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랜드, 폐광기금 소송 2심 일부 승소…708억 반납 위기

[앵커]

폐광지역개발기금 추가 부과분 2,250억 원을 둘러싼 강원특별자치도와 강원랜드 간 행정소송 항소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재판부는 강원도의 부과 방식이 옳다고 판단했지만, 과거 납부액에 소급한 것은 위법하다며 강원랜드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정창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행정1부는 폐광기금 부과 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강원랜드 일부 승소를 판결했습니다.

2014년부터 2019년까지 강원도가 추가로 부과한 폐광기금 가운데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강원랜드가 전부 승소했던 1심 판결과 달리, 2019년분 부과 처분은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 사건의 쟁점인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해서는 1심과 달리 봤습니다.

폐광지역특별법과 시행령의 내용과 체계를 비춰봤을 때,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하면 안 된다는 강원도의 해석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강원랜드가 20년간 폐광기금을 비용으로 처리한 뒤 산정해서 냈기 때문에, 과거 납부액 5년 치에 소급 적용한 추가 부과 처분은 신뢰 보호 원칙에 어긋나 위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강원랜드에서 징수한 과소 징수금 1,070억 원 가운데 708억 원을 반납할 처지가 됐습니다.

강원도는 항소심 판결문을 검토한 뒤 대응 전략을 마련해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정창환입니다.

촬영기자:최진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