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일반정부부채, 2년 연속 1천 조원 넘어…국고채 증가 영향

지난해 일반정부 부채 비율이 GDP 대비 50%를 또 넘었습니다.

중앙과 지방정부 부채에다 비금융 공기업까지 합산한 부채비율은 70%를 웃돌았습니다.

■GDP 50% 이상이 일반정부 부채

기획재정부가 오늘(14일) 발표한 '2022 회계연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 집계 결과'를 보면 지난해 일반 정부 부채(D2)는 1,157조 2,0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90조 9,000억 원이 늘었습니다.

GDP 대비 53.3% 수준으로, 2021년에 이어 2년 연속 일반부채가 GDP 대비 50%를 넘겼습니다.

GDP 대비 부채 수위는 2018년 40%에서 2019년 42.1%, 2020년 48.7%, 2021년 51.5%로 꾸준히 오르고 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가 전년 대비 100조 원 가까이 늘어난 데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국고채가 전년 대비 84조 넘게 늘어난 영향이 크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반정부 부채는 국가채무(D1)에 비영리 공공기관 부채까지 더한 값입니다.

통상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기구에서 국가 부채를 비교할 때 사용하는 공식 지표입니다.

일반정부 부채 중 대부분은 중앙정부 회계·기금에서 생긴 빚으로, 그 규모는 1,064조 6,000억 원 수준입니다.

■에너지 가격 상승으로 한국 전력 등 부채 늘어

한편 일반정부 부채비율에다 비금융공기업 부채까지 더한 공공부문 부채(D3)는 1,588조 7,000억 원으로, GDP 대비 73.5%를 기록했습니다.

전년보다 161조 4,000억 원 뛴 겁니다.

중앙정부 국고채 증가로 인한 일반정부 부채 증가에, 에너지 가격 상승 등의 영향으로 한국 전력 등 비금융공기업의 부채가 증가한 탓입니다.

특히 한국 전력과 발전 자회사의 부채가 46조 2,000억 원 늘어 증가 폭이 컸습니다.

한국가스공사의 부채도 전년 대비 17조 넘게 뛰었고, 한국토지주택공사도 정책사업 확대로 인해 차입금 공사채가 증가하면서, 전년 대비 부채가 6조 5,000억 원 증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