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등의 아침] “대학에서도 수도권-지방 양극화 심각…근본 대책 마련 필요”

■ 프로그램명 : [출발! 무등의 아침] ■ 방송시간 : 08:30~09:00 KBS광주 1R FM 90.5 MHZ ■ 진행 : 최정민 기자 ■ 전화연결: 문현철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발전 특별위원 ■ 구성 : 정유라 작가 ■ 기술 : 이창환 감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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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은 KBS에 있습니다.
* 인터뷰를 인용 보도 할 때에는 프로그램명 'KBS광주방송총국 제1라디오 〈무등의 아침〉'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최정민 (이하 최정민): 매년 이맘때 쯤이면 대학 정시 모집 원서 접수가 마감되고 경쟁률이 공개됩니다. 올해도 정원에 미달하는 경쟁률을 기록한 학교가 꽤 많다고 하는데요. 특히 지방대학일수록 더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문현철 호남대 교수 연결해 실태와 대책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 문현철 호남대 교수 (이하 문현철): 안녕하십니까?

문현철 대통령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발전 특별위원 (출처 : 유튜브)

◇ 최정민: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4학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이 공개가 됐는데 올해도 정원을 채우지 못하는 학교가 꽤 많습니다. 지금 현황이 어떻게 되지요?

◆ 문현철: 네. 그렇습니다. 금년에 심각한 것 같습니다. 올해 대학 수시 모집에서 선발 인원의 40%를 못 채운 비율이 지난해에 비해서 2배에 달하고 있다고 하는 점이 아주 충격적이고요. 특히 지방도 아닌 서울에 있는 서울 교대가 수시 모집 185명 선발 계획에서 149명을 선발하지 못한 미충원이 80.5%에 이르고 있고요. 매우 인기가 있고 지원률이 높았던 교육대학 중에서도 진주교대, 춘천교대, 전주교대 같은 경우 60% 이상 미충원이라고 하는 점이고요. 미충원으로 인한 추가 모집의 89% 대학들이 비수도권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것이고 경상북도의 한 대학은 정원의 90%를 채우지 못하고 있다, 이런 점이 심각한 문제로 관찰됩니다.

◇ 최정민: 그 상황의 심각함이 지방대, 광주전남이 더 심해지고 있나요? 어떤가요?

"모든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지만 광주전남 등 지방대학이 더 심각"

◆ 문현철: 당연히 서울로부터 멀어진 이런 지방들이 점점 더 심각한데요. 사실상 모든 대학이 정원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시대에 진입했다, 이렇게 평가가 되는데요. 문제는 지금의 이런 상황은 인구 감소로부터 학령인구의 감소가 야기한 문제로 발단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이미 20년 전부터 예고가 된 것이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가장 심각한 것은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지원률의 감소에 이어서 더 큰 쓰나미가 뒤따라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은 대학 진학률 감소가 뒤따라올 것이다. 그런 관찰의 논거는 미국이나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우리보다 훨씬 선진 복지 국가를 오래 전에 경험한 대학들의 대학 진학률이 35% 전후인데 우리나라는 아직도 75%의 대학 진학률을 유지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것은 엄청난 지방 대학 소멸 위기로 다가올 것이다. 2중의 쓰나미가 다가오고 있다, 이런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 최정민: 전국적인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또 서울과 수도권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지역이 더 심한 상황이잖아요. 이런 양극화가 더 심화되고 있다고 봐도 되는 것이지요?

"서울-지방 대학 양극화 심각...미래에는 서울 및 수도권 사립대만 살아남고 지방 사립대 소멸 우려"

◆ 문현철: 그렇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신데요. 지방과 서울의 양극화라는 말씀, 이 말씀이 아주 중요한 핵심 진단이라고 보이고요. 냉정하게 말한다면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이제 서로 다른 대한민국이 아닌가 이렇게 느껴질 정도로 심각해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지방대발전특별위원회 위원 17명 중에서 평교수 그룹 17명 중에서 평교수 그룹 3명으로 제가 참여하면서 늘 토론에 참여해 보면 이대로 가면 만약 사립대의 경우에는 수도권에 있는 사립대만 살아남을 것이고 지방 사립대는 가장 먼저 소멸하지 않을까 이런 우려감이 들었습니다.

◇ 최정민: 교수님도 호남대학교에서 활동하고 계신데 지금 학교에서도 이런 체감이 되는 것이 있나요?

