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내년 도입 예정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내년 도입 예정이던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2일) 오전 한국거래소 서울 사옥에서 개최된 '2024년도 증권·파생상품시장 개장식' 축사에서 "구태의연한 부자 감세 논란을 넘어 국민과 투자자, 우리 증시의 장기적인 상생을 위한 일"이라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금융투자소득세는 주식이나 채권 등 금융 투자로 국내 주식의 경우 연간 5천만 원 이상의 수익이 넘을 경우 초과분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을 말합니다.

지난 2020년 12월 여야 합의로 국회를 통과했고, 이후 내년까지 2년간 도입을 유예한 상태입니다.

윤 대통령은 또, '불법 공매도 근절'과 '대주주 양도소득세 기준 상향' 등을 언급하며 "우리 증시가 외국인과 기관의 놀이터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도록 철저한 전산시스템을 차질없이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과도한 부담의 과세가 선량한 투자자에게 피해를 주고 시장을 왜곡한다면 시장원리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며 "경제와 시장을 고려하지 않은 채 증시 침체, 투자자 이탈 등 부작용을 초래할 제도는 반드시 고치겠다"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에는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세계적 기업이 많지만, 주식시장은 매우 저평가돼있다"며 "임기 중 자본시장 규제 혁파를 통해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소액 주주의 이익 제고를 위해 상법 개정을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등 자산 형성 지원 프로그램도 대폭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오늘 행사에는 금융투자업계 종사자 160여 명을 비롯해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국민의힘 유의동 정책위의장, 이관섭 대통령 비서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박춘섭 경제수석, 이도운 홍보수석 등이 참석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