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향상 1위’라더니…사교육 업체들 줄줄이 공정위 제재

교재 집필진 경력을 허위로 쓰거나 학원 실적을 과장하는 등 부당한 광고를 한 입시학원과 출판사들이 공정거래위원회 제재를 받게 됐습니다.

공정위는 표시‧광고법을 위반한 디지털대성·메가스터디교육·에스엠교육·이투스교육·하이컨시 등 5개 학원 사업자와, 메가스터디·브로커매쓰·이감·이매진씨앤이 등 4개 출판사업자에 과징금 18억 3,000만 원을 물리기로 했다고 오늘(10일) 밝혔습니다.

이들 업체는 2016년부터 최근까지 19건의 광고에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을 넣어 게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교재 집필진의 경력을 허위로 쓴 사례가 총 8건으로, 가장 많이 적발됐습니다.

메가스터디는 집필진에 한국교육과정평가원(평가원) 모의고사 참여 경력만 있는 집필진도 '수능 및 평가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했습니다. 또 검토위원 경력만 있어도 '출제위원' 경력이 있다고 표기하기도 했습니다.

'상상 모의고사'를 만드는 이매진씨앤이는 교재 저자가 수능 출제에 8번 참여했다고 표기했지만, 실제론 3번 참여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나머지 5번은 모의고사 등 참여 경력이었습니다.

또 다른 모의고사엔 '서울대‧연고대 박사, 수능 출제위원' 등 경력을 갖춘 60명이 출제에 참여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 이 경력을 갖춘 출제위원은 17명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수강생 수와 합격자 수 등 학원 실적을 과장한 광고도 5개 적발됐습니다.

하이컨시는 시대인재N 학원 원생을 모집하면서 '메이저 의대 정시 정원 2명 중 1명은 시대인재' 등 문구로 광고했지만, 제대로 된 근거 없이 쓴 문구로 조사됐습니다.

디지털대성은 '성적 향상에 도움이 될 것 같은 선생님' 등 설문 응답을 토대로 '성적 향상도 1위'라며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습니다.

송림학원을 운영하는 에스엠교육도 근거 없이 '최다 1등급 배출' 등 문구로 강사들을 홍보했습니다.

인터넷 강의 등의 거래 조건을 기만적으로 광고한 사례도 걸렸습니다.

공정위는 메가스터디교육이 대학합격 등 일정 조건을 맞추면 구매금액을 환급해주겠다며 '100% 환급' 등의 문구를 썼지만, 실제론 수수료 등을 공제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공정위는 부당 광고로 벌어들인 매출액에 따라 메가스터디에 11억 9,900만 원, 하이컨시에 3억 1,800만 원 등 과징금을 물리기로 했습니다.

또 적발된 업체에 광고를 시정하고, 홈페이지 등에 법 위반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공정위는 "수험생을 현혹하는 다양한 행태의 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며 "사교육 시장의 부당광고 관행이 개선되고, 사교육비 부담도 줄이는 계기가 될 거로 기대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