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대법안, 국회 법사위 미상정…‘연내 통과 무산’

민주당 주도로 국회 보건복지위를 통과한 공공의대법안의 연내 통과가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어제(27), 남원 국립의전원 설립의 근거가 되는 '국립공공보건의료대학 설립과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심사 안건으로 상정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법안을 법사위에서 이유 없이 60일 넘게 처리를 미루면, 국회법에 따라 자동으로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습니다.

또 여-야 협상 여지도 남아 있는 만큼, 내년 5월 끝나는 21대 국회 임기 안까지 통과 가능성은 열려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