반적으로 글로벌 교역이 늘어날 것이다. 한 3.3%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각국으로 수출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다. 특히 유럽의 경기가 조금 호조가 되고 중동이라든지 또 아세안의 성장률이 다소 높게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새로운 시장, 특히 인도라든지 이런 새로운 성장을 개척을 하면 좀 더 수출 증가세는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분야별로 보면 우선 반도체가 제일 좋습니다. 반도체는 금년이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보냈는데요. 반도체 8기가 D램의 가격이 개당 3.8불까지 올라갔던 게 올해 그 절반도 안 되는 1.5불까지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출이 작년에 한 1300억 불 이 정도 하던 게 올해 한 970억 불까지 한 25% 이상 이렇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이 되는데 내년도는 이게 전망치로는 반도체 가격의 이런 증가로 인해서 전반적으로 한 18%까지는 증가할 수 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한 1150억 불 정도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다음 주인가요? 대통령이 네덜란드 방문, 국빈 방문하는 거 기업들인하고. 이것도 연관되는 거 아닙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네덜란드는 첨단 반도체를 만드는데 극자외선 장비라는 EUV 장비가 있습니다. 이 장비가 있어야지 그런 첨단 반도체 회로를 아주 초소형한 정밀하게 새길 수 있는 기계가 있는데 이런 기계를 만들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ASML이라는 회사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그 회사를 갖고 있는 네덜란드에 방문해서 반도체와 관련된 협력을 다음 주에, 돌아오는 주에 하게 될 텐데요. 이렇게 이런 반도체 분야에 우리가, 우리도 삼성이나 SK에서 그런 EUV 장비를 수입을 해서 공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경기가 제일 중요해서 내년에 호조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올해 특히 자동차가 좋았습니다.
김대홍 : 자동차요.
방문규 : 예. 자동차가 통상 한 540억 불 내외로 이렇게 수출했는데 금년도 30% 증가한 700억 불까지 달성을 해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도 이러한 흐름은 이어지지 않을까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자동차가 늘어나는 거는 자동차와 관련된 최근에 전기차, 그것들이 매출이 늘어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고요. 전기차 수출도 미국을 향한 전기차 수출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고 또 그 관계로 전기차에 제일 중요한 부품이 2차 전지. 2차 전지, 우리 3사 LG뿐만 아니라 SK, 삼성 이 3사에 2차 전지 수주 물량만 올해 1000조 원에 육박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반도체 주변 산업들까지 전반적으로 호경기를 보이고 있고 또 조선과 방산 이런 부분에 너무 지금 좋기 때문에 특히 방산 분야는 엊그저께 바로 호주에 레드백 장갑차가 3조 원 규모로 이제 수주가 이어졌다는 좋은 소식이 들렸는데 폴란드나 말레이시아에 FA 공격기라든지 또 UA에 천궁이라든지 미사일. 또 K2 전차, K9 자주포 이런 다양한 방산 품목들이 올해 수출이 너무 잘 되고 수주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수주가 110조 원을 기록할 것으로 연말까지.
김대홍 : 110조.
방문규 : 새 역사를 쓰고 있습니다.
김대홍 : 새 역사를 쓴다?
방문규 : 그래서 방산 수출도 지금 한 9위 정도 하고 있는데 방산 분야도 저희가 집중적으로 필요한 기술 개발하고 또 국가별로 이렇게 커스텀화해서 맞춤형으로 이러한 방산 제품을 공급을 하면 세계 수출, 방산 수출 4위를 목표로 지금 27년까지 4위를 목표로 나가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말씀하시는 거 보면 우리가 수출을 잘하고 있는 게 주로 대기업 중심으로 지금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보면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수출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뭐니 뭐니 해도 머니, 돈이다. 그래서 중소, 수출을 하는 중소, 중견기업을 위한 정부의 지원책, 자금 지원책 마련하고 있습니까?
