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풀뿌리K] 2023 풀뿌리K가 담은 지역 이슈는?

[앵커]

이번에는 각 시군에서 활동하는 언론사와 함께 지역 소식을 전하는 풀뿌리 K 순섭니다.

'풀뿌리K'는 올 한 해도 지역의 목소리를 생생하게 전달하기 위해 노력했는데요,

오늘은 올 한 해 각 지역에선 어떤 일들로 시선을 끌었는지, 풀뿌리 K가 주목한 각 지역 이슈를 정리해 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김제시민의신문과 무주신문, 열린순창과 진안신문을 동시에 연결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김제시민의신문 남성훈 취재부장님, 올해 김제시민의신문은 향토문화유산 지정 취소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요교정사 문제에 대해 전해주셨었죠?

[답변]

네, 김제시 백산면 상리에 위치한 요교정사는 김제시 출신으로 유학자이신 유재 송기면 선생이 생전 학문을 전파하며 후학을 양성하던 곳으로서 본래 요교정사는 지금의 위치가 아닌 김제시 백산면 요교마을에 있었습니다.

김제시는 요교정사의 향토문화유산 등재 이유를 놓고 서예의 혼을 시민들에게 전하기 위함이라고 밝혔지만 사실상 이곳은 1956년 송기면 선생이 작고하고도 한참이 흐른 1971년 후손들이 선생의 제를 올리기 위해 만든 제각에 기존 요교정사의 현판만 가져다 달아놓은 곳으로서 세금을 들여 보존을 해야 할 역사적 가치가 없는 건물입니다.

또한 향토문화유산 등재 이후 4년 가까이 이곳에서는 단 한 차례도 시민들에게 서예의 혼을 전수하는 활동이 없었습니다.

저희 김제시민의신문과 풀뿌리K의 보도 이후 시민사회에서는 또 한 번 요교정사의 향토문화유산 지정 취소여론이 형성되고 있는 중입니다.

[앵커]

이 문제는 풀뿌리 K에서 짚어본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요,

김제시 입장이 달라진 게 좀 있나요?

[답변]

네, 방송 이후에도 김제시는 요지부동입니다.

향토문화유산 등재 취지는 좋았으나 과정에 문제가 있었고, 이에 따른 결과에 대한 책임은 흐지부지한 상태입니다.

다행히 최근 후속 보도를 위해 재차 취재가 진행되자 그제 서야 김제시는 요교정사의 본래 가치를 이어가기 위해 현판을 옮겨 달았다면서 A4용지 4쪽 분량의 향토문화유산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설명해 왔습니다만, 이 문서에는 원론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을 뿐 현재까지도 제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은 김제시의 설명에 대한 설득력이 부족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앵커]

네, 향토문화유산으로서 제 역할을 하지 못하는 곳에 세금을 계속 지원하는 게 맞는 것인지 김제시의 바른 결단이 필요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무주신문 연결합니다.

신주혁 국장님, 올 한 해 무주신문이 전해주셨던 기사 중 눈에 띄는 것은 위기의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 문제였습니다.

환경파괴와 침수 가능성 등 졸속 추진 논란이 일었고 갖가지 문제점들이 드러났죠?

[답변]

아일랜드생태테마파크는 무주읍 내도리 금강변 하천부지에 조성된 야생화단지입니다.

무주군에서 지난 2017년에 사업에 착수해 대규모 토목공사를 한 뒤에, 89,000 제곱미터 면적에 구절초와 수국 같은 20여 종의 야생화를 심고 산책길을 조성한 건데요,

지금까지 여기에 들어간 사업비가 100억 원을 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개장 이후에도 관람객이 거의 없는 데다 주차장이나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도 갖춰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주군에서는 진입도로와 주차장, 편의시설을 조성할 계획을 세우고 주민설명회까지 열었는데, 주민들 반대와 토지 이용에 대한 법적인 제약이 불거지면서 추진 계획을 축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여기에다 여름 장마철에 침수가 반복되면서 해마다 복구비용을 충당하기도 어려운 무주군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앵커]

무주군의회가 아일랜드 생태테마파크에 대해 제대로 된 활용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었는데, 내년에는 달라진 모습을 볼 수 있을까요?

[답변]

야생화생태테마파크는 지난 7월 집중호우와 태풍 카눈의 영향으로 불어난 강물이 휩쓸고 가면서 심각할 정도로 훼손이 됐습니다.

이곳이 지대가 낮은 강변으로 애초에 충분히 예상됐던 문제라는 점에서 심각성을 더하고 있는데요,

무주군의회에서도 지난달 행정감사를 통해 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생태테마파크를 계속 유지할지, 아니면 과감히 정리할지를 원점에서 검토해보라는 겁니다.

