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 불안 해소” 산업용 요소에 인하 관세 적용…77개 품목 포함

정부가 물가 안정과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내년에 77개 품목에 인하된 관세를 적용하기로 확정했습니다.

대상엔 중국의 요소 수출 제한으로 최근 수급 불안이 높아진 산업용 요소 등이 추가됐습니다.

기재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4년 정기 탄력관세 운용 계획 확정'을 오늘(19일) 발표했습니다.

할당 관세 지원 대상 품목은 모두 77개로, 지원 규모는 9,760억 원 수준입니다.

할당 관세제도는 산업경쟁력 강화와 물가 안정, 세율 불균형 해소 등을 위해 기본관세율의 40%p 범위 내에서, 관세율을 가감해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이번 탄력관세 대상에는 입법 예고 당시 포함되지 않았던 산업용 요소(요소수 원료)와 인산이암모늄(비료 원료)이 포함됐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최근 수급불안 우려 등의 문제로 최근 관계 장관회의 등에서 언급된 품목들"이라며 "이번에 대상에서 제외됐지만, 이후에 가격 급등이나 수급불안 등의 긴급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긴급할당관세를 신속하게 적용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도 가공용 옥수수와 설탕, 커피, 닭고기 등의 먹거리와 2차 전지 품목, 천연가스와 LPG 제조용 원유 등도 포함됐습니다.

지원 금액 규모로 보면, 신성장 산업의 소재･원료 19개 품목에 1,021억 원, 전통 주력산업의 원재료 18개 품목에 870억 원, 취약 산업 관련 21개 품목에 1,835억 원을 지원합니다.

또 식품 및 가공식품 원료, 산업 및 발전 원료 등 19개 품목에도 총 5,944억 원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수입 증가로 인해 국내 시장이 교란되거나, 산업 기반이 붕괴될 우려가 있을 때 기본관세율을 100%p 인상하는 조정 관세제도 대상도 확정됐습니다.

그 대상엔 고추장과 활돔, 당면, 냉동 꽁치, 냉동 명태, 냉동 오징어 등 13개 품목이 포함됐습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는 참깨 등 13개 품목의 시장접근물량(일정 물량에 대해 저율 관세를 허용하는 제도)을 증량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림축산물 특별긴급관세는 미곡류 물량 기준 발동 조건이 65만 4,995톤으로 조정될 예정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