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잘못인데”…LH 지원 대책 ‘사각지대’

[앵커]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 불법 건축물은 매입 대상에서 제외한다."

LH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전세 사기 피해 주택 5천 가구를 사들이겠다는 정책을 발표하며 내건 예외 조항인데요,

피해자로 인정받고도 매입 대상에선 빠지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옥천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폭우가 쏟아졌던 지난 7월, 부산 수영구의 한 오피스텔.

건물이 물에 잠겨 지하실에 있는 배수 펌프 등 시설이 고장 났습니다.

정작 수선을 해줘야 할 집주인은 전세금도 돌려주지 않고 잠적했고, 수천만 원이 넘는 비용을 세입자끼리 감당할 수 없어 일부 시설은 수리를 포기했습니다.

침수 피해가 있었던 지하실입니다.

이곳에 있는 소방시설은 현재 작동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또 다른 전세사기가 벌어진 서구의 한 오피스텔.

집주인이 구속되기 전에 옥상 건물을 만들었는데, '불법 건축물'로 판정받았습니다.

[부산 서구 전세사기 피해자 : "(집주인은) 세입자들한테 위반 건축물인 내용에 대해서 아무 설명도 없이 전세 세입자를 받을 대로 받아놓고…."]

두 집의 세입자 모두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았지만, 정부가 지난 4일 발표한 'LH 주택공사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대상으로 지정되긴 어렵습니다.

LH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제외 사항인 "중대한 하자가 있는 주택"과 "불법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피해자들은 LH 주택 매입 조건이 '사각지대'를 만든다고 호소합니다.

[박희영/부산 전세사기 피해자대책위원회 공동 부위원장 :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붙이면, LH가 '매입을 거부할 수 없는' 건물이 몇 채가 될지 궁금합니다. 큰 인심을 쓴 것처럼 LH 매입을 구제 방안 중 하나로 내놓았습니다. 피해자를 돕겠다는 취지와는 동떨어진…."]

하지만 LH 측은 "두 집이 제외 요건에 들지만, 건물 전체가 아닌 개별 주택이라도 사들일 수 있게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설명했고, 기존 매입 임대 주택 중 빈집을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지원하는 방안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김옥천입니다.

촬영기자:윤동욱/그래픽:김소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