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유예
입력 2023.12.20 (19:22)
수정 2023.12.20 (19: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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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앞으로 처벌이 유예됩니다.
대통령실은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 3천여 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 3천여 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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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소년에 속아 술·담배 팔았다면 처벌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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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0 19:22:42
- 수정2023-12-20 19:34:49
청소년에게 술이나 담배를 판 자영업자가 고의성이 없었다면 앞으로 처벌이 유예됩니다.
대통령실은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 3천여 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 3천여 건 가운데,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15건을 채택해 정책화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은 자영업자 정책화 과제의 하나로 위조 신분증 때문에 청소년을 성년으로 오인해 처벌받는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구제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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