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윤석열 정부 3년차…정책 방향과 비전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집권 3년 차 국정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모든 국정의 중심은 국민이고 국민의 삶을 변화시키는 진정한 민생 정책을 추진하겠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하지만 쌍특검 거부로 야당과의 관계는 최악으로 치닫고 있고 고물가와 고금리로 서민들의 생활 역시 하루하루가 힘듭니다. 새해 첫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함께 집권 3년 차 윤석열 정부의 주요 정책들을 집중 점검해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방금 보신 것처럼 집권 3년 차를 맞는 윤석열 정부, 새해부터 풀어야 할 과제가 한두 가지가 아닌 거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새해를 맞아 윤석열 정부 내각의 수반이자 행정부를 총괄하는 한덕수 국무총리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한덕수 : 안녕하세요?

김대홍 : 어제 고 김대중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식 다녀오신 거 같은데 여야 정치인들이 다 총출동하지 않았습니까? 그곳 분위기 어땠습니까?

한덕수 : 우선 하여튼 전직 행정부를 맡았던 분들, 총리들을 비롯해서 또 정치를 하셨던 당의 수장들 그리고 국회의장님들 모두 다 굉장히 많은 인원이 같이 집결을 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한덕수 : 그것은 김대중 대통령께서 정말 IMF 외환위기라는 아주 어려운 그런 상황을 접했고 또 일본과의 관계 개선이라든지 이런 외교적인 이슈가 엄청나게 많은 그런 상황에서

김대홍 : 그렇죠.

한덕수 : 정말 국가를 잘 운영하고 또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끼리 잘 협조를 해가면서 금융 위기를 극복하고 또 우리 북한과의 관계도 개선을 하고 또 일본과의 관계도 정말 획기적으로 개선을 하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대한민국이 다시 한번 세계에서 경제 강국으로 또 IT 강국으로 또 외교적으로 통합적인 그런 국가로 나서게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이기 때문에 진보 정부에서 근무했느냐, 보수 정부에서 근무했느냐를 불문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김대중 대통령이 지향했던 바 그리고 만약 그분이 지금 계시면 어떤 충고를 우리한테 해 줄까 하는 그런 생각들을 했습니다. 그리고 IT, AI 기술을 활용을 해가지고 김대중 대통령과 똑같은 그러한 트윈이 나오셔가지고 한 3분 동안

김대홍 : 그거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한덕수 : 국민들에게 부탁하는 그러한 말씀도 계셨습니다.

김대홍 : 지금 총리 같은 경우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진보 정부, 참여 정부였나요? 그때 국무총리를 맡으셨고 15년이 지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또 국무총리를 맡으시고. 이게 진보 정부 그다음에 보수 정부 이렇게 넘어가면서, 오가면서 국무총리를 하신 분은 아마 총리가 처음인 거 같아요. 15년 차를 두고 과거와 비교하면 지금 어떻습니까?

한덕수 : 우선 진보와 보수의 어젠다가, 하나의 추진하고자 하는 과제가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큰 차이는 저는 없었다 이렇게.

김대홍 : 경제 문제에서는 차이가 없었다.

한덕수 : 역시 시장을 존중을 하고 그러나 그런 시장의 경쟁에만 맡겼을 경우에 결국 사회적인 약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배려를 하고 정부가 지원을 하고 하는 그러한 정책적인 우선순위가 조금은 차이가 있었을 수는 있었습니다만 지금의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것도 결국 시장 경제, 자유 민주주의 이런 큰 골격을 가져가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어떤 경우라도 그분들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도와야 된다 하는 입장이,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보면 경제 정책에 있어서도 상당 부분 그 방식은 조금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가고자 하는 가치 이런 것들은 상당히 유사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하고요. 다만 정치적인 환경은 많이 다른 거 같습니다.

김대홍 : 정치적 환경은 다르다?

한덕수 :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여소야대의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으니까 그렇기도 하겠습니다만 또 특히 이런 분야에 있어서의 가치 이런 것들을 크게 강조하다 보니까 많은 경우에 합의가 잘되지 않는 경우가 많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2022년 출범한 직후에 우리가 추가경정예산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하고 그해에도 또 예산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고 또 올해에도 역시 작년이죠. 작년에도 여야 합의로 처리를 했고 하기 때문에 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서로 논쟁은 있고 토론은 있습니다만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는 또 필요한 경우에 합의를 하는 이런 상황은 참 다행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만 앞으로 더 여야 정치권 또 행정부와 중요한 과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더 좋은 합의를 이끌 수 있도록 더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윤석열 정부 이제 집권 3년 차 들어가지 않습니까? 올해, 시청자분들께서 궁금한 게 올해 어떤 정책들이 집중적으로 될 것인, 이런 거를 궁금해하실 텐데 이게 신년사, 대통령 신년사 내용을 보면 핵심적인 거는 들어가 있는 거 같아요. 저희가 한번 준비를 했는데 민생이 9차례 담겨 있고요.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카르텔 혁파, 주택 공급, 저출산 대책 그리고 안보, 국방. 다 중요한 정책입니다마는 총리께서 생각하실 때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정책이라면 뭐를 꼽으십니까?

한덕수 : 윤석열 정부가 출범할 당시에 여건을 보면 정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국제 경제로 보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이 시작이 됐고

김대홍 : 그렇죠.

