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대상 중산층 이상 확대…돌봄기관 등 품질인증제 도입

보건복지부는 사회서비스 대상을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돌봄 분야부터 '인증제'를 도입해 관련 기관의 품질을 높이는 등의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복지부는 '제1차 사회서비스 기본계획'은 사회서비스 전 분야를 아우르는 첫 번째 기본 계획이라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계획의 핵심 목표는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누리는 질 높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정부는 ▲다양한 서비스 확충 ▲질 높은 서비스 제공 ▲공급 혁신 기반 조성 등 3가지 전략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다양한 서비스 확충' 방안에는 저출산 고령화와 1인 가구 등 새롭게 등장하는 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영유아 유보통합', '초등 늘봄학교' 등 교육·돌봄 통합서비스 확대 안이 담겼습니다.

특히, 코로나19 시기 저소득층에만 제한적으로 제공한 긴급돌봄 서비스를 '긴급한 돌봄이 필요한 모든 사람'으로 확대합니다.

'영유아 시간제 보육' 서비스 대상자도 현재 2만 명에서 2027년 6만 명까지 단계적으로 늘리는 등 기존 아동·노인·장애인 등에게만 제공된 기초·필수 서비스의 대상과 범위도 일부 확대합니다.

'질 높은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는 돌봄 분야에서부터 품질인증제를 도입하고, 서비스 품질 평가 지표를 기관 운영 중심에서 이용자 중심으로 개선합니다.

아울러, 돌봄 서비스별로 각기 다른 인력 양성과정을 체계화해 종사자의 자격, 기관 운영 등에 대한 규제를 표준화하는 등 통합 관리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공급혁신 기반 조성' 방안으로는 노인·장애인의 자립·재활·돌봄 등을 위한 연구개발(R&D) 확대, 사회서비스 투자펀드를 늘려 자금난을 겪는 기업들을 지원하겠다는 계획 등이 마련됐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양질의 사회서비스 제공기관을 육성하여 고품질 서비스를 실현하는 한편, 서비스 대상 확대, 적극적 품질 관리 등 공적 책임과 역할도 한층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 /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