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교육비 1만 원 늘 때 출산율 0.012명 감소…사교육 의존 낮춰야”

한 달 사교육비가 1만 원 늘어나면 합계출산율은 약 0.012명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는 오늘(19일) 이러한 내용이 담긴 보고서 ‘사교육비가 저출산에 미치는 영향’을 내고 저출산을 완화하기 위해 사교육비 부담을 낮출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보고서는 17개 시도별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다른 요인이 일정하다고 가정할 때 월평균 실질 사교육비가 1만 원 늘면 합계출산율이 약 0.012명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를 바탕으로 단순하게 추정했을 때, 출산율 하락분의 약 26%는 사교육비 증가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사교육비 증가로 인해 감소한 출산율은 약 0.12명이었는데, 이는 같은 기간 합계출산율 감소분 0.461명의 약 26%라는 계산입니다.

보고서는 통계청 자료를 근거로,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역대 최고인 26조 원이었고, 합계출산율은 역대 최저인 0.78명이었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서울은 전국에서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높은 70.7만 원이었고, 합계출산율 또한 전국에서 가장 낮은 0.59명이었다고도 밝혔습니다.

월평균 사교육비가 가장 낮은 곳은 38.7만 원인 전남이었는데, 합계출산율은 0.97로 세종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도 분석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고서는 “출산율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사교육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의 역할을 강화해 정상화하고 사교육에 대한 의존을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사교육 수요의 대부분이 학교 수업에서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고 학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만큼, 이를 지원할 수 있는 공교육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보고서는 지적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