한덕수 : 거기에 따라서 에너지값이 급속하게 올랐습니다. 2022년 한 해만 놓고 보면 우리가 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인한 유가의 상승, 석유, 원유, 가스 도입이죠. 이것이 786억 불이 늘었습니다, 한 해에요, 그전에 비해서. 그런데 그해에 무역적자가 늘어난 것은 771억 불이었거든요. 그 얘기는 결국 원유하고 가스를 도입한데 든 추가 부담이 그해에 무역수지를 악화시킨 규모하고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무역적자가 나고 그러니까 환율이 불안해지고 또 이러한 전쟁으로 인해서 세계적인 어떤 공급망의 교란이 되고 또 물가가 오르고 이런 문제들이 다 같이 일어났거든요. 그러니까 물가가 오르기 시작하면 대개 거시 정책 당국은 그거를 금리 인상을 통해서 경제를 좀 이렇게 경제의 활동을 낮춤으로써 물가를 안정시키게 되지 않습니까?

김대홍 : 안정화시키죠.

한덕수 :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보면 고금리, 고물가 그리고 고환율 이런 것에 따르는 경제 주체들이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물론 그런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우리가 지원을 하자 이래서 추경도 했고 또 그런 과정에서 어려워지는 중소기업들에 대해서 이런 만기 연장도 해 주고 여러 가지 조치들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도 역시 민생은 대단히 어렵다.

김대홍 : 민생, 민생이요.

한덕수 : 소위 국민의 생활이죠.

김대홍 : 그렇죠.

한덕수 : 생활이 어려워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러한 과정을 겪으면서 정말 우리 국민들이 그렇게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나한테 더 많은 이런 재정적인 지원을 해달라. 빚을 얻어서라도 우리를 좀 지원을 해달라. 또 금리가 세계적으로 오르더라도 계속 금리는 낮게 해가지고 우리나라의 전체적인 경제 정책에 왜곡이 가더라도 금리를 낮춰라. 이런 쪽의 요구를 굉장히 자제를 많이 해 주셨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정말 우리 국민들께 감사를 드리고요. 그래서 정부는 그런 어려운 과정에서도 재정의 건전성을 저희가 우선순위로 둬서 정책을 추진할 수가 있었고요.

김대홍 :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그거에 대한 평가는 좋지 않았습니까?

한덕수 : 평가를 잘해 줬습니다. 이코노미스트가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그렇게 평가를 잘 안 하던 그러한 잡지였는데요.

김대홍 : 과거에는 아주 안 좋게 얘기했다고 하던데.

한덕수 : 이번에는 상당히 저희를 높이 평가한 거 같습니다. 그 얘기는 결국 국민들이 만약에 그러한 잘못된 정책을 요구를 하게 되면 정부가 많은 경우에 결국 거기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많은데 우리 국민들이 그걸 참아주셨고 또 정부가 그런 정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우리 국민들이 참아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작년도 같은 경우에 어려웠습니다만 그래도 거시 경제 지표가 올해로 들어오면서 점점 좋아지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 해서 우리 국민들이 국민의 생활에 완전히 어려움이 해결이 되고 그리고 행복하다 그거하고는 또 조금 다른 얘기거든요.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 정도 하고요. 저희가 질문할 게 워낙 많아서 또 질문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거예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뭐가 이제 잘 되려면 야당과의 협조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난 금요일이었죠. 대통령실에서 쌍특검 사실상 거부하면서 야당과의 관계는 지금 최악으로 가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먼저 대통령실 쌍특검 거부 이후에 야당의 반응이 어땠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쌍특검 관련돼서 법안이 국회에서 정부로 넘어왔는데 너무 일사천리로 이루어진 거 같아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이루어졌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덕수 : 그 문제에 대해서는 벌써 오래 전부터 국회에서 논의가 됐고 정부로서는 그 법이 가진 여러 가지 법적인 문제 그리고 법들이 말하자면 이루고자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절대로 이룰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좀 더 정치적인 그런 목적을 가진 그러한 입법이 아니냐 하는 입장을 오래 전부터 가져왔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국회를 통과해서 정부에 넘어왔을 때 정부의 입장은 처음부터 대단히 확실했다, 확고했다 하는 문제를 말씀드리고요. 이거는 여야 간에 합의를 해서 통과되지도 못했고 또 여러 가지 법이 가지는 그러한 수사 상황을 매일 브리핑을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연다든지 또 야당만이 특검을 임명할 수 있다든지 또 이런 여러 사안들 간에 일종의 서로 간에 상충 되는 문제가 있다든지 하는 문제 때문에 정부로서는 이거는 도저히 정상적인 그런 법률이 아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문제에 대한 결정은

김대홍 : 신속하게.

