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굣길 참사부터 돌려차기 사건까지…대책은?

[앵커]

등굣길 굴러온 화물에 치어 열 살 아이가 숨진 '영도 등굣길 참사'와 귀가하던 여성을 무차별하게 폭행한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올해, 모든 시민을 공분케 했습니다.

같은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대로 대책이 마련됐을까요?

보도에 강예슬 기자입니다.

[리포트]

가파른 등굣길에 굴러 온 1.5톤짜리 대형 어망에 치여 숨진 황예서 양.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된 허술한 안전 울타리는 열 살 예서를 보호해 주지 못했습니다.

사고 1년 전부터 주민들이 불법 주정차 단속을 요구했지만 철저히 외면당했습니다.

사고 이후, 예서가 숨진 자리에는 철제 울타리가 들어섰습니다.

지난달부터는 청동초 스쿨존 일대 12곳에 화물자 통행 제한 표지판이 세워졌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부산의 스쿨존 관련 대책은 미비하다는 지적입니다.

부산시는 관련 전수조사를 실시했지만 학부모의 불안 등을 이유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가 등하굣길 경사가 심한 부산 북구 지역 어린이보호구역을 조사한 결과, 안전 울타리가 설치되지 않은 곳이 39%,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곳도 절반 가까이나 됐습니다.

[황예서 양 아버지/음성변조 : "그 내용을 알고 시민들이나 주민들도 알고 이런 부분들을 수정하겠구나. 보완하겠구나. 알 수 있어야 하는데, 그런 (전수조사) 내용 자체도 알 수 없으니 그거는 감독할 수가 없잖아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부산 돌려차기 사건.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피해자가 소외됐다는 호소 끝에 제도 개선이 이뤄졌습니다.

법무부는 앞으로 '중대 강력 범죄'와 '취약 계층 대상 범죄'에 대해 피해자의 재판기록을 열람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살인, 강도 등의 피해자들도 국선 변호인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김진주/'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음성변조 : "당연한 게 이제야 시작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범죄 피해에 대한 복지는 휴직제도도 없고 대출 상품도 없고 뭔가 굉장히 제약되는 게 많거든요."]

피해자는 체계적인 범죄 피해자 지원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들과 연대해 정책을 제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강예슬입니다.

촬영기자:장준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