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한반도] 미 대선 지지율 역전…트럼프 2기?

[앵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미국과 유럽에서는 인권이 무참하게 유린당하고 있다.

하지만 참다운 인권을 마음껏 누리는 복된 나라도 있는데 그게 자신들, 북한이다.

조선중앙통신이 세계인권선언 75주년을 맞아 북한이 ‘인권 백서’를 발간했다며 주장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면서 참다운 인권은 오직 국권을 철저히 수호할 때 실현될 수 있다며, 자신들의 대량살상무기 도발 명분에다 인권을 견강부회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북한에게 우리 외교부가 한마디 했는데요.

“스스로를 돌아보라, 개탄스럽다” 라고 말입니다.

자, 그럼 12월 셋째 주 <남북의 창> 문을 열겠습니다.

내년 11월 미국 대선을 앞두고 미국 내 여론조사 결과가 심상치 않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 지지율이 바이든 대통령을 앞서는 현상이 굳어지는 모양샌데요.

현직 대통령이 경쟁자에게 밀리는 건 드문 일입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비난하며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강조했는데요.

만일 트럼프 행정부 2기가 출범한다면 어떤 변화가 생길까요?

이번 <이슈 앤 한반도>는 미 대선과 한반도 이야기입니다.

[리포트]

연설을 하다 갑자기 두리번거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뒤로 돌아 절뚝거리더니 허공에 손을 휘젓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고령 논란과 허공 악수를 조롱한 겁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비난할 만큼 바이든 대통령의 말실수는 잦은 편입니다.

한국의 전현직 대통령을 혼동하는가 하면.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11월 29일 : "당신들의 지도자 '문 대통령'과 친구입니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과거 중국의 최고지도자였던 덩샤오핑과도 혼동했습니다.

미국 유명 팝 가수 테일러 스위프트를 20여 년 전 인기 가수인 브리트니 스피어스와도 헷갈렸습니다.

[조 바이든/미국 대통령/11월 20일 : "(추수감사절 행사에서 칠면조가) 사면 대상으로 선정되는 건 르네상스(비욘세 공연)나 '브리트니 스피어스'의 공연 관람권을 얻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행사장이나 공연장에서 자주 넘어지기도 했습니다.

그래서인지 지난 8월을 기점으로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밀리는 여론조사 결과가 잇따라 나오고 있습니다.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 지난달 29일부터 지난 4일까지 미국 등록 유권자 1,500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자 대결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4%포인트 앞섰습니다.

다자 가상 대결에서는 6%포인트 차로 격차를 더욱 벌렸습니다.

CNN이 최근 역대 대선 경합주인 조지아와 미시간에서 각각 천 명 이상의 유권자를 상대로 조사한 결과에서도 트럼프 전 대통령이 모두 우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고전하는 것은 81세의 고령에다 직무 수행에 대한 불만이 꾸준히 확산하고 있기 때문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코로나로 인해서 과도한 재정 지출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을 금리 인상을 통해서 긴축 재정을 계속 펴고 있거든요. 그래서 미국 서민들이 상당한 고금리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또 최근에는 이민 문제가 주요 이슈로 부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민 정책을 트럼프 시대에 비해서 상당히 완화했는데 그 결과 멕시코와의 국경 지대뿐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심지어 뉴욕 같은 대도시에도 불법 이민자들이 이렇게 몰려들면서 그것이 바이든 이민 정책에 대한 지지도를 낮추는 그런 요인으로 또 작용을 하고 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은 또 김정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바이든 대통령과의 차별화에 나섰습니다.

[도널드 트럼프/전 미국 대통령/12월 2일 : "그(바이든)는 두 문장을 하나로 잇지도 못하면서 김정은과 핵 패키지를 상의하고 있습니다. 그(김정은)는 나를 좋아합니다."]

교착 상태에 빠진 비핵화 협상의 책임을 바이든 대통령에게 돌리며,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북미 관계에 변화를 주겠다는 의지로 풀이됩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트럼프 대통령은 재임기에 김정은 위원장과 두 차례의 정상회담 그리고 한차례의 회동을 가졌습니다. 그런 면에서 자신이 미국인들은 물론이고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이 고민하고 있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적임자다 이런 부분을 아마 강조한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앵커]

물론 미 대선이 내년 11월이라 아직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이 될지 예측하는 게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6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당선을 제대로 예측하지 못해 크게 당황했던 일이 있었던 만큼 철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백악관에 재입성할 경우, 북미 관계와 한반도 정세에 미칠 영향을 폭넓게 분석해봤습니다.

[리포트]

[트럼프 : "작은 로켓맨!"]

[김정은 : "핵 단추가 내 사무실 책상 위에 항상 놓여 있다는 것!"]

[트럼프 : "로켓맨!"]