한덕수 : 그거는 신속하게 바로 이루어졌고 또 그렇게 하는 것이 우리 국회가 여러 가지 재의를 하는데 있어서 더 도움이 되지 않겠나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저희들이 보니까 야당과의 악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이게 보니까 이번만 있었던 건 아닌 거 같고 지난해 9월 국정감사 때도 보니까 야당 의원과 총리께서 설전하는 게 화제가 된 적이 있더라고요. 저희가 그 영상 준비했는데 한번 먼저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려면 다수당인 야당의 협조가 절대적인데 지금 보면 야당은 힘으로 밀어붙이는 거 같고요. 대통령은 계속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중간에서 총리 입장이 굉장히 난처할 것도 같고 그런데 앞으로 야당과의 관계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한덕수 : 당연히 야당과는 서로 협조하고 또 야당이 집권을 해본 경험이 없는 정당이 아니잖습니까? 집권을 실제로 해보셨고 그러한 정당이기 때문에 저는 끊임없이 우리 장관 선에서 또 정책 선에서 논의를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일전에 국회의장께서 논의하신 대로 특정한 어떤 법률이나 특정한 과제가 있을 때에는 국회의장 또는 상임회위원장, 간사들, 행정부의 장관 다 같이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자. 저는 아직도 그 희망은 버리지 않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집권의 경험이 있는 정당이기 때문에

김대홍 : 집권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한덕수 : 그렇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법률을 어떻게 여야 간에 서로 잘 협의해서 양보할 건 양보하고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저는 야당도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고요. 저희로서도 끊임없이 하여튼 국회와는 정말 소통을 계속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또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계속 있었습니다만 중요한 법률들이 그래도 여야 간에 합의로 계속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환경에 대해서 화학물질 평가에 관한 법률이라든지 또는 관리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리 국제적인 기준에 어긋나면서 우리 기업에 부담을 줘왔거든요. 그런 것들이 여야 간에 협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려운 예산들이 그냥 상당히 고통은 겪습니다만 그런 과정에서 논의를 통해서 해결하고 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성공사례도 있고 또 실패사례도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진정으로 이건 국정을 운영하는데 우리 이재명 대표께서도 얼마 전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방문했을 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아주 근본적인 가치에 반대가 되지 않는다면 야당도 적극적으로 그런 여당이 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이런 말씀을 해 주셨거든요. 저는 국정 경험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여야 간에 어떤 중요한 돌파구를 저는 마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직도 믿고 있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재명 대표가 병상에 누워 있지 않습니까? 병문안하실 생각 있으십니까?

한덕수 : 저는 필요하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마 같은 정당의 대표로서 한동훈 비대위원장께서 그런 의사를 밝히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지금 이재명 대표께서 회복 중이시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는 그러한 만남도 이루어지리라고 생각합니다. 제 자신도 필요하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지금 가장 큰 문제가 이재명 대표 이제 피습 사건, 이거는 뭐 있어서는 안 될 정치 테러 아닙니까?

한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거에 대해서 지금 정치 현상, 막판으로까지 가는 정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덕수 : 굉장히 안타깝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의외로 이러한 소위 뭐라 할까요. 부족주의라고 할까요? 자기가 생각하는 것만이 옳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확증적인 현상들이 많이 퍼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것이 SNS의 어떤 그런 정말

김대홍 : 부작용이라고.

한덕수 : AI와 결합된 그런 SNS의 폐해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치권 또 정부로서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아주 정말 서로 협력하고 노력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올해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석 달 앞으로 다가온 4월달 총선 아닙니까? 이거 관련돼서 총리께서도 신년사에서 공정한 선거 관리에 최선을 다해달라,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 이런 당부도 하셨는데 이번에 보면 특이한 게 수개표라고 합니까? 다 끝나고 나서 손으로 직접 개표를 하는 수개표 작업이 추가됐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한덕수 : 외국에서도 그런 예들이 많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물론 신속하게 빨리 한다, 과정을 거친다 하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모든 것이 이렇게 자동화된 그러한 것도 필요하겠습니다만 그러나 한편 그러한 선거를 하시는 분들이 좀 더 그런 또 한번의 그런 과정을 거치는 것이 옳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의견들이 많다면 우리 선관위나 이런 선거를 관장하는 기관에서 그러한 절차를 바꿀 수도 있겠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우선 정부로서는 사실 선거를 돕는 그런 기능이 많습니다. 예산이나 인력들을 많이 이렇게 지원해야 되는 것이어서 선거가 가까워가면 공무원이 중립을 지킨다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요. 또 정부로서도 행안부, 법무부, 문화부 이런 각 부처들이 이런 선거를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인력도 지원하고 예산도 지원하는 그런 일들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국민들이 이런 선거의 결과에 대해서 승복하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행정부도 적극적으로 선거 관련 기관과 함께 협조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경제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은 하셨습니다만 윤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20분간 신년사에서 민생을 9번, 경제를 19번 언급을 하셨더라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까지 고물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고물가, 고금리 때문에 기업, 가계 정말 힘들지 않습니까? 올해 경제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한덕수 : 올해는 우선 거시적인 입장에서 보면 작년보다는 훨씬 나은 그런 경제가 될 거 같습니다. 작년의 경우에 매우 어려웠습니다만 우리 국민들, 기업들 그리고 어쨌든 정부로서도 최선을 다하고 또 정치권도 중요한 대목에 있어서는 협조를 해 주셔서 관련되는 국가들 사이에서는 비교적 선방을 했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의 고용률도 매우 높았고 실업률도 매우 낮았습니다. 그리고 성장도 저희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해서 다소 좀 처졌습니다만 올해는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많이 성장할 거 같습니다. 그리고 물가도 6.3%까지 올라갔던, 작년 7월에 6.3%까지 올라갔던 물가가 그래도 3%대로 떨어지고 있고 올해는 그거보다 더 아마 개선이 될 겁니다. 그리고 관련되는 국가와 비교해도 좀 더 나은 그런 성적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시 지표가 필요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세계의 모든 대한민국을 평가하는 평가기관들 그리고 금융기관들 이런 분들은 역시 중요한 거는 이러한 거시 지표를 가지고 그 국가의 잘되고 못되는 거를 평가하게 됩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실제로 국민들의 매일매일의 삶은 그거하고는 조금 다를 수 있다. 또 이런 거시 지표의 효과가 실제로 성과를 발휘하는데는 시간이 항상 좀 시차가 걸리게 돼 있다. 그러기 때문에 정말 정부 자체로서는 부처 간의 이런 어떤 칸막이, 이것이 저 부처의 일이니까 내가 조금 소홀히 해도 되겠다든지 또는 저 부처는 하고자 하지만 우리 부처의 이익을 위해서 그거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든지 하는 이런 생각은 정말 이제는 올해는 버려야 할 때다. 그래서 거시 지표 개선의 성과 또 하나하나의 분야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빨리빨리 처리함으로써 우리 국민들이 아, 이게 내가 정부로부터 도움을 받고 있구나 하는 거를 명확히 느끼도록 그렇게 해 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관련해서 저희 KBS가 새해 들어서 자체 여론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가장 심각한 경제 문제가 뭐냐? 이렇게 물었더니 역시 높은 물가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고금리, 가계 부채 문제 역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특히 2, 30대 청년 세대의 경우에는 높은 집값 등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응답했고요. 그렇다면 아까 말씀을 해 주셨지만 제일 걱정되는 게 물가 아닙니까, 다른 거는 제쳐두더라도. 물가, 어떻게 잡으실 생각이세요?

