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인사이트] “요소는 일부”…반복되는 공급망 위기

[앵커]

최근 요소수 대란 우려가 재현되는 등 해마다 수입품목을 둘러싼 공급망 위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정부 대응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이민영 해설위원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요소수 대란이 불과 2년 전에 있었는데 또 제기된 이유는 뭔가요?

[기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중국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면서 빚어진 일입니다.

2년 전이죠.

2021년 요소수 대란이 일어났을 때 요소 수입 현황을 보면 중국이 전체 수입의 83%를 차지했습니다.

다음 해 잠깐 낮아졌다가 올해는 92%에 육박할 정도로 오히려 2년 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당시 공급망 다변화 등의 조치가 있었지만 중국 의존도가 오히려 심화됐습니다.

[앵커]

요소뿐 아니라 해마다 이런 공급망 관련 차질이 반복되고 있잖아요?

[기자]

그렇습니다.

최근 5년 간 주요 공급망 차질 사례를 보겠습니다.

2019년에는 한일 갈등으로 인한 불화수소 등 반도체 소재 3종이 있었고요.

2020년에는 차량용 반도체 대란이 있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국 물류 차질이 원인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중국의 수출통제에 따른 앞서 살펴본 요소수 대란이 있었고 지난해에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때문에 원유와 천연가스 공급망 차질을 빚었습니다.

[앵커]

요소의 경우 중국 의존도가 높아서 불과 2년 전에 대란을 겪었는데 오히려 의존도가 더 높아졌다, 선뜻 이해하기 힘든데 왜 그런 건가요?

[기자]

우선 국내 생산은 수익성이 맞지 않다는 게 업계의 목소립니다.

이익보다 지출이 더 크다는 얘기죠.

그래서 수입하는 길을 택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채산성이 문제였습니다.

베트남 등 동남아에서 수입할 경우 운송비 등을 고려하면 중국보다 10~15% 정도 더 비싼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앵커]

요소 말고도 이런 품목들이 많이 있다죠?

[기자]

정부 공식 통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간 1000만 달러 이상 수입 품목 가운데 특정국 의존도가 50% 이상인 게 1176개나 됐습니다.

이 가운데 절반이 중국산이었습니다.

특히 소재 분야 중국산 의존도는 절대적입니다.

반도체 생산 핵심소재인 희토류는 거의 80%가 중국산입니다.

8월부터 수출 통제 중인 갈륨과 게르마늄은 중국 의존도가 87.6%, 이번달부터 수출 통제에 들어간 인조 흑연도 중국 의존도가 93%에 달합니다.

[앵커]

대책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떤 대책들이 나오고 있나요?

[기자]

우리 정부의 본격적인 대응은 이제 시작 단계입니다.

공급망 안정이 필요한 품목의 특정국 의존도를 50% 이하로 낮추겠다고 어제 발표했습니다.

오늘(14일)부터 소재 부품 장비 특별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 이 법에 따라 공급망 안정 품목을 선정하고 지원 방안을 내놓은 것입니다.

공급망 안정품목 180여 개가 대상인데 요소를 비롯해 반도체 희귀 가스와 흑연, 희토류 등이 포함됐습니다.

이 품목들에 대해 자립화, 다변화, 자원 확보 이렇게 세 가지 축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골잡니다.

그런데 희소 금속과 광물을 더 효율적으로 많이 비축하자며 추진해 온 비축기지는 내년에야 첫 삽을 뜰 예정입니다.

[앵커]

국제적인 공급망 교란이라는 게 우리에게만 해당되는 문제는 아닐텐데 다른 나라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나요?

[기자]

일본은 이 문제를 안보 차원에서 다루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경제 안전보장 추진법을 제정해 우리나라 대통령실에 해당하는 내각 관방 산하에 컨트롤타워를 만들었습니다.

공급망 전 분야에 걸쳐 수급 불안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특정국 의존도가 심하거나 수출규제 등으로 공급 차질 가능성이 있는 품목을 주요 물자로 지정해 관리하고 자립화를 지원합니다.

미국은 모든 물자를 총괄하는 정부 차원의 관리 체계 대신 이슈가 있을 때 전담반 TF를 구성해 대응합니다.

하지만 반도체 지원법 등을 통해 공급망을 자국 중심으로 유도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유럽연합 EU도 200조 원 넘는 예산을 투입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6개 산업분야 100여 개 품목에 대해 해외 의존도를 줄이는 계획을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