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교육청 블랙리스트 의혹 재판 시작

충청북도교육청이 특정 강사 300여 명을 교원 연수에서 배제하도록 했다는 이른바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된 첫 재판이 오늘(아침: 어제), 청주지방법원에서 시작됐습니다.

이번 재판은 충북교육청에서 복종 의무 위반 등으로 정직 2개월 징계를 받은 뒤 계약 해지된 유수남 전 감사관의 처분 취소와 계약 해지 무효 소송으로, 블랙리스트 사안 처리 과정과 감사 독립성 침해 여부 등이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