방문규 : 사실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제일 애로가 자금 사정이죠. 자금 지원이 다양한 정책 수단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사실 중소기업은 중소기업 홀로 단독으로 이렇게 경영 생태계가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기업이 따라가면 대기업이 외국에 진출하게 되면 관련되는, 협력되는 협력사들이 같이 따라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미국에 현대자동차가 진출했다고 하면 수십 개 또는 수백 개에 해당되는 연관되는 중소기업들이 따라가게 되고 중국에 삼성의 공장에, 반도체 관련된 장비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같이 연관되기 때문에 중소기업과 이런 관련되는 협력업체가 연관돼서 운영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수출 지원, 전반적으로 수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서 자금 지원을 보면 올해의 경우에 그것을 아주 적극적으로 하는 게 무역보험공사가 있습니다. 수출을 하려면 대금을 정확하게 받을 수 있는 보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무역보험공사 또 수출입은행 또 수출하기 위한 원자재 구입을 하기 위한 자금이나 이런 것을 지원해 주는 수출입은행 또 무역보험공사 또 신용보증기금 또 기술신용보증기금 이런 등등 해가지고 한 365조의 자금이 공급이 됐고 이런 자금들을 통해서 수출 기업들이 이렇게 수출을 위한 여러 가지 제반, 금융비용을 조달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부터는 장관께서 아픈 얘기도 제가 좀 질문을 해야 될 거 같은데 글로벌 공급망 문제예요. 수출이 잘 되려면 글로벌 공급망이 안정적으로 유지돼야 되는 거는 맞는 얘기 아닙니까?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최근 우리나라 사태를 보면 요소수. 이거 제가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현재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저희 KBS 기자들이 시민들을 한번 만나봤습니다. 한번 녹취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지금 이제 요소수, 대란까지는 아니라고 합니다마는 사태. 장관께서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저희 21년도에 요소수 대란을 한번 겪었죠. 그때 너무 많은 분들이 고충을 겪었기 때문에 그때를 생각해서 이게 뭐 부족하다. 부족한가보다. 그러니까 미리 좀 확보를 해야 되겠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가수요가 발생이 돼서 일시적으로 그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사실은 2년 전과 비교해서는 사실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2년 전에 우리가 중국에서 대부분 요소수를 90%가량 수입을 하고 있는데 중국이 수출이 막혔다. 그럼 다른 나라에서, 요소수라는 게 아주 복잡한 기술이 아닙니다. 다른 나라에서 수입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다른 나라에 수출하려면 통관 등 이렇게 또 운송하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1달 반이 걸립니다. 그런데 2년 전에는 우리가 갖고 있는 재고가 한 달 사용 물량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니까 다른 나라에 빨리 주문을 한다 하더라도 재고 물량이 한 달밖에 안 되는데 운송이 한 달 반이나 걸리니까 부족한 기간이 발생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완전히 요소수 파동이 일어났는데 지금은 사실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조치들을 취해서 충분한 재고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재고를 확보한 물량만 3개월, 3.7개월분에 해당되는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12월달 또 1월달 다 해도 저희들이 조사해보면 1월 말까지도 저희가 한 2.5개월분의 분량이 여유가 있다.
김대홍 : 여유가 있다?
방문규 :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고요. 지금도 조금 이렇게 일별로 소진 속도가 빠르기 때문에 그럼 추가 계약을 하면 됩니다. 그러면 운송하는 시간만 한 달 반 정도 걸려서 충족이 되면 되는 거죠. 조달청에도 지금 반 달 치를 갖고 있는데 이 반 달 치를 조달청에서도 이런 공공비축 사업을 통해가지고 두 달까지 늘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지금 계약 협의 절차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이 진행이 되면 1월 말까지 그냥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 해도 2.5개월분이 있는데 조달청에서 추가로 또 공공비축이 들어오면 한 4개월분까지 여유분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고 이 건 관련해서 설명을 드리면 결국 이거는 중국에서 요소가 시장 논리로 수출이 되는데 인도 측에서 대량 오더가 났습니다. 그래서 인도 측에 대량으로 물량이 빠지다 보니까 중국 내에 국내 소비분까지 부족해지는 현상이 나오고 하니까 당국에서 그럼 수출을 일정 기간 막아야 되겠다. 이게 뭐 어떤 공급난에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게 아니라
김대홍 : 정치적 의도나 이런 건 없다.
방문규 : 그런 게 국내고 국내에 부족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서 일단 수출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수급 문제가 해결되면 또다시 풀릴 거거든요. 그래서 2년 전에 그렇게 해가지고 저희가 중동이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수입처를 다변화했는데 문제는 기간도 수송 기간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약 한 10% 정도가 비쌉니다. 그러다 보니까 수입업자 입장에서는 이걸 가지고 있는데 중국에서 갑자기 풀어서 중국 물량이 들어오면 10% 싼 물건이 들어오니까 제값 주고 팔기가 어려운 거죠. 보관 비용은 보관 비용대로. 그래서 그러한 위험 때문에 수입을 적극적으로 하려고 하지 않는데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난번에는 운송 기간보다 더 적은 보유량을 가지고 있어서 문제가 됐다면 지금은 충분한 물량이 있기 때문에 지금 그냥 계약해서 물량을 받으면 된다.
