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마의식’이라며 암 투병 장모에 불붙인 사위 ‘징역형’

암 투병을 하며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의 몸에 불을 붙인 사위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이태웅 부장판사)는 현주건조물방화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

김 씨는 지난 5월 폐암 말기로 서울 노원구의 한 병원에 입원해 있던 장모 A 씨를 간병하던 중 휴지에 라이터로 불을 붙여 A 씨에게 던진 혐의를 받습니다.

이로 인해 A 씨는 두피와 왼손, 얼굴, 목 부위 등에 2도 화상을 입었습니다.

김 씨는 “퇴마의식을 하는 과정에서 불이 붙은 휴지를 공중에 날렸으나 A 씨가 갑작스레 움직여 머리카락에 닿은 것”이라며 방화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환각·착란 등 부작용이 있는 우울증약을 과다복용해 심신미약 상태였다고도 항변했습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 씨가 미필적으로나마 불이 A 씨와 침대, 병원 건물에 옮겨 붙을 수 있음을 인식해 고의가 있었으며 당시 심신 미약 상태도 아니었다고 봤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김 씨의 존속살해미수 혐의에 대해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살해하려고 하는 살인의 고의를 가지고 불을 질렀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