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 넘긴 달빛철도특별법…“임시 국회 반드시 통과”

입력 2024.01.05 (08:16) 수정 2024.01.0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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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경제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 속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달빛철도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달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과거 구불구불한 2차로와 비교해 통행시간은 30분 줄었고, 운전자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면서 통행량은 한 해 평균 3천만 대로 45% 증가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교통망은 이 고속도로 하나뿐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종점으로 영호남을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이 넘도록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이 없습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기준치 1을 크게 밑돈 상황.

달빛철도가 지나는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자치단체들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업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과거 강릉선과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달빛철도보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개통 이후 실제 수요는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등 경제성 분석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영호남의 경제권 통합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TK 신공항이 건설되면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달빛철도 특별법.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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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 넘긴 달빛철도특별법…“임시 국회 반드시 통과”
    • 입력 2024-01-05 08:16:36
    • 수정2024-01-05 08:56:29
    뉴스광장(대구)
[앵커]

대구와 광주를 잇는 달빛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이 경제성을 둘러싼 비판 여론 속에서 지난해 국회 통과에 실패했습니다.

대구시와 지역 정치권은 달빛철도의 당위성을 내세우며 이달 국회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입니다.

[리포트]

2015년 왕복 4차로로 확장 개통한 광주-대구 고속도로.

과거 구불구불한 2차로와 비교해 통행시간은 30분 줄었고, 운전자 안전과 편의가 개선되면서 통행량은 한 해 평균 3천만 대로 45% 증가했습니다.

현재 대구와 광주를 오가는 교통망은 이 고속도로 하나뿐입니다.

대구와 광주를 종점으로 영호남을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의 필요성이 제기된 이유입니다.

하지만 사업이 논의된 지 20년이 넘도록 경제성 논리에 막혀 진전이 없습니다.

2021년 국토부가 발표한 경제성 분석에서는 비용·편익 수치가 0.483으로 기준치 1을 크게 밑돈 상황.

달빛철도가 지나는 대구를 비롯한 영·호남 자치단체들은 특별법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한편, 사업 당위성을 적극 알리고 있습니다.

과거 강릉선과 호남고속철도의 경우, 달빛철도보다 경제성이 낮은 것으로 조사됐지만, 개통 이후 실제 수요는 예측치를 크게 웃도는 등 경제성 분석이 만능이 아니라는 겁니다.

무엇보다 동서 화합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교통망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김대영/대구시 교통국장 : "영호남의 경제권 통합을 통해서 충분한 수요가 앞으로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또 TK 신공항이 건설되면 더 많은 수요가 창출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난해 헌정사상 가장 많은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발의하고도 법사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한 달빛철도 특별법.

총선을 앞두고 이번 임시국회 마지막 법사위와 본회의가 다음 주 열릴 예정인 가운데 이번에는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KBS 뉴스 이지은입니다.

촬영기자:김석현/그래픽:인푸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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