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원 의정비 인상 추진…연봉 10% 이상 상승 가능

입력 2024.01.11 (07:44) 수정 2024.01.11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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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새해 들어 강원도의 지방의회가 하나 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개인별로 받는 돈인데, 인상률이 많게는 14%로 높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강릉과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시군도 비슷한 기구를 꾸리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규정상 수당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활동비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채워 받고 '수당'은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의 총액을 늘려 왔습니다.

지난 연말 시행령이 개정되어 활동비 상한선이 광역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해가 바뀌자마자 강원도 내 지방의회마다 활동비를 더 받기 위한 심의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김기홍/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2004년 이후에 20년 동안 동결돼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물가도 그때 비해서 많이 올랐고."]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할 경우, 도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5,500만 원에서 올해 6,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인상률이 12%에 달합니다.

춘천과 원주 등 다른 시도 의회도 인상률이 10%를 넘깁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3.6%)에 비해 3배 높은 것입니다.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 받을 활동비를 최대치까지 올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범/춘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는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 급여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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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4-01-11 07:44:22
    • 수정2024-01-11 08: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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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들어 강원도의 지방의회가 하나 둘 의정비 인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의정비는 지방의원이 개인별로 받는 돈인데, 인상률이 많게는 14%로 높아 시민들의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고순정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강원특별자치도가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강릉과 춘천을 비롯한 강원도 내 시군도 비슷한 기구를 꾸리고 있습니다.

의정비를 올리기 위한 절차를 밟겠다는 겁니다.

의정비는 '월정수당'과 '의정 활동비'로 구성됩니다.

규정상 수당은 금액 제한이 없지만 활동비는 상한선이 있습니다.

지방의회는 그동안 '활동비'를 상한선까지 채워 받고 '수당'은 해마다 조금씩 올리는 방식으로 의정비의 총액을 늘려 왔습니다.

지난 연말 시행령이 개정되어 활동비 상한선이 광역은 한 달 15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기초의회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올랐습니다.

이에 따라 해가 바뀌자마자 강원도 내 지방의회마다 활동비를 더 받기 위한 심의절차를 시작한 겁니다.

[김기홍/강원특별자치도의회 부의장 : "2004년 이후에 20년 동안 동결돼 있었거든요. 현실적으로 물가도 그때 비해서 많이 올랐고."]

인상된 상한액을 적용할 경우, 도의원 의정비는 지난해 5,500만 원에서 올해 6,100만 원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

인상률이 12%에 달합니다.

춘천과 원주 등 다른 시도 의회도 인상률이 10%를 넘깁니다.

이는 지난해 소비자 물가 인상률(3.6%)에 비해 3배 높은 것입니다.

겸직이 가능한 지방의회 의원들이 본인이 받을 활동비를 최대치까지 올리려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권용범/춘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 : "신뢰도가 있어야지만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를 해서 의정비 인상에 대해서 지역사회가 공감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의정비 인상 여부는 다음 달 말까지는 결정될 전망입니다.

인상이 확정될 경우, 인상된 급여는 올해 1월분부터 소급해 적용됩니다.

KBS 뉴스 고순정입니다.

촬영기자:고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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