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무죄’
입력 2023.12.12 (22:01)
수정 2023.12.12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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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다섯 번째 직권재심에서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미 군정 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일반재판 수형인은 50명이며, 군사재판 수형인은 1,241명입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미 군정 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일반재판 수형인은 50명이며, 군사재판 수형인은 1,24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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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4·3 일반재판 수형인 10명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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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12 22:01:16
- 수정2023-12-12 22:02:24
제주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다섯 번째 직권재심에서 전원이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미 군정 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일반재판 수형인은 50명이며, 군사재판 수형인은 1,241명입니다.
제주지방법원 4·3 전담 재판부는 4·3 당시 미 군정 법령 위반 혐의 등으로 옥살이하거나 벌금형을 받은 10명에 대한 직권재심 재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지금까지 제주 4·3 합동수행단의 직권 재심 청구를 통해 명예를 회복한 일반재판 수형인은 50명이며, 군사재판 수형인은 1,241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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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서연 기자 asy0104@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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