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불발
입력 2023.12.21 (19:35)
수정 2023.12.21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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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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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거주 의무 폐지법’ 국회 통과 불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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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3-12-21 19:35:25
- 수정2023-12-21 19:39:37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위원회에서 통과되지 못했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오늘 열린 회의에서 여야는 실거주 의무를 두되, 주택을 처분하기 전까지만 의무를 다하면 되도록 한 국민의힘 발의안을 중심으로 절충점을 찾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예상됐지만, 더불어민주당 국토위원들 간 이견으로 법안 처리가 보류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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