한덕수 : 지금 물가는 전 세계적으로 조금씩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하나의 부분적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현 단계에서는 우리가 외식값이 조금 비싸다든지 또 과일값이 좀 비싸다든지 이런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소위 말하는 고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많이 정상화가 좀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직도 애로를 보이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부가 우리 관세를 깎아서라도 해외로부터 그런 필요한 과일과 필요한 과일에 대한 대체물들이 들어오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저희는 한 31개 품목 정도를 그런 쪽으로 해보려고 노력을 지금 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저희가 이제 검토를 해야 할 일들이 많습니다만 우선 재정도 너무 이게 방만하게 운용이 돼가지고는 바로 물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재정을 지출을 하겠지만 그러나 전반적으로 재정이 이렇게 너무 완만하게 운용되지는 않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외식비 같은 거는 역시 인건비의 탓이 굉장히 큰 거 같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를 조금이라도 안정시키기 위해서 이제는 그런 외식업이라든지 또는 관광과 연결되는 그런 호텔업이라든지 또는 콘도 이런 쪽에도 외국 인력들이 들어가서 우리 국민들이 크게 하기를 원하지 않은 그러한 직종의 일들을 좀 하도록 허용하는 그런 대책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또 더 중요한 거는 역시 외식비는 인건비와 자재비이기 때문에 식재비죠. 식재비들이 조금 안정될 수 있도록 우리가 계속 특정한 식품들에 있어서의 일종의 가격 담합, 카르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엄격하게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통해서 보도록 해야 되고요. 또 필요하다면 유통구조 같은 것들도 좀 더 개선하는 방향으로 그것이 근본적인 대책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야 되겠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저희가 일단 시장 경제라는 큰 원칙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그러한 각 부분, 부분 경쟁을 촉진함으로써 이런 가격들이 안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다. 예를 들면 우리가 정부의 행정력을 동원해서 물가를 이렇게 억지로 억누른다든지 이거는 결국 시일이 지나면 또다시 다 물가가 폭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의를 하면서 이런 분야별로 계속 수요와 공급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렇게 안정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는 작년보다도 물가는 안정될 거 같습니다. 연 평균으로는 한 2.6% 그리고 아마 4/4분기쯤 가면 한 2.23% 정도 되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장 다행인 건 우리가 전체적인무수요를 줄여서 물가도 안정 시키겠습니다만 또 금리가 하나의 우리 중요한 비용 중의 하나거든요. 어쨌든 그런 금리가 이제는 다소 안정될 적으로 보이기 때문에, 올해는. 아마 작년보다는 조금 더 나은 상황에서 우리가 경제를 운영할 수 있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보고 있는 시청자분께서 제일 궁금해하는 게 공공요금 인상이거든요. 전기, 가스요금 그러면 올해 어떻게 억제가 되나요? 또 인상되나요?

