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집 1라디오 오늘] 김영미 부위원장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인구절벽 해소방안…파격적 지원방안 4가지는?”

■ 인터뷰 자료의 저작권은 KBS 라디오에 있습니다.
인용보도 시 <특집 1라디오 오늘>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프로그램명 : 특집 1라디오 오늘
■ 방송시간 : 12월 12일(화) 07:35-08:00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김영미 저출산 고형사회위원회 부위원장

▷ 전종철 : ‘한국 출산율이 14세기 흑사병 때를 연상시킨다.’ 뉴욕타임스 칼럼이 이런 분석을 할 만큼 한국의 저출산 문제는 심각합니다. 높아진 미혼율이 저출산으로, 저출산은 고령화로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부위원장님 안녕하세요.

▶ 김영미 : 예,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지금 직책이 장관급이시잖아요. 위원장이 대통령이시죠?

▶ 김영미 : 예, 맞습니다.

▷ 전종철 : 대통령께서 간혹 회의를 주재하실 때 어떤 점 강조하셨어요?

▶ 김영미 : 일단 저희가 올해 3월 28일에 대통령 주재하시는 회의를 개최했는데요. 대통령 개최 회의가 7년 만에 처음으로 하는 거였습니다. 이번에는 이전의 과거 정책들을 평가하면서 여러 저출산 정책의 어떤 방향성 제시를 좀 했는데요. 대통령께서 강조하신 건 출산율이 낮아진 것도 굉장히 심각한 문제이긴 하지만 출산율 자체에 연연하기보다는 국가가 책임지고 태어난 우리 아이들을 건강하고 행복하게 키워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그리고 그것과 함께 아이를 키우면서도 커리어가 중단되지 않도록 두 가지가 양립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달라라고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올해 3분기 출산율이 0.7명까지 떨어져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대 교수는 “한국 완전히 망했다.”라고 말했고요. 흑사병으로 인한 인구 감소 한국 초저출산 대조한 뉴욕타임스 칼럼은 한 세대만 지나도 200명이 70명으로 줄어들 정도로 저출산으로 인한 한국 인구 감소 정말 위협적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부위원장님은 현 상황 어떻게 진단하세요?

▶ 김영미 : 굉장히 그 속도가 빠른 것 그리고 이 현상이 오랫동안 지속되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고요. 지적하신 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른 어떤 나라들 같은 경우에, 특히 선진국들 같은 경우에는 합계 출산율이 1명 이하로 떨어진 적이 없기 때문에 조앤 윌리엄스 교수님 같은 경우에는 그런 반응을 보이셨는데요. 반면에 최근에 방한한 또 다른 가족사회학 전문가분께서는 한국의 어떤 가능성이라든지 한국적인 문화, 이런 한국적인 상황에 대해서 사실 잘 모르기 때문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출산율 반등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또 의견을 주시기도 했습니다.

▷ 전종철 : 그런 시각도 있네요. 20년 넘게 초저출산 기록한 나라 인구 1천만 이상 국가 중에 한국 유일하고요. 2018년 합계 출산율 1명 미만인 0.98명 떨어진 이후 불과 5년 만에 0.7명으로 상당히 빨리 이렇게 떨어졌습니다. 저출산에 관한 한국 기록 제조기 수준이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세요.

▶ 김영미 : 저출산만 보면 저출산만 굉장히 기록 제조기라는 이런 얘기를 들을 정도로 심각해 보이는데요. 그 이면에 보면 저는 이거는 이제 근본적인 저출산의 원인하고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합계 출산율이 낮은 것만 1위냐? 다른 1위도 너무나 많습니다. 수도권, 특히 서울에 인구가 집중되어 있는 것도 다른 선진국들 어디하고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1위고요. 그리고 장시간 근로 시간 그리고 경력 단절, 여성의 경력 단절이 140만 명입니다. 그렇게 대규모로 경력 단절이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고요. 그리고 남녀 임금 격차 그리고 자녀가 있는 여성의 고용률, 남성의 육아 휴직률 저조한 것이 사실은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원인이 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어 와서 지금의 이 결과, 어찌 보면 출산율 수치라는 건 하나의 결과 수치이지 그 자체에 어떤 주목을 하다 보면 해법을 좀 놓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죠. 2006년부터 제가 이제 본 기사에 따르면 쏟아부은 예산이 한 380조 원 그렇게 이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그런 많은 요인들이 이렇게 구조적으로 작용을 해 가지고 근본적 원인이 됐다 그런 말씀이시죠?

▶ 김영미 : 네, 네.

▷ 전종철 : 그거 하나하나 쪼개보면 일단 제가 이제 상식적으로 제가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는 않으니까 일단 낮은 결혼율이 저출산의 직접적 원인이 될 것 같아요. 또 결혼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통계도 있었는데 아이 안 갖는 가정이 많이 늘어난 것도 저출산의 또 다른 원인이다 이렇게 볼 수는 있겠죠?

