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기초자치단체 도입시 제주도에 재정 부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을 위한 공식 권고안 발표를 앞두고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제주도 재정에 부담이 된다는 제주도의회 분석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제주도의회 정책분석팀은 최근 발표한 제도 개선 과제 보고서에서 국세와 연동한 지방교부세와 보조금 예산이 줄고 지방세도 부동산 경기 악화로 감소하면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할 만한 재정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도 서귀포시는 제주시보다 재정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면 예산 운용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