김대홍 : 그런데 프로그램 보고 있는 시청자분들께서도 가장 답답해하는 게 바로 이거거든요. 2년 전에 우리가 한번 경험을 했으면 뭔가 달라졌어야 되는데 근본적인 대책이 미흡한 거 같아요. 안 했다고 하는 건 아닌데요. 그래도 좀 미흡한 거 같은데 저희가 2년 전에 있었던 요소수 대란이 어느 정도 끝난 다음에 영상이 지금 준비돼 있는데 전임 정부, 현 정부는 아니지만 전임 정부 얘기이긴 합니다만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전 정부, 대통령 비서실장의 말입니다마는 비싼 수업료를 냈다. 참 뼈아픈 한마디인데 그런데 이게 현 정부로 넘어와서도 크게 개선되지 않은 거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래픽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연도별 요소 수입 비율인데요. 요소수 대란이 있었던 2년 전 중국 비율이 71%였는데 지난해 67% 떨어졌다가 올해 다시 91%로 올랐어요. 그러니까 2년 전보다 오히려 중국산 수입 비중이 커진 건데 장관께서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십니까?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기업 입장에서 수입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수입을 했더니 이게 요소수라는 게 부피가 큽니다. 가치에 비해서 부피가 커요. 그리고 장기 보관이 또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주문을 하면 오는 기간도 중국이 아니라 제3국에서 주문을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러니까 이게 여기는 제3국에서 수입하면 한 달 반, 중국에서 수입하면 2주 만에 오고. 보관을 할 장소가 부족한 분들은 중국에서 수입하는 게 훨씬 유리하겠죠. 그래서 다변화 조치를 해서 이렇게 베트남이나 중동이나 해가지고 다변화를 해서 70%까지 중국 의존도를 줄였는데 중국이 최근에 물량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격도 일정 부분 싼데다가 빨리 빨리 올 수 있고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으니까 업체들이 또 올해 그만큼 중국 의존도를 높여서 수입을 중국산으로 대체를 했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가 이제 시장의 돌아가는 상황을 모든 상황을 다 모니터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또 수급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저희가 점검을 해보니까 이런 중국산 의존도가 다시 이렇게 높아져 가고 있어서 지금은 그러면 이런 공급의 쇼테이지, 공급의 어떤 위기 상황이 발생됐을 때는 이렇게 수입하시는 분이 이런 가격차 또는 보관 비용까지 이런 차액을 그럼 리스크를 전부 다 수입자들이 부담, 사업자들이 다 부담하기에는 너무 이런 공급이 부족할 경우에 문제되는 것이 전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일정 부분을 비용의 차이를 국가가 보전을 해 줘서 이분들이 리스크를 줄여가면서 수입을 제3국으로부터 원활하게 할 수 있는.
김대홍 : 좋은 아이디어 같아요.
방문규 : 그런 체제가 필요하다. 그래서 지금 재정당국과 그러면 이번 때부터 이거를 적용하기로 하고 긴급 수입을 했는데 중국산이 풀려서 손실을 보는 그런 일이 없도록 지금 작업을 하고 있고요. 또 때마침 공급망과 관련된 특별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거기서 이런 내용을 정부가 지원할 수 있는 지원 근거 또 지원체계가 마련이 됐기 때문에 바로 이 법을 근거로 해서 이러한 지금 이번 사태부터 이거를 지원을 해나간다면 원활하게 안심하고 제3국에서 적극적으로 수입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김대홍 : 요소수 이걸 보면서 그런 느낌도 좀 들어요. 이게 국내에서 생산을 좀 하면 좋을 거 같은데 단가가 안 맞는 거 같고 또 공장을 만들려면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혐오시설이라고 반대하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핵심 광물, 우리 수출 산업이라든지 국내에 생산 산업계에 꼭 필요한 핵심 광물은 어느 정도 국내에서 해야 된다는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방문규 : 그래서 정부도 일정량을 국내에서 공급할 수 있는 그런 공급 능력이 있어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소도 그렇고 또 흑연도 최근에 문제가 되는데요. 흑연 같은 경우는 이게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는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급히 천연 흑연을 생산하는 국가들과 접촉해가지고 이미 상당량을 계약을 했는데 문제는 천연 흑연을 들여와가지고 2차전지 만드는 배터리 공정에 바로 투입할 수가 없고 1차 가공을 해야 되는데 이 가공 과정에서 많은 환경 오염 물질이 배출이 됩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가공 공장들이 중국에 있게 되는 겁니다. 아주 저비용으로 가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국내에서 그러면 이런 가공 능력을 좀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천연 흑연을 가공하면 이런 환경 문제가 있다고 그러면 조금 공정은 조금 더 복잡하지만 천연 흑연을 대체할 수 있는 인조 흑연이라는 대체 수단이 있어서 정부가 인조 흑연을 만들어낼 수 있는 연구개발비를 3년 동안 지원을 해서 성공을 했습니다. 그래서 인조 흑연을 우리 국내에서 제조할 수 있는 공정을 개발해서 지금 포스코 계열사가 인조 흑연 가공 공장을 지금 짓고 있어서 내년부터 가동이 되면 바로 인조 흑연 생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김대홍 : 잠깐만요.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데 인조 흑연을 통해서 배터리라든지 이런 게 생산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중국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방문규 : 그러니까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서 저희가 3년 전부터 그런 기술개발을 통해서 공정을 국내에서 할 수 있도록. 천연 흑연은 환경오염 물질이 너무 많이 나와서 인조 흑연은 상대적으로 환경, 우리 기준에 맞추면서도 그러한 물질을 흑연을, 2차전지에 필요한 흑연을 공급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준비해 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소수의 경우에도 사실은 지적해 주신 바대로 환경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국내에 제조 자체가 어렵지만 차재에 이것도 요소라는 게 비료 생산에 아주 중요한 원료가 되고 사실 우리 남해화학이라는 비료 회사가 있습니다. 남해화학에서 요소 만들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생산 코스트에 비해서 중국산이 워낙 싸기 때문에 남해화학은 손실을 감당하고 이거를 생산해 내기가 어려운 것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일정량은 국내에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기재를 만들어야되겠다라는 것을 전재로 해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방안을 좀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흑연. 흑연 관련돼서는 사실 흑연이 중국에서 들어오는 것도 어렵지만 중국산 흑연을 이용해서 우리가 배터리를 해서 전기차에다가 만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미국에 수출할 때는 IRA인가?