한덕수 : 최대한 공공요금은 정부가 결정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억제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공공요금의 원료로 쓰이는 여러 가지 원료의 값이 세계적으로 그렇게 아직 안정화 돼 있지 않거든요. 그럴 때의 우리 정부의 해야 할 일은 일단 불가피한 그런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최대한 억제는 하되 불가피한 것은 조금 현실화를 조금씩 해나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거기에 의해서 어려움을 겪는 특히 취약계층이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한덕수 : 예를 들면 에너지값 하면 소상공인들, 전기값이 상당히 문제가 되거든요. 그래서 물론 여러 가지 모터라든지 이러한 전기를 많이 쓰는 그러한 품목을 조금 더 에너지 효율적인 품목으로 바꾸도록 하는데 융자도 해주고 합니다만 우선 전기요금 자체가 올라가지고 그런 취약계층의 소상공인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올해 한 20만 원 정도 2,300~2,400억을 들여서 좀 말하자면 보상을 좀 해주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분들에 대해서는 이자도 너무 높은 금리로 이자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은행들이 자발적으로 2조 원 정도를 마련해서자그분들에게 높은 이자를 다소 좀 돌려드리는 계획도 지금 가지고 있고 곧 실천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좀 화제를 바꿔가지고 윤 대통령이 지난 2일인가요? 증시 개장식에 참석을 했어요. 현직 대통령이 증시 개장식에 참석한 것도 처음 있는 일인 것 같습니다마는 이 자리에서 굉장히 또 중요한 얘기를 한 게 내년에 도입될 예정일 금융투자소득세, 이른바 금투세라고 하는데 이 금투세 폐지하겠다. 유예도 아니고 폐지예요. 폐지하겠다. 하는 거는. 중시 활동에 의해서는 도움이 되겠지만 일각에서는 정책의 일관성을 결여한 부자 감세다.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십니까?

한덕수 : 그 부분은 우리가 부자 감세라는 그런 약간은 이념적이고 약간은 좀 가치 편향적인 그거를 좀 벗어나야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증시 전체가 활성화가 되면 결국 수많은 주식을 조금 가지고 계신 분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리라고 봅니다. 물론 조금 그 세금이 결국 조금의 투자 이익을 얻는 분들한테 해당되는 거냐? 아니냐? 하는 논쟁은 또 있겠습니만. 그래서 우리가 조금은 거시적으로 증시의 하나의 디스카운트 요인이 되는 부분을 없애주는 것이 옳겠다. 하는 그런 판단을 지금 이 정부는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대홍 : 금투세 폐지처럼 정부는 그동안에도 보면 킬러 규제를 해소하겠다. 민생 규제를 혁신하겠다. 규제 개선을 굉장히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윤 대통령도 지난 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로벌 스탠다드에 부합하는 킬러 규제 혁파가 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만들었다. 이렇게 평가를 했는데 그렇다면 그간의 성과. 그리고 특히 올해 어떤 것에 중점을 둘 생각이십니까?

한덕수 : 저희의 경제 운영의 기본은 역시 시장 경제, 자유 이런 부분이죠. 그러나 사회적인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지원은 과감하게 한다. 예를 들면 기초수급자에 대해서 올해 생계 급여를 지금 1월 1일자로 21만 3천 원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과거 5년에 올렸던 19만 6천 원보다 더 많이 올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4인가족이 생계급여로서 교육이나 의료로서 지원받는 거를 제외하고요. 생계급여로서만 4인 가족 183만 원 정도. 162만 원에서 올렸습니다. 이것은 취약계층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원을 한다라는 저희의 정책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전체적인 부채 비율 같은 거 약 GDP 대비 50% 상회하는 그런 우리 부채 비율이라든지 또는 우리가 금리를 당장 아주 현격하게 내리기가 국제적인 이런 상황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다든지. 이런 재정과 금융을 우리가 조금 더 지출 지향적으로 또는 완화된 경제 정책으로 쓸 수가 없다면 그다음에 남는 가장 중요한 하나의 정책는 결국 불필요한 규제를 없애는 거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히 이 규제는 사실은 취약계층과 소기업들이 훨씬 더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올해 들어서 약 1,700개 정도까지, 이제까지. 새 정부 들어와서 1,700개 정도의 규제를 풀었습니다. 예를 들면 사소한 그런 규제. 예를 들면 우리가 여행을 할 때 세관 신고서 같은 거를 안 하게 됐다든지. 그래서 4,300만 명이 이제는 그런 일을 안 해도 되게 됐다든지 하는 이런 거 말고라도 이제까지 약자들이 이런 높은 산을 가기가 어려웠던 오색 설악산 같은 경우죠. 거기도 41년 동안 허용되지 않던 케이블카를 놓기로 결정을 했다든지. 화학물질 관리에 대해서 환경을 보호하면서도 그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제대로 국제기준에 맞춘다든지. 이런 것들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 1700개 정도 규제를 해결하는 것이 저희가 계산해 보기에는 101조 정도 투자를 촉진하거나 또는 국민들의 생활 후생을 증진 시키거나 이런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이 규제는 정말 우리나라에 지금 킬러 규제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정말 국제적으로도 합리성이 결여 돼 있고 다른 나라는 이미 없애버렸는데 아직도 계속 가지고 있는 규제들이 많아서 이런 것들은 정말 연간 모든 부처들이 최고의 우선 순위를 두는 그런 계획으로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이 규제 그 자체가 투자를 촉진하고 소비를 촉진하고 우리 국민들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아주 핵심 주 과제가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태영건설 워크 아웃. 이거 자구 노력 지금도 충분하지 않다는 지적이 많아요. 금감원장도 그러고 그저께였나요? 금융위원장도 그러고 금감원장 얘기는 참 자기 뼈를 깎는 게 아니고 남의 뼈를 깎는다. 아주 신랄하게 비판을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한덕수 : 역시 그러한 구조조정이나 또는 워크아웃이라는 건 채권단이 그런 여러 가지 좀 원리금 상환을 유예한다든지 하면 그러한 하나의 지원을 하는 그러한 형태를 취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의 책임은 역시 경영자가 져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충분히 이런 당연히 그런 빌려준 돈을 받아야 되는 금융기관 입장에서도 그 정도 노력을 했으면 불가피하다. 이런 국민적 그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경영자가 뼈를 깎는, 자기의 뼈를 깎는.

