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경기 13곳·인천 3곳 대상
입력 2023.12.12 (07:38)
수정 2023.12.12 (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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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재정비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곳, 인천에서는 3곳이 해당되게 됐는데, 관련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초의 신도시 정비 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0년대 한꺼번에 건설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최대호/안양시장 :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적정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충, 선도지구 지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반영되면서 광명 철산과 하안,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지구 등 경기도 내 13개 택지지구, 인천에선 3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용적률과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적용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심의가 이뤄집니다.
내년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등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김기범/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 "24년 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며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계획도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 800만 명 이상이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원도심의 균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재정비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곳, 인천에서는 3곳이 해당되게 됐는데, 관련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초의 신도시 정비 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0년대 한꺼번에 건설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최대호/안양시장 :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적정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충, 선도지구 지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반영되면서 광명 철산과 하안,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지구 등 경기도 내 13개 택지지구, 인천에선 3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용적률과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적용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심의가 이뤄집니다.
내년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등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김기범/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 "24년 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며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계획도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 800만 명 이상이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원도심의 균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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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 통과 ‘환영’…경기 13곳·인천 3곳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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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07:38:26
- 수정2023-12-12 08: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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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난주 금요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재정비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곳, 인천에서는 3곳이 해당되게 됐는데, 관련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초의 신도시 정비 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0년대 한꺼번에 건설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최대호/안양시장 :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적정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충, 선도지구 지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반영되면서 광명 철산과 하안,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지구 등 경기도 내 13개 택지지구, 인천에선 3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용적률과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적용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심의가 이뤄집니다.
내년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등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김기범/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 "24년 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며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계획도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 800만 명 이상이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원도심의 균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노후계획도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해당 지역의 주택 재정비 방식에 큰 변화가 생겼습니다.
경기도에서는 13곳, 인천에서는 3곳이 해당되게 됐는데, 관련 지자체들은 주민들을 상대로 뭐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설명하는 일에 나섰습니다.
구경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최초의 신도시 정비 계획인 노후 계획도시 특별법이 지난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1990년대 한꺼번에 건설된 분당과 일산, 평촌, 중동, 산본 등 1기 신도시를 도시 차원에서 재정비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최대호/안양시장 : "안양시는 정비기본계획의 특별정비구역 지정, 적정 용적률 및 기반시설 확충, 선도지구 지정 등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담아내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적용 대상을 확대해달라는 제안이 반영되면서 광명 철산과 하안, 수원 영통, 의정부 금오지구 등 경기도 내 13개 택지지구, 인천에선 3개 택지지구가 특별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대상 지역에서는 용적률과 안전진단이 완화되고 다양한 공공기여 방식이 적용되며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한 통합 심의가 이뤄집니다.
내년 말까지 각 지자체가 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면 경기도와 인천시의 승인을 거쳐 특별정비구역과 선도지구 지정 등 계획이 구체화됩니다.
[김기범/경기도 도시재생추진단장 : "24년 말 특별정비구역, 선도지구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과정은 주민들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며 그 시기를 속단할 수는 없으나 최대한 신속하게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의 경우 준공한 지 20년이 넘는 계획도시가 계속 늘어나면서 도민 800만 명 이상이 특별법의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아울러 재정비촉진법이 개정됨에 따라 10만 제곱미터 이상 소규모 재개발을 활성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시범사업 후보지를 발굴해 원도심의 균형 개발을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구경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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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경하 기자 isegori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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