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 피해 유형별 ‘원스톱’ 지원…법무부 체계 마련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지원을 받기 위해 여러 기관을 돌아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덜어주는 원스톱 통합 지원체계가 마련됩니다.

법무부는 ‘범죄피해자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방안’을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오늘(27일)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범죄 피해자들은 범죄피해구조금, 치료비‧생계비. 국선변호사, 신변보호‧임시숙소 등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지만, 법무부와 교육부, 경찰청, 지자체 등 여러 기관에 분산돼 있어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습니다.

이에 따라 법무부 등은 각 범죄 유형별 전담기관이 해당 범죄 피해자에 대한 종합 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 허브’ 역할을 맡도록 했습니다.

해바라기 센터는 성폭력 범죄, 디지털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디지털 범죄, 지방자치단체 아동학대 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 학대 범죄 피해자들에 대한 종합 지원을 담당하게 되는 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빠짐없는 지원을 위해 검사가 송치 후 사건 처리 전 유관기관과 피해자 지원 사건관리회의를 개최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 개정도 내년 상반기 중 추진됩니다.

법무부는 또 범죄 피해자들의 시간·비용 소모를 최소화하기 위해 ‘원스톱 솔루션 센터’를 내년 7월 서울시 동작구에 신설하기로 했습니다.

피해자들은 원스톱 솔루션 센터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을 바로 안내받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밖에도 범죄 피해자가 지원받을 수 있는 제도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피해자 지원 포털 시스템도 구축됩니다.

법무부는 이와 별도로 ‘범죄피해자 지원제도 개선 TF’를 중심으로 피해자들의 형사사법절차 정보 접근성 강화, 피해자 지원 절차 간소화 등의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