◆ 문현철: 네. 다른 대학들에 비해서 매우 학교 시스템이 잘 구축되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역시 지방대학이라고 하는 틀 속에 있기 때문에 지방사립대학들 중에 어렵지 않은 대학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아마 뭔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호남대학교

◇ 최정민: 이것이 단순히 대학의 문제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이 상황이 계속되면 예상되는 문제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 문현철: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이대로 가게 되면 지방 소멸을 가중시키고 또 수도권 집중을 더 심화시키고 이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대로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이것은 국가의 균형 발전을 상실시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경쟁력 하락으로 이어지고 국가 위기가 초래되고, 이것은 우리나라가 매우 위험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 것인데요. 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한다면 지나치게 수도권에 집중된 중앙 집권적 국가 시스템이 가장 큰 원인이다. 이러다 보니까 수도권 대기업의 일자리들이, 양질의 일자리들이 다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고 특히 수도권의 반도체 클러스터 같은 것들의 인허가를 해줘서 지금 곧 가동이 되는데 이렇게 되면 지금보다도 더 젊은이들이 수도권으로 집중하게 될 것이고 또 수도권을 선망하게 될 것이고 지방의 고등학생들이 수도권 대학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점들이 아주 심각한 문제로 전망됩니다.

◇ 최정민: 어쨌든 우리는 해결책을 찾아야 되잖아요. 교수님께서 지금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발전특별위원 활동하고 계신데 어떤 역할을 하고 있지요?

◆ 문현철: 국가교육위원회는 국가 교육의 중장기 플랜을 설계하는 일들을 합니다. 단기적인 일보다 멀리 내다보면서 중장기적인 설계를 하고요. 국가교육위원회 산하에는 7개 특별위원회가 있는데요. 이 특별위원회 중에서 지방대학 특별위원회에서 저는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대발전특별위원회는 지역사회와 대학, 지자체, 초중고 등과의 연결을 통해서 상생 발전을 하는 대안을 찾는 여러 정책들을 설계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가교육위원회

◇ 최정민: 중장기 플랜을 설계한다고 했는데 지금 가시적인 대책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 것이 있을까요?

◆ 문현철: 교육위원회 산하에 있는 특별위원회 중에서 지방대발전특별위원회 이렇게 특별위원회 활동한 지 1년이 되어 가는데요. 단독 회의, 전체 회의가 한 5번 있었고 또 위원회별 회의가 매월 있었고요. 또 연관되는 위원회와 연계 위원회 한 4번 정도 있었고. 이런 것들을 총망라해서 보고서 작성 단계에 들어가 있습니다.

◇ 최정민: 좋은 대책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요. 윤석열 정부 출범 초기에 지방대학 시대를 표방했습니다. 그런데 윤 정부가 출범한 지 1년 7개월 지났지만 지방대학 시대에 적합한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보이지 않는다, 이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현 정부가 지방대학 시대 표방했지만 현재까지 가시적인 성과나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보이지 않아"

◆ 문현철: 이런 비판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제가 회의 위원회 참여하면서 보니까 많은 자료를 접하고 관찰해 보니까 이러한 문제가 지방대학의 문제가 단순한 지방대학의 문제만이 아니라 여러 지역의 문제와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사실이고 이것은 역대 여러 정부에서도 많은 시도를 했고 많은 그런 플랜을 짰지만 그 성과가 잘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예측을 해본다면 이대로 간다면 국가의 근본적 운영 시스템을 혁신하지 않는다면 아마 앞으로도 계속 지방대학 발전 문제, 지방 시대 문제가 그렇게 가시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예컨대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는 대학을 많이 확충하는 시절이었지요. 지식 산업 측면에서. 그런데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는 대학들을 이대로 가면 안 되겠다 싶어서 여러 가지 정원 강제 조정, 대학 평가 이런 제도를 통해서 통제와 지원을 같이 진행을 했고, 이명박 정부 때까지. 그리고 역시 문재인 정부 때에도 이러한 통제와 지원 시스템이 많이 작동되었고 윤석열 정부에 들어서서는 지방자치단체가 대학들을 또 평가해서 지원하도록 하는 라이즈 사업이나 또는 글로컬 사업 같은 것들을 지자체가 참여하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개정이 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문제들은 궁극적으로 공통점들이 중앙집권적 국가 운영 시스템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경험상 그렇게 큰 성과를 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됩니다.

