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검 동부지청, 허위 고소·증언 혐의 14명 기소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석달 동안 불송치 사건을 조사해, 수사기관에 허위 고소를 한 혐의로 10명을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소된 사례를 보면 노래방에서 술값을 내지 않고 행패를 부려 재판을 받게 되자 오히려 피해 점주를 고소하는 등 허위 고소를 네차례 반복한 혐의 등도 확인됐습니다.

검찰은 또 법정에서 허위 증언을 한 4명도 추가 기소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