김대홍 : 자기 뼈를 깎아요?

한덕수 : 자기 뼈를 깎는 그런 고통스러운 일을 해야 된다. 그런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부동산 PF에 대해서는 사실은 작년부터 굉장히 우리가 아주 심혈을 기울여 모니터링하고 검증하고 그렇게 해오던 분야거든요. 왜냐하면 금리가 급속도로 올랐지 않습니까? 우리나라는 거의 한 3배 이상 올랐고 미국같은 경우는 기준금리로 10배 가까이 올랐거든요. 그러면 이 금리를 급속도로 내릴 수가 없다면 이 효과가 언젠가는 올 거다. 그 언젠가 오는 그 분야는 취약분야에서 올 거다. 그 취약분야가 좀 다소 건설 경기에 이런 정상화에 따르는 문제가 그쪽에서 나타날 거다라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다 예측을 했던 부분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를 중심으로 하는 이 문제는 우리 금융 분야에서 어떤, 어떤 체계적인 또는 시스템적인 그러한 큰 위험을 제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봅니다. 충분히 준비돼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는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정책 가운데 안보와 국방, 저출산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관련 영상 보시겠습니다.

(VCR 시작)

(VCR 종료)

김대홍 :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북한의 도발 수위가 굉장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연평도 주민들은 주민 대피령까지 내려서 피난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한데 올 한 해, 북한과의 관계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한덕수 : 상당한 긴장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우리가 북한의 본인들이 결정하는 그런 조건에 의해서 우리가 평가가 대한민국의 평화가 결정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한민국은 대한민국의 조건에 의해서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보장 받아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 윤석열 정부의 대북정책은 초반에 소위 대담한 구상이라는 그런 하나의 정책으로서 발표가 됐습니다. 그건 뭐냐 하면 한 쪽에서 우리는 대화를 적극적으로 한다. 연다. 그러니까 그러한 핵에 대해서 조금 자제를 하겠다라는 생각만 있다면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라 하더라도 즉각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서로를 돕고 하는 쪽으로 가겠다. 하는 거를 분명히 했고요. 그러나 동시에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를 북한이 정하는 조건에 의해서 결정될 수는 없다. 그러니까 그거는 대한민국이 미국과의 동맹관계라든지 또는 필요하다면 우리의 파트너 국가들 또 세계적인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협력을 하면서 대한민국의 억지력을 강화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 북한은 억지력을 강화하는 분야에 대해서 상당히 좀 소위 소극적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은 그 어떤 경우가 되더라도 북한이 도발을 하거나 북한이 잘못했을 때에는 우리 대한민국의 평화와 안보를 위해서 우리 동맹국과 함께 우리가 해야 할 일을 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항상 우리의 대화의 문은 열려 있고 북한이 거기에 나와서 이러한 도발이 아니고, 도발이 기본적으로 북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한반도의 진정한 평화를 보장하기 위한 그런 대화에 나오기를 진정으로 원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세계 모든 국가들이 똑같은 입장을 저는 가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북한발 리스크가 커지면 그만큼 우리 경제에는 안 좋은 거 아닌가요?

한덕수 : 그럴 때 과연 대한민국이 그런 위험을 관리할 능력이 있느냐. 항상 세계의 대한민국에 대한 평가기관들은 그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미국과의 동맹관계가 나빠진다든지. 또는 일본도 어느 영태든 간에 우리 한미동맹을 더 16개국 6.25 때 참여했던 그런 연합사, 연합적인 그런 대응능력을 도와주는 으값런 기지들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본과의 관계가 또 아주 나빠진다든지. 또는 구라파와, 나토와도 최근에 지금 그런 관계를 많이 맺어가고 있습니다만 그런 쪽이 또 나빠진다든지. 이런 것들은 분명히 세계의 평가기관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걱정을 하게 하는 요소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우리의 최고의 동맹인 미국과 또 우리의 파트너 국가와 또 우방국들과 우리의 하나의 억지력을 계속 강화해나가고 그 억지력이 믿을만 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우리의 대외적인 우리 평가기관도 그 부분은 충분히 인정을 하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중국 얘기 좀 한번 해보겠습니다. 총리께서 지난 해 몇 월이었죠? 9월이었나요? 항저우 아시안 게임에서 시진핑 주석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났을 때 저희가 사진도 준비를 했는데, 바로 저 사진입니다. 당시 시 주석이 방한 문제를 진지하게 검토하겠다며 이렇게 언론에서는 검토가 됐어요. 시진핑 주석, 한국에 오기는 오는 겁니까? 언제쯤 올 것 같습니까?