▶ 김영미 : 예, 맞습니다. 뭐 현상적으로 본다면 제일 결혼과 출산의 연기, 그러니까 지연되는 것 이전에 그리고 이제 기피하거나 포기하는 것 이전에 청년들이 취업으로 이행하는 기간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그런 이제 근본 원인을 얘기할 때 저는 이제 그 세 가지 불안이 우리나라의 저출산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경제 불안입니다. 그 경제 불안 안에는 고용 불안 그리고 소득 불안이 들어가 있고요. 청년들의 낮은 취업률 그리고 이제 고용으로 이행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고용이나 재정에 대한 불안들이 있습니다. 이 안에는 노동시장 이중 구조,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 그런 격차가 큰 부분. 그렇기 때문에 보다 안정적인 직장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오랫동안 준비하는 것이 이 문제의 한 가지 축의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주거 불안. 다 아시는 것처럼 높은 집값 때문에 주거 불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 역시도 수도권 집중하고도 연결되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세 번째는 양육에 대한 불안입니다. 양육에 대한 불안이라는 건 직접적인 양육 비용, 교육 비용이 많이 들어가는 것도 있고요. 그 저변에는 또 사교육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기회비용인데요. 일과 어떤 육아가 병행되기 어려운 노동시장 그런 환경 속에 있다 보니까 경력 단절에 대한 우려 이런 것들이 많은 이 세 가지 불안이 굉장히 중요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380조라고도 하고 저희가 파악하고 있는 건 한 16년 동안 280조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이 280조 원에 대해서 그럼 어디에 썼냐는 이제 그런 질문들을 많이 하시는데요. 여기에서 한 가지 저는 좀 약간 오해를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 위원회가 2005년에 생겼습니다. 그리고 2006년부터 저출산 대책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그때부터 배정이 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때 2006년에는 2조 원이었습니다. 주로 직접적으로 가족, 아동에게 지원하는 그런 예산들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점점점 이제 구조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예산까지 점차 확대가 됐습니다. 그래서 2006년부터 22년까지 약 한 17년 정도죠. 이 기간 동안 280조를 썼는데 280조 원 중에 2018년부터 최근 5년 동안 쓴 돈이 280조 원의 73%에 해당되는 돈입니다. 사실 그전에는 직접적인 아동 양육 지출 이런 부분이 사실 적었습니다.

▷ 전종철 : 본격적으로 한 건 한 5년 됐다고 보시는 거네요.

▶ 김영미 : 본격적으로 5년인데요. 이 5년은 좀 구분을 해 볼 필요가 있는 건데요. 직접적인 아동에 대해서 지출하는 비용은 정체되어 왔고요. 그럼 뭐가 늘어났냐라고 했을 때 청년들 일자리, 주거 그리고 그런 이제 신혼부부 주택 지원하는 건데 여기도 좀 허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도 저출산 예산으로 묶인 게 한 51조 정도 되는데요. 이 51조 중에 한 46%에 해당하는 것이 주택입니다. 그런데 이 주택에는 빌려주고 상환받을 돈과 돈까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사실 280조 원이라고 하지만 그 안에는 직접적인 양육 가족에 대한 지출 부분은 사실은 낮다. 그래서 사실 OECD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그래서 아동, 가족에 대한 지출은 지금보다 더 늘려야 되는데요. 이게 이제 많이 썼는데 헛돈 썼다는 그런 비판들이 많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예산을 늘리는 것에 대해서도 상당히 이제 좀 이걸 억제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한 예산에 대해서는 늘리기 위해서 저희가 올해 3월 초에 대통령 모시고 회의를 할 때 선택과 집중을 해서 제대로 재원을 투자하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이런 직접적인 양육 지원뿐만 아니라 앞서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말씀드렸던 주거 불안 문제라든지 고용 불안 이런 구조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과제들도 챙겨나가겠다고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부위원장님께서 예상 뛰어넘는 파격적 대책 필요하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파격적 대책이 무엇인지. 물론 이제 아까 경제 불안, 주거 불안, 양육 불안 그거하고 연결은 될 것 같아요.

▶ 김영미 : 예, 뭐 파격적인 대책이라는 표현보다는 파격적인 지원이라는 표현이 더 저는 적절하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말씀드린 것처럼 양육하는, 이제 교육하고 아이를 건강하고 행복하게 잘 키우게 하기 위해서는 지원이 많이 필요한데요. 정책 어떤 특별한 아이템보다는 그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가 필요하다. 저희가 올해 11월에 문체부하고 같이 저출산 관련된 인식 조사를 한 적이 있는데요. 이 결과를 보면 국민들께서 가장 효과적인 저출산 대책을 뭐라고 생각하냐고 했을 때 1위로 꼽은 것이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는 제도를 지원하는 걸 이걸 확대해 달라’ 이게 51%였습니다. 이걸 전폭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저는 파격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는 ‘돌봄 의료 서비스에 대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청년 고용 일자리’, 네 번째가 ‘주거 인프라’ 이런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순위에 해당되는 이 요인들 대책들에 대해서 차근차근 대책을 이제 마련을 해가고 있고요. 이와 함께 다양한 구조적인 문제들도 같이 이제 해결해 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민감한 문제지만 다양한 가족 형태를 수용하도록 사회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이런 주장이 우리 사회 일각에서 이제 나오고 있어요. 이게 보니까 유럽의 경우에는 비혼 동거 문화가 많이 보편화가 돼 있고 그래서 이른바 혼외 출산 자녀도 지원을 똑같이 받는 나라들이 꽤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의 어떤 제도적인 보완을 통해서 우리도 좀 출산 문제를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느냐 이런 제안이 나오거든요.

