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외광고물법 국회 통과…정당현수막 내달부터 읍면동별 2개씩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정당 현수막은 읍·면·동별로 최대 2개씩만 걸 수 있게 됩니다.

다만, 읍·면·동 면적이 100㎢가 넘는 경우 현수막을 1개 더 걸 수 있습니다.

국회는 오늘(28일) 오후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를 거쳐 이르면 다음 달 초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어서, 내년 4월 총선에도 해당 법안이 적용됩니다.

지난해 12월 시행된 현행 옥외광고물법에 따르면 정당 현수막은 언제, 어디서든 무기한 설치할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총선을 앞두고 전국 곳곳에서는 정당·후보자를 홍보하는 현수막이 난립하는 부작용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여야는 읍면동별로 현수막을 2개씩만 걸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지난달 1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통과시켰고, 법제사법위원회 심사 과정에서 100㎢가 넘는 읍·면·동에 한해 현수막 1개를 더 걸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이 추가됐습니다.

정부에 따르면 100㎢가 넘는 읍·면·동은 192곳으로, 전체의 5% 정도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