[김정은 : "이는 결코 위협이 아닌 현실임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당선 초기, 북한을 향해 무력 응징도 불사하겠다며 강경책을 펴던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8년을 기점으로 대북 정책에서 극적인 변화를 연출했습니다.

2018년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을 시작으로 1년 사이 김정은 위원장과 세 차례나 얼굴을 마주했고, 총 27통의 친서를 주고받았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김 위원장과의 친분을 과시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당시 미국 대통령/2018년 6월 : "우리는 정말 합이 잘 맞았습니다. 김 위원장과 관계가 좋고요. 그건 아주 중요한 것이죠."]

따라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할 경우 북한과 대화를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는 북한과의 과감한 협상보다는, 중국, 러시아와의 관계를 새롭게 조정해 나가는 카드로 북한을 활용할 거란 관측이 많습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중국의 입장을 곤란하게 하기 위해서 북한을 중국으로부터 떼어 내겠다 이런 계산을 한다면 북한과의 톱다운(하향식) 외교 같은 것들을 다시 한 번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과거처럼 핵 문제라든가, 재래식 위협이라든가 이런 문제를 가지고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있어서 과감한 톱다운 외교에 나설 가능성은 크게 높다고는 보이지 않습니다."]

지난 13일, 미국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 시 “북한이 핵무기를 보유하도록 하되 새로운 핵무기 제조를 막기 위해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구상”중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처럼 북한을 '비공식적인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해석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됩니다.

당사자인 트럼프 전 대통령은 폴리티코의 기사를 가짜뉴스라고 일축했습니다.

최근 북러 간 밀착 등 달라진 동북아 외교 지형도 문제인데다, 북미 정상회담에서 빈손 수모를 겪은 김정은 위원장이 쉽사리 협상에 응할지도 미지숩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북한 입장에서도 지난 3, 4년 동안 바이든 행정부 체제하에서 북러 관계를 재구성하고 또 국경 개방 이후에 북중 경제 협력을 강화함으로써 심지어 유엔 안보리 제재 자체도 무력화 시켰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의 당선이라든가 북미 정상회담 개최에 대해서 아주 간절한 심정은 아닐 거예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대선에서 승리할 경우 더 큰 변화가 예상되는 부분은 대북 정책보다는 한미 동맹의 공조 수준입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2016년 대선 후보 시절부터 우리 국민들을 놀라게 할 깜짝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트럼프/당시 미국 공화당 대선 경선 후보/2016년 4월/폭스뉴스 인터뷰 : "어쩌면 북한으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한다면 실제로는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핵무기를 가지고요?) 핵무기를 포함해서요. 네, 핵무기요. (그럼 한국도 핵무기로요?) 한국은 바로 옆에 있으니 당신이 이해한 그대로입니다."]

당시 한국의 핵무장을 허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이어서 파장이 컸습니다.

이후에도 한미 동맹의 근간과 관련된 파격 발언들은 계속 이어졌습니다.

지난해 출간된 마크 에스퍼 전 미국 국방장관의 저서 '성스러운 맹세'.

에스퍼 전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 이후에도 주한미군의 완전 철수를 몇 차례 주장했고, 주변 만류에도 끝까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고 회고했습니다.

만약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재집권한다면, 한미 안보 동맹은 우리에게 더 많은 비용과 군사적 책임을 요구하는 형태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당장 한미 연합훈련과 미 전략자산 전개, 그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 등 동맹 운용을 둘러싼 논란이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조성렬/북한대학원대학교 초빙교수 : "방위비를 대폭 증대하거나, 또 미국이 부담했던 과도한 안보 부담을 한국이나 일본이 스스로 재래식 군사력을 증강하게 한다든지 하는 방식으로 풀려고 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는 과거 1기 트럼프 정부 때도 그랬듯이 동맹 간의 마찰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요. 또, 바이든 행정부가 공들여 왔던 한미일 삼자 안보 협력이 크게 훼손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 같은 트럼프 2기 행정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워싱턴 선언을 통해 마련한 한미 핵협의그룹, NCG의 실행 조치들을 속도감 있게 이행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또, 한미일 안보협력의 조속한 제도화를 구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미국 여론 주도층을 대상으로 한미 동맹의 약화가 불러올 실질적 위기감을 공유하는 노력 또한 필요하단 지적입니다.

[성기영/국가안보전략연구원 수석연구위원 : "한미 동맹의 어떤 중요성을 미국 조야에 확산 시킬 수 있는 공공외교 이런 부분들도 중요하고요. 특히 미국 의회를 상대로 해서 한미 동맹의 위기가 곧 미국의 위기가 될 수 있다고 하는 메시지들을 광범위하게 전달할 필요도 있다고 보입니다."]

미국 대선 즈음에 임기의 반환점을 맞는 윤석열 정부가, 미국의 새 행정부와 과연 어떻게 손발을 맞춰 나갈지 내년 11월 미 대선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