방문규 : 네. IRA.
김대홍 : 인플레이션 감축법이죠? 이게 또 적용돼가지고 굉장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방문규 : 중국산 흑연 문제, 흑연은 말씀드린 대로 천연 흑연을 1차 가공하는 프로세스에서 환경오염 물질이 많이 나와서 전 세계에서 중국이 90%를 독점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공 되는 흑연에. 그러다 보니까 흑연의 의존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데 중국 측은 이번에 흑연에 대한 수출 절차를, 수출 허가 절차를 만든 것에 대해서 이것은 수출 금지는 아니다. 수출 프로세스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다. 허가 기간이 45일 걸리기 때문에 45일 내에 허가를 받아서 수출 진행을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 목적은 뭐냐?라고 저희가 항의를 하면 이게 이중 용도로 사용되는 것, 군사용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거를 점검해 보는 기간이 45일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측 요구로 흑연 관련되는 흑연 수출 통제 설명회를 이미 개최를 했습니다. 그 현장에서 중국 측은 한국 측 2차전지 업체들이 흑연 수입하는 것은 이런 군사용 목적으로 수입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수출 허가에 이런 시간이 걸리는 문제지 허가 자체에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답변을 했다고 들었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각심을 가지고 저희가 대비할 것은 대비를 해야 되겠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말씀해 주신대로 그 IRA와 관련해서 보면 지금 IRA 규정이 작년 내내 문제가 됐지 않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미국에서 보조금을 주는데 보조금을 주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을 해야 된다. 이런 조건에 충족 안 하면 보조금 못 받는다. 그런데 미국에서 생산되는 차는 보조금 조건이 충족되고 해외에서 들어오는 차는 이 보조금 조건을 충족하기가 매우 어렵게 되는 구조가 된 거죠. 그렇지만 우리나라는 FTA를 맺고 있고 또 미국하고 우방 관계이기 때문에 이런 IRA의 높은 허들을, 높은 조건들을 충족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미국에서 지금 유통되는 2차전지 배터리의 대부분이 한국산 배터리가 지금 들어가고 있고요. IRA 관련해가지고 사실 우리 정부가 좀 억울한 게 엄청난 욕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외교 참사다. 대응이 늦었다. 이렇게 하지만 공교롭게도 작년에 우리 자동차 산업이 말씀드린 대로 가장 역대 최대치의 수출을 기록했고 전기차도 역대 최대치, 최대의 점유율과 그거를 기록하게 된 것은 IRA 집행 과정에서 우리 정부하고 미국 정부하고 긴밀힙 협력해가지고 상업용 차량, 렌트하고 리스 차량은 IRA 적용에서 빼줬습니다. 그래서 미국 국내에서도 논란이 있었죠. 왜 이런 차량에 대해서 예외를 두냐. 예외를 두지 마라. 그렇지만 현대와 기아차는 이렇게 렌트 또는 리스 형식으로 개인들한테 차를 판매를 하는 겁니다. 현대 캐피털이라는 그런 기관에서 거기에서 리스 금융을 통해가지고. 그래서 지금 미국에서 팔리는 현대, 기아차의 50% 이상이 이런 리스 형태, 렌탈 형태로 판매가 되고 있다. 이렇게 협의를 통해서 우회로를 만들어 놓고 대응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대응이 좀 늦고 잘못됐다라고 엄청난 지적을 받았습니다만 실제로 보면 사실은 이 결과로는, 숫자로는 그것은 사실이 좀 다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흑연의 문제도 최근에 IRA 후속 조치인 FEOC, Foreign Entity of Concern이라고 해서 우려 대상 기업이 지정 기준이 돼서 이런 FEOC의 우려대상기업의 지분이 25% 이상 참여한 것은 이거는 IRA 적용 대상, 보조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하겠다. 이렇게 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잘 유념해서 합작사를 설립할 때라든지 이런 것들은 고려를 해야 될 거라고 보고요. 이것에 대비해서도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흑연의 다변화라든지 국내에서 생산 능력을 늘리는 일을 그동안 쭉 해왔고 아주 긴밀하게 대비를 하고 있다. 그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그러면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닐 거고요. 전세계적인 어떤 공급망 문제일 텐데 미국이 만든 거죠? 주도해서 만든 건데 인도태평양 경제 프레임 워크. IPEF라고 보통 얘기하는데 이러한 경제 기구를, 경제 조직을 통해서 공급망을 조금 더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은 없습니까?