한덕수 : 아마 시진핑 주석이 오시는 것은 한중일 정상회담이 먼저 이루어지고 오시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시진핑 주석은 상당히 아주 좋은 그러한 분위기를 보여주셨고요. 또 한중 간의 관계가 매우 중요하다는 그런 입장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저도 물론 그런 입장을 주석께 말씀드렸고요. 또 중국과 한국이 정말 서로를 존중하면서 호혜와 상호 이익을 위해서 지역에서 또는 세계에서 좋은 관계를 이루어야 된다 하는 문제에 대해서도 시 주석께서 그렇게 생각을 해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하루아침에 되기는 어려울 겁니다. 여러 가지 세계가 지금 지정학적인 굉장히 복잡한 관계가 있고 또 미중만의 이런 일종의 하나의 선두 경쟁도 아직도 계속되고 있고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든지 여러 군데에서 세계의 어떤 안보랄까? 이런데에 걱정이 되는 부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하루 아침에 되지는 않겠습니다만 그러나 한국과 중국이 경제적으로 중요하고 수출, 수입, 투자 모든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국가 아닙니까? 또 우리의 삼성이나 SK 같은 중요한 기업 중요한 기업들도 중국에 가 있고요. 그래서 한국과 중국은 계속 소통하고 대화하고 그러면서 세계에서 국제적인 원칙을 어떻게 서로 지켜갈 것인가. 또 지역적으로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에 대해서 예를 들면 기후변화라든지 또는 이 지역에서.. 뭐 저는 북한 문제에 있어서도 당연히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협력을 좀 요청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화제를 좀 바꿔보겠습니다. 최근 총리와 관련된 아주 마음이 따뜻한, 따뜻해지는 그런 사진을 저희가 한 장 찾았어요. 총리께서 지난 해 크리스마스 이브에 경남 창원시 마산에 있는 신신 예식장 찾아가서 깜전국 주례를 하신 것 같은데 가운데 주례를 하시는 분 총리 맞죠?

한덕수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왜 이렇게 하신 거예요? 특별한 인연이 있습니까?

기 연말 연시고 해서요. 좀 약자를 이렇게, 정부로서 도울 수 있는 거를 상징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저희가 생각을 하다가요 저 신신 예식장은 40년 넘게.. 말하자면 가정이 어려워서 제대로 결혼식을을 못하신 분들이 와서 결혼을 하기도 하고 또 젊은이들도 물론 옵니다만 그렇게 되면 예식장비를 받지 않고 그렇게 봉사를 해주시는 예식장이었어요. 그래서 그 예식장을 가서 그때 결혼하실 분을 우리가 좀 주례를 서드리면 어떻겠냐? 해서 갔습니다. 그랬더니 신랑은 62세셨고요. 신부는 52세셨고 이미 아드님과 따님이 다 있으신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주 저는 굉장끼 보람있다고 생각했고요. 앞으로도 저런 좋은 선행을 하시는 분들, 그런 약자를 도와주AI는분들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정부로서 관심을 가지고 또 미력하나마 돕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도요.

김대홍 : 저희들이 왜 저 사진을 중요하게 보냐면요. 저출산 때문이에요. 요즘 보면 결혼을 안 하더라고요. 통계 보면 10대 여성 100명 가운데 2명만 결혼은 반드시 하겠다. 그러니까 98명이 결혼에 대해서 그렇게 관심이지 않다는 건데, 물론 이제 결혼한다고 해서 출산율이 높아지고 이러는 건 아닌다만 그런데 기본적으로 결혼을 해야 되거든요. 요즘 젊은 사람들 왜 결혼을 안 하고 애를 안 낳는지 그 이유 아십니까?

