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고소 종용’ 강용석 1심 집행유예에 검찰 항소

유명 블로거였던 '도도맘' 김미나 씨에게 허위 고소를 종용한 혐의를 받는 강용석 변호사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가운데 검찰이 항소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공판4부는 강용석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1심 판결에 대해 오늘(12일) 항소를 제기했습니다.

검찰은 강 변호사가 "고도의 공공성과 윤리성이 요구되는 변호사임에도 국가의 사법작용을 개인적인 목적에 부당하게 이용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동종전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다 엄중한 형의 선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고 항소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은 무고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 변호사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2015년 김 씨를 부추겨 한 증권사 임원을 강제추행 혐의 등으로 고소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김 씨는 법정에서 강 변호사가 합의금을 목적으로 허위 고소를 종용했으며, 증권사 임원에게 강간이나 강제추행을 당한 적 없다고 증언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