방문규 : 미국이 여러 가지 새로운 규제, IRA라든지 새로운 규제를 통해서 외국에서 들어오는 거를 전체를 다 통제하려고 그러는 것이 아니고 타겟은 하나입니다. 중국산,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모든 조치들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데 그 과정에서 주변에 있는 다른 국가들이 피해를 보기 때문에 특히 우방 국가들은 이러한 아주 포괄적인 조항이 적용될 때 예기치 않았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밀한 협의를 통해가지고 이런 예외 조건을 또 만들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그래서 뭐 하나가 진행이 되면 이건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그 사항을 보면 문제가 심각할 것 같지만 사실은 유럽에서 어떠한 환경 규제의 어떤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주 타겟은 사실은 공급망을 쥐고 있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이라고 그래서 긴밀한 협의를 통해서 좀 상호 대응을 준비를 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우리의 이익에 부합된다. 미국 시장에서 중국산이 통제가 되고 우리는 우회로를 통해서 들어갈 수 있다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지금 사실 미국의 IRA 조치가 없었다면 사실은 우리 배터리 업체들, 2차전지 업체들이 기술 격차가 굉장히 좁기 때문에 굉장히 위기감을 느꼈던 시기에 미국의 이런 규제 조치로 인해서 상대적으로 한국 기업이 엄청난 혜택을 또 시간을 벌게 된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공급망 문제 관련해가지고 그런 어떤 IPEF라고 하죠. 뭐 이런 거 말고도 이웃나라 일본하고 우리가 협력할 수 있는 건 협력하고 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아요. 최근 저희가 보니까 우리 산자부하고 일본에 있는 경산성이라고 하죠? 경제산업성. 축구대회 열렸던 것 같더라고요. 한번 사진 띄워주시죠. 보니까 방 장관 저기 계시고 옆에 니시무라 경상산 대신이죠? 나란히 축구공도 주고 인사도 하고 축구를 한 것 같은데 축구 결과 어떻게 됐어요?
방문규 : 저희가 통산 전적은 앞서지만 이번에는 저희가 졌습니다. 그렇지만 하여간 너무 즐겁게 5년만에 그동안 소부장 등으로 인해가지고 한일 간에..
김대홍 : 굉장히 사이가 안 좋았잖아요.
방문규 : 사이가 안 좋아서 친선 축구 경기가 5년 동안 중단이 됐었는데 5년만에 축구 경기가 재개됐고 그래서 저도 니시무라 장관한테, 사실 제가 취임 3개월여 돼가고 있는데 네 번째 만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주 만나서 지난 번 샌프란시스코 APEC 총회, APEC 정상회담에서 만나서 이 일정을 얘기를 하고 오사카에서 동경에서 멀기는 한데 장관님이 오시면 제가 가겠다. 이렇게 해서 서로 일정을 맞춰서 가서 오찬 미팅과 축구 관람을 같이 관전을 했습니다. 말씀해주신 대로 IPEF 그런 체계, 인도태평양 경제 연합체라고 하는 것이 미국이 주도해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만든 경제연합체입니다. 여기에서 공급망과 관련된 이러한 프레임워크를 만들었는데 그게 위기가 발생이 되면 15일 내에 이런 위기대응 네트워크가 구성이 돼서 어떤 품목에 문제가 발생이 되면 공급을 대신할 수 있는 대체처를 지정을 한다든지 매칭을 해준다든지 운송 수당을 설정을 해준다든지 또 이런 통관 절차를 간소화 해준다든지 또 국내 아니면 국외적으로 국제적으로 사재기 같은 거를 하지 않도록 한다든지. 이러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돼서 이런 협력체 간의 공급망을 원활하게 대응하는데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이번에 타결됐는데 내년 상반기 정도 되면 발효가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한번 바꿔보죠. 이번에는 에너지 분야인데 사실 저희가 준비를 하다 보니까 산업통상자원부가 참 범위가 엄청나더라고요. 지금 차관이 몇 분이죠?
방문규 : 차관이 세 분 계십니다.
김대홍 : 세 분 있습니까? 에너지 분야도 저희가 굉장히 중요한 분야라서 살펴보겠는데 겨울철에 가장 걱정되는 게 아마 시청자분들께서도 그런데 난방비 아니겠습니까?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전기 요금, 가스 요금 인상할 계획 있으세요? 없으세요?
