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추린 뉴스]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외

이어서 간추린 뉴스 전해드립니다.

먼저 롤스로이스 뺑소니 사건 소식입니다.

가해자 징역 20년 구형

가해 운전자 신 모 씨에게 징역 20년이 구형됐습니다.

신 씨는 약물에 취해 있었는데요.

유족들은 엄중한 처벌을 내려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신 씨는 지난 8월 압구정역 근처에서 롤스로이스를 몰고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검찰은, 신 씨가 사고를 내고도 구호 조치 없이 도주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는데요.

제대로 된 사죄 대신 변명으로 일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하반신 마비라더니…

일하다 다쳤다고 속여 산재 보험금을 부정 수급해 온 '가짜 산재 환자'들이 감사에서 적발됐는데요.

하반신이 마비됐다던 환자가 스스로 일어나기도 했습니다.

편의점에서 걸어 나온 남성이 휠체어에 앉습니다.

일어선 채 담배를 피우기도 하는데, 알고 보니 '사지마비'로 산재 승인을 받은 환자입니다.

현재까지 적발된 산재보험 부정수급 사례는 117건, 부정수급액은 60억 원이 넘습니다.

[이정식/고용노동부 장관 : "감사 중간결과에서 확인된 각종 부정수급 사례, 제도상 미비점은 산재기금의 불필요한 지출을 유발하여…."]

정부는 이달 말까지 감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고의성 없다면 구제”

대통령실이 2분기 접수된 '국민제안' 만3천여 건 가운데, 정책 추진 과제로 15건을 선정했는데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청소년에게 속아 술이나 담배를 판매했을 때 자영업자를 구제하는 방안입니다.

16만 원어치 술과 음식을 먹고 도망간 고등학생들, 미성년자에게 술을 팔다 적발되면 영업정지 처분을 받는다는 점을 악용한 겁니다.

대통령실은 고의성이 없다면 자영업자가 억울하게 처벌받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뉴스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