◇ 최정민: 저도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들었는데 지금 현 정부에서 했던 글로컬, 작년 전남대가 떨어지기는 했지만 이것은 지역 대학에게 좋은 정책이라고 말하던데 꼭 그런 것은 아닌가요?

"제안서를 보고 지원하는 형식의 '글로컬대학'은 지방대 살리기 근본적 해결책 안돼"

◆ 문현철: 지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매우 좋겠지요. 그러면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3000억을 지원한다고 하면 어느 대학이든 간에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려고 수많은 노력을 할 것이고 또 수많은 좋은 내용들을 제안서에 담아서 제출하겠지요. 그런데요. 우리나라가 지금까지 대학을 육성하는 방식들이 국가 주도로 돈을 주면서 제안서를 평가해서 금전적 지원을 하면서 대학을 육성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 제안서가 제출된 것을 보고 평가해서 3000억을 지원한다는 이 발상 자체가 얼마나 잘못됐느냐 하면요. 지원을 만약 받게 된다면 바로 그 지원금 집행에 골몰할 것이고 영수증 처리, 회계 처리 중심으로 지원 시스템이 나락하게 될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돈 따먹기 식 지원으로 나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대학의 근본적인 문제, 지역의 상생 문제 이런 문제가 잘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그 대안은 무엇이냐 하면 미국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성과를 가져오게 해서 그 성과를 보고 그 성과에 대한 보상으로서 지원하게 하는 이런 방식, 그러니까 제안서를 보고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성과를 보고 지원해주는 방식으로 근본적으로 대혁신이 일어나야 된다 이렇게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 최정민: 그러니까 돈을 주고 성과를 내라가 아니라 먼저 성과를 낸 다음에 괜찮네 하면서 지원하는...

◆ 문현철: 그렇습니다. 그런 방식으로 재설계가 이루어져야지 지금처럼 제안서를 가져와서 그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해서 30억도 아니고 300억도 아니고 3000억을 당장 지원해주는 국민의 혈세가 나가는데 이것을 제안서를 보고 평가를 한다? 그리고 과연 그 제안서대로 되는지 안 되는지를 어떻게 평가할 것이며 또 그 엄청난 돈을 받게 되면 이것 집행을 어떻게 할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 많은 대학에 대한 지원 방식들이 이런 제안서 보고 평가해서 금전적 지원을 해주는 방식, 이런 방식들은 전부 다 회계 처리 중심의 영수증 처리 중심의 집행 중심의 문제가 현재 이르고 있다. 이렇게 냉정하게 평가를 드리고 싶고요. 지방대학발전 특별위원회에서도 난상토론으로 많이 논의되고 있는 이야기 중 대표적인 것이 방금 제가 말씀드린 그런 제안서를 보고 금전적 지원해주는 방식 이것은 근본적 개혁이 필요하다 그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교육부-전남도 글로컬대학 간담회 (출처 : 연합뉴스)

◇ 최정민: 지금까지 계속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중앙집권식 운영 시스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요. 대학도 체질 개선 스스로 노력할 필요가 있어요. 짧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현철: 대학들이 지금 큰 체질 개선이 필요합니다. 학과와 학교 간 통폐합과 융복합 이런 이야기들 그리고 대학과 지역사회의 더 긴밀한 공조, 대학과 일자리, 지역과의 긴밀한 공조가 필요한데요. 마지막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서두에 잠깐 말씀드렸지만 지금 우리 대학 사회는 인구 감소로 인한 대학 입학 자원이 줄고 있다고 하는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위험에 더 큰 거대한 쓰나미가 밀려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진국이 겪었던 대학 진학률 감소라는 쓰나미입니다. 선진 복지 국가들은 대학 진학률이 평균 35%인 반면에 우리나라는 아직도 75% 정도 된다면 앞으로 우리나라의 대학률이 절반으로 뚝 떨어질 것이다. 이런 것에 대한 큰 혁신적 대안이 필요하고, 대학들이 등록금에 의존하지 않는 다양한 수익 창출 모델을 추진하도록 정부는 적극 지원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습니다.

◇ 최정민: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문현철: 감사합니다.

◇ 최정민: 대통령 소속 국가교육위원회 지방대발전 특별위원인 문현철 호남대 교수와 함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