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복궁 ‘낙서 테러’ 10대 구속영장 기각…20대 모방범은 구속

[앵커]

경복궁 담벼락에 낙서를 한 10대와 20대에 대한 법원의 엇갈린 구속심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최초 낙서 피의자 10대는 구속영장이 기각됐고, 이를 모방한 두 번째 피의자 20대에 대해선 영장이 발부됐습니다.

강나루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이른바 '경복궁 낙서 테러'를 벌인 17살 임 모 군과 그다음 날 2차 낙서를 한 20대 설 모 씨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 결과, 법원의 판단은 엇갈렸습니다.

우선 임 군에 대해선 범행의 죄질은 좋지 않지만, 주거가 일정하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다는 점 등을 들어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임모군 : "(CCTV로 잡힐 줄 모르셨나요? ) …. (문화재인데 (낙서하기 전에) 거부감 없으셨나요?) …."]

임 군은 지난 16일 새벽 경복궁 영추문 주변 담벼락 등에 40여 미터에 걸쳐 스프레이로 '영화 공짜'라는 문구와 불법 영상 공유사이트 주소를 남긴 혐의를 받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임 군은 SNS에서 알게 된 '이 팀장'이라는 인물에게서 돈을 받기로 한 뒤 낙서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경찰은, 임 군이 '이 팀장'이라는 인물로부터 광화문 세종대왕상에도 낙서하라는 제안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하지만 임 군은 주위에 경찰이 많다는 등의 이유로 세종대왕상에 대한 낙서는 거절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임 군 범행 다음 날 경복궁 담벼락에 특정 가수 이름 등을 스프레이로 쓴 혐의를 받는 20대 설 모 씨는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영장 발부 사유로, 증거 인멸이 염려된다고 밝혔습니다.

설 씨는 범행 직후 인터넷에 인증사진과 함께 "예술을 했을 뿐"이라며 "다들 너무 심각하게 상황을 보는 것 같다"는 글을 남긴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KBS 뉴스 강나룹니다.

촬영기자:조세준/영상편집:김선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