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매 중단 ‘헬스케어펀드’ 판매 전 은행원 징역 9년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 판매를 주도한 전직 은행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명재권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수재 등)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 모 전 하나은행 직원에게 징역 9년과 벌금 2억 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5천여만 원을 명령했다고 오늘(19일) 밝혔습니다.

신 씨는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하나은행 투자상품부에서 근무하면서 “이탈리아 국가 부도가 발생하지 않는 한 안정적으로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다”면서 위험성을 제대로 알리지 않고 펀드를 판매한 혐의를 받습니다.

이탈리아헬스케어 펀드는 이탈리아 병원들이 현지 지방 정부에 청구할 진료비 매출채권에 투자하는 사모펀드 상품으로, 2017년 10월부터 2019년 9월까지 1천억 원이 넘게 판매됐습니다.

해당 펀드는 2019년 말부터 투자금 상환이 연기되거나 조기 상환 실패로 판매가 중단돼 1천100억 원이 넘는 피해액이 발생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각 범행은 신씨가 증권 등 전문직 종사자로서 펀드 출시 업무를 하는 직무상의 지위를 이용해 그 범행수법이 매우 불량하다”면서 “자본시장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현저히 해쳤을 뿐 아니라 사모펀드 전반에 따르는 사회적 불신을 낳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