방문규 : 지금 겨울이 되면 서민들이 제일 걱정이 난방비 부담이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지금 올해 이런 고물가로 서민들이 많이 고통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서민들의 이런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서 가스 요금 또 난방비 요금은 안정적으로 운영해 나간다는 게 정부의 기본적인 입장입니다. 물론 가스공사가 지금 사실 적자로, 회계상 적자는 아니지만 외상매출금으로 잡고 있는 미수금이 12조에 이르러서 재정 여건이 굉장히 안 좋습니다마는 아직은 여러 가지 금융 기법을 동원해서 이런 어려움을 조금 버텨내면서 국민들하고 고통을 좀 분담해야 된다. 가스공사도 다양한 재무개선 계획이라든지 허리띠를 졸라메고 조금 이런 어려움을 동참을 하고 이번 겨울은 버티고 그렇게 하면서 점진적으로 에너지 가격의 동향이라든지 재무 사항을 봐서 점진적으로 인상 문제는 그때 다룬다는 게 저희들 입장입니다.
김대홍 :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지원. 이건 항상 정부에서 고민하실 텐데 뭐 준비한 거 있어요?
방문규 : 말씀드린 대로 서민들 난방비 부담을 지원하기 위해서 내년도 예산을 2배 이상 올렸습니다.
김대홍 : 올렸어요?
방문규 : 그래서 3,200억에서 6,800억으로. 제일 취약계층 중에서 어려운 계층이 기초수급자분들이 되시겠는데요. 이런 기초수급자 중에서도 유아가 있거나 노인층이 계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겨울철에 난방비가 가장 취약한 그런 계층들이 되겠죠. 이분들은 에너지 바우처를 지급한다든지 가스 요금이나 도시가스 요금 할인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최대 95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그 외에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약 59만 원 상당의 그런 할인과 지원책이 수반이 되겠습니다. 또 이런 최약계층이 에너지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보일러를 대체한다든지 이런 단열공사를 한다든지 하는 거를 지원하고 있는데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330만 원까지.
방문규 : 그 대상도 늘려서 3만6천 명을 대상으로 지원을 하고 있고요. 또 올해 특이한 것은 다양한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그런 난방비 지원을 늘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이 한 6만8천 개 정도 있는데 경로당의 난방비 지원은 40만 원, 월 40만 원 이렇게 지원을 하고 있고 올해 특이한 것은 어린이집에도 도시가스 요금을 할인을 해주는데 한 16% 정도의 할인율이 적용이 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역아동 센터 같이 이런 사회복지 시설 전국의 8천 개를 대상으로 월 최대 100만 원까지 난방비 등을 지원을 할 계획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보니까 수도권에 저희가 보면 반도체 생산 업체들도 많고 그래서 지방에서 생산한 전력을 수도권으로 공급하는 이런 방안을 정부가 최근에 발표를 하나 했더라고요. 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초고압직류송전 사업인데요. 호남에서 생산한 전력을 서해안, 해저 바다죠? 해저를 통해서 반도체 공장이 밀접한 수도권에 공급하겠다. 그리고 동해안에서 수도권 초고압 직류송전 사업. 이게 2026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데 일부에서는 이게 한전 민영화의 수순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는데 정부 입장은 뭡니까?
방문규 : 우리는 전기사업법에 따라서 이런 송배전망은 한전이 독점하고 있죠.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 시장을 열어주는 거 아니냐? 그런 건 절대로 아니고요. 정부가 그거를 고려하고 있지도 않습니다. 사실은 이러한 전력망이 많이 필요합니다. 전력망이 어떤 의미냐 하면 고속도로하고 비슷합니다. 넓은 고속도로를 만들면 교통이 원활하게 되겠죠. 최근에 신재생 등 해가지고 많은 발전소들이 생겨서 접속이 늘어나고 있는데 송전망은 그대로니까 이게 접속이 되고 옛날에는 발전소 하나 지으면 거기에서 따오면 됐는데 지금은 이런 태양광이라든지 풍력이라든지 워낙 개수도 많고 수천 개를 다 가지선으로 이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게 송전망에 부하가 많이 걸려서 송전망을 확충을 해야 하는데 송전망을 건설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송전망이 지나가는 지역 주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영향이 있는 것 아니냐. 그래가지고 반대를 하시기 때문에 송전망 건설이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또 궁여지책으로 이게 육지 내에서, 한반도 내에서 가는 것도 늘려야 되지만 대안으로 이런 해저, 바다를 통해서 바로 수도권으로 보내서 여기에서 연결해가지고 전기를 보내서 쓰는. 그래서 공급하는 곳과 수요하는 곳, 우리나라 전기의 수요는 대부분 수도권인데 생산은 원전도 그렇고 태양광도 그렇고 대부분 남부 지역에서 많이 생산이 되니까 이거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수송을 하느냐. 그게 결국 송전망하고 관련이 되는데 이게 한전에서 한전만 가지고는 이게 달성될 수는 없고 워낙 대규모 투자가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송전망 관련돼가지고 국가나 민간에서도 이렇게 송전망 건설과 관련해서 좀 도와줄 수 있도록. 국가는 절차를 개선하고 또는 보상이라든지 토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또 지원할 수 있는 수단을 만들고 민간도 참여해서 이러한 절차를 신속하게 추진할 수 있는 용지 보상이라든지 이런 행정 절차를 민간 사업자가 참여해서 그거를 담당할 수 있게 이렇게 하면 훨씬 효과적으로 송전망 건설이 가능하겠다. 그렇게 해서 민간의 경우에 턴키 사업 베이스로 어떤 구간을 정해서 이 사업자가 다 용지 구매라든지 일괄로 해가지고 하는 것을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데 공사가 완료되면 한전에서 받아서 한전이 자기 소유로 하고
김대홍 : 운영은 한전이 한다.
