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영업자 비중 커 근로시간 과다 계상”…자영업자 빼도 노동시간 3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평균보다 연간 264시간 길다는 우리나라 1인당 연간 근로시간 통계에서 자영업자 등을 제외하고 다시 계산해보면, 근로시간이 줄어 다른 나라와의 격차도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이런 점을 감안해도 연간 근로시간은 여전히 OECD 30개 국가 중 3위권으로 매우 긴 수준입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이런 내용을 담은 ‘OECD 연간 근로시간의 국가 간 비교분석과 시사점’ 보고서를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OECD, 한국 1인당 연간 근로시간 1,910시간

OECD는 2021년 기준 한국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이 1,910시간이라고 발표했습니다.

OECD 30개국 평균 1,646시간보다 264시간 깁니다.

우리나라를 ‘장시간 노동 국가’로 묘사하는 근거가 되는 이 통계에 대해 KDI는 자영업자 비중이 커 근로 시간이 길게 계산된다고 봤습니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근로시간이 긴 자영업자 비중이 다른 나라보다 많은 국가입니다.

우리나라 노동자 중 자영업자 비율은 20% 이상인 반면 OECD 평균은 17% 수준입니다.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길어지고, 반대로 시간제 근로자의 비중이 큰 국가일수록 짧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KDI는 전체 취업자 중 자영업자의 비중이 1%p 증가할 때, 그 국가의 1인당 연간 근로시간은 10시간 내외 증가한다고 밝혔습니다.

■만약 자영업자 비율이 같다면?

이에 KDI는 각국의 자영업자와 시간제 근로자 비중을 분석 대상의 평균 수준으로 조정한 뒤 연간 근로시간을 산출했습니다.

취업형태 구성의 차이가 없다고 가정해, 같은 유형의 노동자들끼리의 근로 시간 차이를 계산해보자는 취지입니다.

이 같은 조정을 거친 한국의 조정연간근로시간은 한국이 1,829시간, OECD 30개국 평균은 1,648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과 나머지 국가 간의 근로시간 격차가 기존 264시간에서 181시간으로 83시간 줄어든 겁니다.

■여전히 근로 시간은 3위…“장시간 노동 국가”

OECD 평균과의 절대적인 근로시간 차이는 줄였지만, 순위 변동은 없었습니다.

조정된 연간근로시간으로봐도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3위로 조정 전과 같았습니다.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는 멕시코와 이스라엘뿐입니다.

KDI 관계자는 “불합리한 임금체계나 경직적인 노동시간 규제 등이 비생산적인 장시간 근로 관행을 초래하는 측면은 없는지 면밀히 살펴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향후에는 유연근무제와 같이 근로시간의 선택권을 늘리고 시간선택제 근로를 활성화하는 정책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사진 출처 : 게티이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