▶ 김영미 : 앞서 통계청 조사 결과도 발표를 해 주신 걸로 알고 있는데 결혼과 출산에 대한 어떤 의향 인식 조사를 보면 젊은 층 같은 경우에 저희가 최근에 조사한 거에도 보면 결혼에 대해서 긍정하고 있는 비율이 특히 이제 2030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낮습니다. 그런데 결혼에 대해서 긍정적이지 않다라는 건 결혼을 의무라고 생각하지 않고 반드시 해야 되는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는 거고 그렇지만 함께 사는 친밀성이라든지 이런 동거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동의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 누군가와 함께 살면서 아이 낳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 돼야 되고 개인의 삶에 대한 존중, 선택 이런 것들이 강조돼야 된다. 그리고 현재 어떤 우리나라의 지금 가족 제도라는 것이 너무나 경직적이고 변화하는 가치에 사실 맞지 않다는 그런 의견들입니다. 그리고 프랑스 팍스(PACS) 제도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이제 도입된 취지하고는 조금 지금 다르긴 하지만 그 제도를 통해서 강조하는 바는 이겁니다. 아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나든 부모가 어떤 상황에 있든 간에 모든 아이들이 차별받지 않고 동등하게 지원받고 자라날 수 있게 한다. 저희가 이제 결혼 제도를 좀 다양한 형태로 바꿔야 되고 인정해야 된다는 건 청년들의 바뀐 가치에 맞게 기존의 경직적이고 그런 가부장적인 가족 제도를 조금은 유연하게 바꿀 필요가 있다라는 그런 목소리로 듣고 있고요. 그리고 다양한 가족 형태에 대한 인정이라는 것은 어떤 우려하시는 부분 그런 것과 다르게 모든 아이들이 모든 가정에서 차별 없이 클 수 있도록 지원받아야 된다. 아이 중심으로 체계가 바뀌어야 된다라는 목소리로 듣고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연장선상에서 이민청 설립에 따른 다문화 가정 확대가 이런 문제 해결에 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또 제안도 있어요.

▶ 김영미 :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희 위원회가 저출산 그리고 고령화를 함께 다루는데 우리가 워낙 저출산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이걸로 인해서 이제 고령화 속도가 너무나 빨라집니다. 그래서 우려하시는 한국 사회에 대한 우려는 총인구 감소, 생산 인구 감소 여러 가지 이제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로 인한 사회경제적인 어떤 여파에 대해서 우려하는데요. 이민 정책 같은 경우에는 저출산의 대책 거기에 한정되기보다는 어떤 인구 차원, 특히 그보다는 좀 생산 인구를 좀 늘려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어떤 해법으로 좀 모색이 되고 있는 거고요. 다른 어떤 국가 사례들을 보더라도 사실은 이민 정책은 같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11월에 이제 조사를 할 때도 이민 정책에 대해서 상당히 우려해서 여기에 대한 동의 수준이 한 36% 정도밖에 안 돼서요. 신중하게 그리고 국민 정서에 맞게 우리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런 필요한 상황들을 잘 예측해서 적절하게 단계적으로 추진해나갈 필요가 있다 그런 말씀을 좀 드립니다.

▷ 전종철 : 우리나라에 적용할 만한 외국의 좀 주목할 만한 사례 하나 정도 있을까요?

▶ 김영미 : 뭐 여러 사례가 있지만 저희 위원회에서 좀 주목하고 있는 사례는 독일의 사례입니다. 프랑스같이 계속 출산율이 높은 그런 국가들도 있었지만 독일 같은 경우에는 1980년대 초에 1.3명. 상당히 거기도 초저출산 국가에 해당이 됐는데요. 2016년 기준으로 1.6명. 그리고 지금까지도 이게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그 배경에는 독일도 우리와 유사하게 굉장히 가부장적인 그런 가족 문화라든지 노동시장 문화를 가지고 있었지만 이게 이제 2000년대부터 육아 정책들을 개혁하고 노동시장을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도록 유연 근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그리고 남성들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도록 상당히 제도를 많이 개선을 해서 획기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이런 노동시장에서의 어떤 정책들이 적극적으로 추진이 됐고요. 또 한편으로는 국토의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우리가 전 세계에 유례없는 그런 수준이라고 하는데 동독 지역 같은 경우에도 90년대 중반에 0.77이었지만 이걸 회복하는 데 국토균형 발전 정책이 많이 참고가 됐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지금까지 김영미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과 말씀 나눴습니다. 감사합니다.

▶ 김영미 : 예,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