방문규 : 운영도 또 요금 징수도 한전이 하는 그런 시스템이기 때문에 이거는 민영화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민영화하고는 상관없다. 알겠습니다. 장관 취임하고 제일 먼저 달려간 곳이 세월 원전이더라고요. 원전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사진을 한 장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저 사진이죠. 9월 20날 취임하자마자 바로 달려가신.
방문규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만큼 원전에 대해서는 장관께서도 관심이 많은 것 같은데 전 정부에서 추진했던 태양광 사업이나 풍력이나 이런 재생 에너지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문규 : 지금 저희가 탄소중립 그 정책은 유지를 해서 탄소중립을 달성을 한다. 2030년까지 우리 탄소배출량, 최대 연도였던 18년 대비해서 40%를 감축을 하고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그런 계획을 승계를 했기 때문에 그 정책은 지속이 됩니다. 그런데 지금의 방식으로는 지속가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말씀드린 대로 태양광을 많이 늘리는 과정에서 송전망이 엄청나게 부족합니다. 이 송전망 확충 하나도 없이 태양광 많이 늘리면 이게 과부하가 걸려서 정전이 되고 어느 때는 밤에는 전기가 없어서 없어도 이게 블랙아웃이 되고 너무 과부하가 걸려도 블랙아웃이 됩니다. 이게 송전망 관리가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런데 또 한전은 이런 것을 운영하는데 엄청난 적자가 쌓이게 되는 거죠. 한전 적자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그래서 이런 송전망 투자가 어렵게 되는 원인을 보면 결국 탈원전 과정에서 원전이 싼데 원전보다 비싼 태양광이나 가스 발전이나 이런 대체 발전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죠. 태양광만으로는, 태양광은 밤에 전기 생산에 안 되니까 밤에 전기를 공급하려면 가스 발전이라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LNG 발전소를 더 늘린 거죠. 그리고 또 그렇게 LNG 발전소를 늘려서라도 밤에는 그거로 충당을 하고 또 낮에는 태양광으로 충당을 해서 이러한 에너지 발전원을 전력망을 안전하게 운영을 해야 되는데 갑자기 연료값이 급등한 거죠. LNG 값이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일시적으로는 10배. 21년, 22년. 22년해도 4배 이렇게 올라가가지고 한전의 발전 원가가 22년도에는 거의 4배, 4.6배까지 이렇게 뛰었습니다. LNG 발전 코스트가 그만큼 LNG 가격이 급등하는 바람에. 그러니까 신재생을 많이 늘리고 싶어도 신재생의 저녁 때, 또는 바람이 안 불 때 발전할 수 없다는 그 간헐성이라고 합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이런 간헐성 때문에 대체 발전, 기저 발전이 필요한데 기저발전을 운용하려고 가스발전소를 많이 운용을 했더니 연료비가 폭등해가지고 한전이 적자가 누적되는 그런 구조를 만든 거죠. 그래서 이게 이렇게 지속가능하지 않은 상태로는 되지 않는다. 그래서 탈원전을 다시 복원을 하고 원전 가동할 수 있는 거는원전을 효율적으로 가동하고 지난 정부, 사실은 DJ 때와 노무현 정부 때도 원전 가동률이 90%를 상회했습니다. 노무현 정부 때 93%였습니다. MB때 90%, 박근혜 정부 때 후쿠시마 원전사고가 나서 그게 안전성을 강화하는 측면에서 80%로 가동률이 줄었는데 지난 정부 내내 가동률이 70%로 떨어졌습니다. 가동률이 떨어졌다는 건 싼 발전원을 덜 가동 시켰고 비싼 LNG 발전이나 다른 발전원을 많이 늘렸다는 거를 의미하는 거니까 그 과정에서 적자가 쌓이지 않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1년 4분기부터 에너지 값이 폭등을 하면서 22년 1분기 상반기까지 한전 적자가 21조가 쌓였습니다. 지난 정부 때 쌓인 겁니다. 그러면 한전은 요금으로 받아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요금을 올리면 되는데 요금은 국민부담 해가지고 국민부담 때문에 요금을 올릴 수가 없다. 그거는 뭐 다음 정부가 알아서 하시든지. 이렇게 21조를 넘긴 겁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열심히 전기요금을 올리기 시작해서 44%나 지금 올린 겁니다. 국민 부담이 오롯이 새 정부가 다 국민 부담을 전가한 걸로 하지만 그 적자의 발생은 다 22년도 상반기 이전에 발생한 누적된 적자인 것입니다. 그러고 나서 전기요금 왜 한꺼번에 다 올려서 적자를 한꺼번에 다 치유하지 않느냐? 이렇게 주장하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조금 상식적이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저희는 이것을 물론 한번에 올려서 전기 요금을 2배, 3배 올리면 한 몫에 달성할 수 있지만 그렇게 발전 국가의 기반 인프라를 그렇게 운영할 수는 없다. 그래서 이것을 여러 가지 파이낸스, 재무 여건이라든지 또 대체할 수 있는 여건들을 감안하면서 점차적으로 적자를 줄여가고 전기요금도 점차적으로 현실화 하는 게 맞다. 그렇게 해서 가스요금 또 전기요금을 운영을 하고자 합니다.
