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첩 의혹 진실규명 결정…“실태조사 확대해야”

[앵커]

지난해 제주도가 처음으로 간첩조작 사건 피해자에 대한 실태를 조사했는데요.

여기서 확인된 일부 조작 의혹 피해자에 대해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가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나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올해 초 제주도가 내놓은 간첩조작사건 피해실태 1차 조사보고서입니다.

1967년부터 1987년 사이 제주도민이 연루된 간첩조작 사건을 조사하면서 고 김두홍 씨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 등 5건의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새롭게 제기했습니다.

재심 등 사법적 판단을 받지 못했기 때문인데, 이들 사건에 연루된 도민만 10명입니다.

이 보고서를 바탕으로 지난 여름 제주에서 현장조사를 벌인 진실화해위원회가 최근 고 김두홍 씨에 대한 진실규명을 결정했습니다.

진화위는 결정문을 통해 1982년 당시 김 씨가 적법한 절차도 없이 경찰에 의해 불법 구금됐고 가혹행위를 당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주변인 진술 역시, 간첩 누명을 씌운 허위자백이었다며 중대한 인권침해에 대해 국가의 사과와 재심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김병현/'간첩조작 의혹' 고 김두홍 씨 아들 : "진실을 규명하라는 결정이 나왔기 때문에 기쁘고요. 2월 26일이 아버지 제사인데 그때 아버지한테 고할 수 있는 소식인 것 같아요."]

이처럼 일부 피해자는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지만 여전히 알려지지 않은 피해자들은 얼마나 있는지 모르는 상황입니다.

또 다른 간첩조작 의혹 사건을 찾기 위해서라도 제주도 간첩조작 피해자 지원 조례 개정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강철남/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장 : "조례 상에 나타난 피해자라 하면 재심을 통해서 무죄를 얻어낸 분에 한정하거든요. (범위를) 확대해서 지역사회에서 여론을 형성해서 이런 부분까지 전부 도와주는…."]

제주도는 내년에도 간첩조작 피해자 실태를 추가 조사한다는 계획이지만 관련 예산은 2천만 원 선으로 1차 조사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나종훈입니다.

촬영기자:부수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