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도 태양광 비리 의혹’ 피의자 구속영장 모두 기각

문재인 정부 당시 안면도 태양광 사업을 추진하며 민간 업체에 특혜를 줬다는 의혹을 받는 전 산업부 공무원과 업체 관계자들에 대해 법원이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서울 북부지법 곽태현 영장 전담 판사는 오늘(4일) 직권남용과 알선수재, 횡령, 청탁금지법, 국토계획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전 산업부 과장 A 씨와 B 씨, 태양광발전업체 관계자 C 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곽 판사는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와 수사의 경과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또 "피의자의 취업 경위 등과 관련해 피의자와 관련자들의 진술이 엇갈리는 등 범죄혐의가 명확하게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대가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문재인 정부 당시 충남 태안군 안면도 태양광 발전소 허가 과정에서 산업부 공무원과 민간 업자들이 유착한 정황이 있다고 보고 지난 6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전직 산업부 과장인 A 씨는 B 씨의 소개로 2018년 12월 민간업체 관계자 C 씨를 만나 토지 용도변경에 대한 유권해석을 유리하게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습니다.

이에 A 씨가 2019년 1월 C 씨 업체에 유리하게 해석한 유권해석 공문을 태안군에 보낸 정황이 드러났다고 감사원은 설명했습니다.

B 씨는 퇴직 후 해당 업체 대표로, A 씨는 태양광 협력 업체 임원으로 재취업했습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 7월 태안군청과 산업부를 압수수색하는 등 안면도 태양광 사업 비리 의혹 수사를 진행해왔습니다.

검찰은 "사안의 중대성을 인정하면서도 도주 우려가 없다는 등의 사유로 기각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수사를 진행한 후 영장 재청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