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신 마비라더니 스스로 일어나”…산재 부정 수급 117건 적발

[앵커]

일하다가 다친다면 일하다가 병들었다면 필요한 치료를 받고, 심한 경우 쉴 수 있어야 하죠.

이걸 가능케 하는 게 바로 산업재해보상 보험.

산업현장에서 산재보험이 꼭 필요한 이유입니다.

근로자가 업무 중 사고를 당하거나 질병을 얻는 등 재해를 입은 경우 보상해 주는 보험으로, 1964년 도입된 우리나라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보호 대상 근로자의 범위가 넓어지면서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적용 근로자 수가 2천만 명을 넘었는데요.

하지만 사고 후 산재로 승인되기 전에 사망한 노동자가 약 7년 동안 367명이나 되는 걸 보면, 산업재해로 인정받는 것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나쁜 사람들 때문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 혜택을 못 받게 되죠?

일하다 다쳤다고 속여 산재 보험을 부정 수급해 온 '가짜 산재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부정수급 적발액만 60억 원이 넘습니다.

황다예 기잡니다.

[리포트]

근로자 김모 씨는 사무실에서 넘어졌다고 신고해 산업재해 보험금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고용노동부 조사 결과, 사무실이 아니라 집에서 다친 걸로 조사됐습니다.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은 또다른 근로자는 휠체어에서 일어나 걷는 모습이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사고 경위나 장해 상태를 조작한 산재 보험 부정 수급 사례 117건이 고용노동부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드러난 부정 수급액은 60억 원.

정부는 부당 이득의 2배를 징수하고, 장해 등급을 다시 판정하는 한편, 부정 수급자 등을 형사 고발합니다.

또 부정 수급 사례 대부분이 장기요양환자로 드러남에 따라 진료계획서 등을 재심사하고, 전체의 27%, 419명에 대한 치료 종결을 결정했습니다.

정부 조사 결과, 근로복지공단의 진료 계획서 연장 승인율은 99%에 이르렀습니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병원이 합리적 기준 없이 진료기간을 장기 설정하고 승인권자인 근로복지공단이 관리를 느슨하게 했다"면서, 이른바 '산재 카르텔' 가능성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0월 국정 감사에서 가짜 산재 환자 문제가 지적되면서 진행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당초 계획보다 한 달 연장해 이달 말까지 산재 보험 부정 수급 사례를 집중 감사할 예정입니다.

KBS 뉴스 황다옙니다.

촬영기자:이호/영상편집:김종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