무주군은 상습 침수구역에 유채나 코스모스 같은 경관 농업을 조성하는 방법을 포함해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생태테마파크라는 이름에 걸맞게 생태공원으로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열린순창입니다.

최육상 국장님, 올 한 해, 순창군에선 군민들에게 아동행복수당이 지급됐다는 소식이 있었죠,

그런데 그 과정이 만만치 않았어요?

[답변]

아동행복수당은 민선 8기 최영일 순창군수의 보편적 복지 핵심공약인데요.

'열린순창'은 최영일 군수 당선자 대담부터 시작해 아동행복수당 지급 관련 기사를 연속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보편적 복지 정책과 관련한 현 정부의 ‘현금성 지원 불가 기조’에 따라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은 지난해부터 이어온 보건복지부와의 협의가 난항을 겪고 있었습니다.

풀뿌리케이에서 순창군 아동행복수당 지급이 난항을 겪는 과정을 다루며 정부에 승인을 촉구했었는데요.

풀뿌리케이 방송 이후 순창군은 보건복지부와 협의를 마치고 지난 9월부터 2세~6세 아동에게 월 10만 원씩 지급하기 시작했고요,

추가 협의를 이끌어내면서 11월부터는 7세~17세 아동에게까지 아동행복수당 지급을 확대했습니다.

[앵커]

순창군 계획대로 모두 지급이 완료됐습니까?

순창군민들 반응이 어떤 지도 궁금합니다.

[답변]

순창 군내 2세에서 17세까지 전체 대상자는 2,571명으로 파악됐는데, 2세부터 6세는 모든 아동에게, 7세부터 17세는 다자녀, 중위소득 80% 이하 등 조건부로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근 군 관계자는 2세에서 17세까지 군내 전체 아동의 약 92%가량이 아동행복수당을 받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조건부 지급에 따라 7세에서 17세까지 약 8%정도가 혜택에서 소외 받고 있지만, 순창군민들의 반응은 폭발적입니다.

한 군민은 “3자녀 아동행복수당으로 매월 30만 원씩 아동행복수당을 지원받고 있다”면서 “양육비에 큰 도움이 되고 있는데, 당초 순창군수님 공약대로 1인당 월 40만 원씩 지원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바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앵커]

네, 순창군 아동행복수당이 육아비 부담을 덜어주면서 순창군 인구 유입에도 도움이 되는 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랍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진안신문 연결합니다.

류영우 국장님. 진안에서도 올해 초중고등학교 대상자들에게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을 주기로 계획했는데, 계속 연기되면서 지급이 불투명했었죠?

[답변]

진안군은 지난 3월, "2023년도부터 관내 학교 학생 수 감소에 따른 학교 살리기의 일환으로 입학축하지원사업과 전학장려금 지원사업을 시행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입학축하금은 입학일 기준 6개월 전부터 입학일까지 진안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관내 초중고에 입학하는 학생을 지원하는 것이고, 전학장려금은 전학 전 또는 후 6개월 이상 군에 주민등록을 둔 관내 초중고 전학생을 지원하는 것입니다.

지원금은 각각 초등 30만 원, 중등 50만 원, 고등 70만 원의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이 주어진다고 밝혔는데요.

하지만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지급에 앞서 보건복지부에 문의한 결과 '지역소멸위기 극복의 방법으로 전입자에게 1회성 현금을 지원하는 것은 그 효과성을 기대하기 어렵기에 다른 방안을 모색하는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였습니다.

결국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지금은 계속 미뤄지게 됐고, 학부모들은 '이런 진안군을 신뢰할 수 있나?'라며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앵커]

앞서 순창군도 아동행복수당을 지급하면서 비슷한 과정을 거쳤는데 진안군은 어떻게 결론이 났나요?

[답변]

결과부터 이야기하면, 진안군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은 진학장려금으로 명칭을 변경해서 올해 말까지 지급을 완료하게 됩니다.

진안군은 "보건복지부 협의가 안 돼 지난 2차 추경을 통해 본예산이 아닌, 진안사랑장학재단으로 사업이 이관됐고, 12월 21일 진안사랑장학재단 이사회를 통과했다"라며 "계좌 검증 절차를 거쳐 12월 29일 이전까지 지급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한 "진학장려금은 내년에도 지금과 같이 진안사랑장학재단 사업으로 진행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앵커]

네, 행정의 현금성 지원에 대한 논란 속에 진안군 입학축하금과 전학장려금 정책이 진안 지역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내년에도 풀뿌리 K는 전북 각 시군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소식들을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바른 소통 창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 주신 네 분.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