한덕수 : 우선 하여튼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고 애들을 교육 시키고 또 본인의 원 직장이라고 할까요? 그런 거를 유지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 하는 것인 걸로 저희는 생각하고요. 직장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유지하는 것들이 너무나 힘들다. 또 한 편으로는 경쟁이 너무 치열하다 보니까 한국은행에서 일전에 발표를 했습니다만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이다. 하는 분들의 40%가 경쟁이 너무 심해서 그 경쟁에 이겨내려니까 결혼은 생각하기 어렵다. 이런 분들도 계셨어요. 그래서 저희로서는 하여튼 일자리, 주택, 의료 또 뭐 은퇴했을 때 연금, 교육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하고 또 경쟁도 조금 지역간, 국가간 균형발전을 잘 이룩해서 너무나 수도권 집중이 돼가지고 거기에서 경쟁하느라고 여력을 갖기가 힘든 분들에 대해서 최대한 경쟁 압력도, 불필요한 경쟁 압력도 좀 줄이도록 그렇게 균형발전도 좀 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김대홍 : 관련해서 저희가 준비한 하나의 표가 있는데요. 올해부터 바뀌는 정부의 저출산 대책. 보면 되게 많습니다. 복잡하고 그런데 기본적으로 부모 급여를 확대하겠다. 다자녀 가구를 지원하겠다. 소득기준 폐지, 그다음에 신생아에 대해서는 대출을 신설하겠다. 뭐 이런 내용인데 대부분이 보면 현금성 정책이에요. 돈을 주는 정책이거든요. 그런데 저희들이 보면 윤 대통령도 최근에 그런 일을 했는데 저출산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인식 전환이 더 중요한 게 아니냐. 돈 100만 원, 200만 원 더 준다고 젊은 여성보고 애 낳으라고 하면 안 낳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대홍 : 저는 결국 현금을 준다는 것보다는 아마 사회적인 서비스를 아주 좋은 양질의 서비스를 드릴 수 있는 거. 예를 들면 보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저는 중요하리라고 보고요. 특히 이런 과정에서 출산휴가라든지 육아휴가 같은 것들에 있어서는 우리 민간들의 생각, 기업주들의 생각, 고용주들의 생각이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앞부분, 그러니까 정부가 지원을 더 하고 주택을 좀 쉽게 가질 수 있게 하고 의료 보호를 받게 하고 부담을 덜하게 하고 사교육을 줄이도록 노력하고 이런 것들은 다 정부 쪽에서 열심히 하겠습니다만 예를 들면 보육이나 교육은 국가가 책임진다 하는 것 하고 같은 얘기죠. 그런데 이거를 본인들의 일종의 하나의 커리어 관리 이거를 해주는 부분에 또 상당 부분은 사실은 고용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한덕수 : 그래서 이분들은 결국 저출산이 되면 기업에서 일할 사람이 줄어들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야 되고 인력도 없어지고 굉장히 힘들어지게 됩니다. 또 이분들이 사회에 나가서 좋은 직장생활을 하는 데에 따라서 소비를 해줘야 되는데 사실은 소비할 인력도 인구가 줄어들게 되면 결국 줄어드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기업으로서는 2중으로 타격을 받는 겁니다. 일할 사람이 없고 그리고 본인제품을 소비해 줄 사람이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이 정말 이게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 일이다. 이렇게 좀 생각하고 의식 전환을 많이 해주셨으면 좋겠다. 물론 현장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필요하면 대체 인력 같은 것도 좀 쉽게 얻을 수 있게 해드리고 필요하면 외국 인력도 그런 분들한테는 더 좀 드릴 수 있는 거 아니냐, 배정을요. 그래서 예를 들면 육아 휴가를 많이 가신 그런 기업들은 외국인들의 쿼터를 더 좀 드려가지고 그분들은 돌아오실 때까지는 거기에서 외국인들이 일을 하고 그 대신에 외국인들은 필요하면 직장을 옮기는 것. 왜냐하면 한 1년, 2년 하고는 옮기셔야 될 테니까. 그 옮기는 햇수를 조금 늘리는 거를 검토한다든지. 이런 하여튼 민간하고 같이 하는 그런 정책들, 피부에 와닿는 정책들이 올해는 반드시 많이 만들고 또 집행이 돼야 되겠다. 그렇게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남지는 않았습니다마는 윤석열 정부가 내건 3대 개혁 과제, 노동, 연금, 교육이거든요. 이중에서 연금 문제. 연금 개혁 하셔야 되잖아요. 해야 되잖아요.

한덕수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연금 개혁 어떻게 할 겁니까?

한덕수 : 연금 개혁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저출산하고 다 연관이 되는 겁니다. 은퇴를 하고 났을 때 아주 잘살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상당한 정도의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없는 연금이 되면 현실적으로 어렵다. 이거죠. 그러니까 연금의 지속가능성이 중요하고 또 공적 연금, 기업연금이라든지 사척연금에 대한 세제 상의 그런 혜택을 통해서 계속 그런 부분들이 더 개인들이 확보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지금 공공 부분의 연금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국회 우리 연금에 대한 종합 운용계획이 작년 10월에 제출이 돼 있고 올해 1월에서부터는 그것들을 검토하면서 국민적 합의를 이뤄가는 그러한 조치들이 이루어질 겁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의 여론도 수렴을 하고 그리고 정부 행정부로서도 여러 가지 재정 추계 지원 단위라든지 또는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자문단 같은 거를 만들어서 국회를 적극적으로 돕고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여야 간에 좀 합의를 통해서 우리 국가적인 과제를 반드시 해결할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기원하고 또 그렇게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노동 개혁 관련해서 짧게 제가 질문드리겠는데 최근에 보면 연장근로시간 따질 때 일주일 단위로 해도 된다라고 대법원이 판결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아마 고용노동부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노동 개혁은 어떤 식으로 추진하시려는 겁니까?

한덕수 : 노동 개혁은 우선 작년은 법을 지킨다. 하는 쪽에 역점을 뒀다.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법을 지키지 않는 부분을 확실하게 국가가 법을 모든 노사 불문하고 법을 지키도록 해야 된다 하는 거를 했고요. 아마 제도적인 개혁들은 올해에 아마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방금 말씀하신 대법원의 판결은 지금까지의 노동부의 해석과는 조금 더 유연한 쪽으로 그렇게 해석을 해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노사정의 대화를 통해서 노동부가 이런 해석을 다시 한번 정비하도록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 질문입니다. 윤석열 정부 집권 3년차 맡는 총리로서 이제는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 하는 게 있다면 월까요? 30초 정도.

한덕수 : 저는 단기적인 우리 경제 회복, 민생 이런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중장기적으로 우리가 지속가능한 성장을 하려면 많은 개혁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것이 노동, 연금 그리고 교육 그리고 토지에 대한 개혁도 좀 있어야 되겠고요, 그린벨트를 포함해서. 또 그리고 그러한 의료제도, 필수의료에 대한 개혁 이런 것들이 같이 이루어져야 우리 경제가 지속가능한 성장이 된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일시적 성장에 그친다. 그건 우리 대한민국과 우리의 후대를 위해서 결코 좋은 일이 아니다. 반드시 이런 개혁과 또 기득권을 타파해서 장기적으로 대한민국이 좋은 나라가 되는 그런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한덕수 :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바쁘신데 이른 아침 출연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한덕수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