김대홍 : 또 하나 현 정부의 중요한 에너지 정책 가운데 하나가 SMR이죠. 소형모듈원자로. 이게 보니까 국회에서는 일단은 연구 개발 전액 삭감된 것 같더라고요. 미국에서도 보니까 이게 추진이 좀 난항을 겪는 것 같아요.
방문규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래서 과연 이게 SMR 이게 과연 필요한가. 이런 얘기도 하는데 장관은 어떻게 보십니까?
방문규 : 미국에서 중단된 거는 고물가로 당초 계획했던 사업비의 2배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상태로는 못 한다. 그래서 홀드 중단이 됐는데 SMR, 소형모듈원전이라고 하는 건데 원전은 부피가 크고 사업비가 많이 들고 물을 가둬서 원전을 냉각해야 되기 때문에 덩치가 크죠. 나오는 폐기물이 양이 많습니다. 소형 SMR의 경우에는 사이즈를 극도로 줄여서 단일한 하나의 모듈로 만들기 때문에 사이즈도 적고 또 발전 역량도 줄지만 아주 경제성이 있고 또 안전성도 일반 원전의 천 배나 높고 비용은 4분의 1밖에 안 들면서 또 폐기물도 상당히 일반 원전에 비해서는 폐기물 처리도 용이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최첨단 기술입니다. 아무도 아직 개발 하지 못한 기술입니다. 전 세계 모든 국가가 지금 나서서 SMR 기술을 선점하기 위해서 개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빌 게이츠도 테라파워라는 SMR 회사를 만들어서 기술 개발에 올인하고 있고요. 제가 지난 달 영국의 국빈, 찰스 왕 국빈 방문 때 대통령 수행해서 영국에 갔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방문규 : 찰스 왕과 커밀라 파커 보울스 왕비가 주최한 저녁 만찬에서 우연하게 제가 왕비 옆에 앉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눴는데 한국의 첨단 과학 기술에 대해서 놀랐다. 그래서 한국도 SMR 이런 것을 추진하느냐. 저한테 그렇게 물으시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왕비께서 그런 최첨단 용어를 어떻게 아냐. 아시냐. 여기 있다 보면 별의 별 얘기를 다 듣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관심이 있는 거죠.
김대홍 : 중요하다.
방문규 : 미래의 SMR 기술을 누가 선점하냐에 따라서 이 SMR은 이런 대형 발전원뿐만 아니라 규모를 소형화 할 수 있는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더 소형화 한다면 일반 수송 기관에도 들어갈 수 있고 배나 이런 다른 수송 모빌리티에도 이거를 활용할 수 있는 기기이기 때문에 미래에 어마어마한 첨단기술이고 이 기술은 반드시 개발해야 됩니다. 저희가 지금 28년 개발을 목표로 23년부터 연구 개발 사업을 4천 억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올해 시작을 했는데 내년 예산을 330억을 편성했는데 지금 국회에서 이게 다 삭감이 돼가지고 지금 협의를 하고 있는데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힘을 모아서 꼭 다시 부활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참 많이 흘렀는데 마지막으로요. 임기 중에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는 것 30초만 짧게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방문규 : 서민들 입장에서는 우리 에너지 가격 또 이런 고물가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어렵습니다마는 국가는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국가의 여러 가지 에너지 정책뿐만 아니라 산업 정책 또 수출 정책 첨단 기술개발 정책 이런 것들을 하는 겁니다. 당장 어떤 눈 앞에 보이는 그런 것보다 장기적인 국가 발전을 위해서 필요한 그런 사업을 위해서 국가 전략기술, 첨단 전략기술을 지정하고 그래서 반도체라든지 2차전지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바이오라든지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서 또 특화 단지를, 전국에 15개 특화 단지를 지정해서 지금 10년짜리 이런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에 승부를 걸고 아까 말씀드린 방산기술, 원전기술, 최첨단 기술을 저희가 개발을 해서 저희가 부강한 나라로 최강국으로 설 수 있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대홍 : 잘 들었습니다. 이른 아침 저희 프로그램에 출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방문규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주에 뵙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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