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가짜석유·무자료 유류 적발…첫 현장 압류

입력 2023.12.11 (19:24) 수정 2023.12.11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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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값싼 선박유를 섞어 경유로 팔거나 면세유를 빼돌려 팔다 적발되면 폐업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해온 일당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탱크로리 6대를 동원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유류 압류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을 운반 차량으로 옮깁니다.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짜 경유나 빼돌린 면세유 등을 팔아온 주유소들을 적발하고, 처음으로 현장에서 유류 압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 경유 44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일당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료 선박유나 값싼 등유 등을 혼합해 19개 주유소에서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한 판매대리점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외항 선박사와 공모해 면세유를 빼돌린 뒤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주유소에 판매했습니다.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로 주유소를 세운 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른바 '먹튀' 하는 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실제 행위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를 위장하거나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는 등 먹튀 주유소 운영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을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전산 분석체계를 개선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류의 온상이 된 면세유 유통 흐름 관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13개 기관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최근 문제의 주유소들이 팩토링사로 불리는 중간 업체를 끼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빼돌려 당국의 채권 압류를 막는 신종 탈세 수법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화면제공:국세청/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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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세청, 가짜석유·무자료 유류 적발…첫 현장 압류
    • 입력 2023-12-11 19:24:36
    • 수정2023-12-11 19:34:30
    뉴스7(창원)
[앵커]

값싼 선박유를 섞어 경유로 팔거나 면세유를 빼돌려 팔다 적발되면 폐업한 뒤 잠적하는 이른바 '먹튀 주유소'를 운영해온 일당들이 국세청에 적발됐습니다.

이번에는 탱크로리 6대를 동원해 처음으로 현장에서 유류 압류 조치까지 이뤄졌습니다.

보도에 손서영 기자입니다.

[리포트]

주유소에 저장된 기름을 운반 차량으로 옮깁니다.

또 다른 주유소에서도 작업이 한창입니다.

국세청이 세금을 내지 않고 가짜 경유나 빼돌린 면세유 등을 팔아온 주유소들을 적발하고, 처음으로 현장에서 유류 압류에 나섰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9월부터 이달 초까지 35개 유류 업체를 조사해 무자료 유류 304억 원, 가짜 경유 44억 원어치를 적발했습니다.

국세청이 적발한 일당은 2021년 6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무자료 선박유나 값싼 등유 등을 혼합해 19개 주유소에서 차량용 경유로 속여 팔아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100억 원 상당의 면세유를 무자료 매입해 유통한 판매대리점도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외항 선박사와 공모해 면세유를 빼돌린 뒤 시세보다 30% 싼 가격에 주유소에 판매했습니다.

노숙자나 기초생활수급자 등의 명의로 주유소를 세운 뒤 같은 장소에서 반복적으로 이른바 '먹튀' 하는 방식으로 주유소를 운영한 실제 행위자도 이번 조사에서 드러나 고발됐습니다.

국세청은 명의를 위장하거나 무자료 유류를 거래하는 등 먹튀 주유소 운영 혐의가 짙은 개업 1년 이내 신규 주유소 10곳을 즉시 폐쇄 조치했습니다.

또 전산 분석체계를 개선해 불법 유류 유통 혐의 업체에 대한 단속 시기를 최대 4개월 앞당기기로 했습니다.

불법 유류의 온상이 된 면세유 유통 흐름 관리를 위해 내년 3월부터 13개 기관의 자료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개통합니다.

국세청은 이 밖에 최근 문제의 주유소들이 팩토링사로 불리는 중간 업체를 끼고 신용카드 매출 채권을 빼돌려 당국의 채권 압류를 막는 신종 탈세 수법을 확인하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손서영입니다.

화면제공:국세청/영상편집:김기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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