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채 더 사도 ‘1주택’…인구감소지역 돌파구 될까

[앵커]

저출생과 고령화로 지방소멸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급기야 정부는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 지역의 주택을 사더라도 1주택자로 간주하는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방소멸의 돌파구가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보도에 윤희정 기자입니다.

[리포트]

1956년 개교한 이 학교는 학생 수가 계속 곤두박질치다 지난해 결국 폐교했습니다.

이처럼 최근 3년간 경북에서 문을 닫은 학교는 8개에 달합니다.

인구가 떠나며 1년 이상 방치된 빈집도 경북은 지난해 말 기준 2만 채에 육박합니다.

[김철순·박연화/영덕군 축산면 : "여기 집이 다 비었거든. 마을이 다시 사람도 많이 모여 살고 자꾸 이래 좋도록 마을이 좋게 되면 좋지."]

지방 소도시가 사라지는 것을 막기 위해 정부가 특단의 대책을 내놨습니다.

1주택자가 인구감소지역의 주택 1채를 더 사면 재산세와 종부세, 양도세 부과 시 1주택자로 간주해 혜택을 유지하는 '세컨드 홈' 정책을 추진합니다.

적용 지역은 영덕과 울진, 울릉 등 경북 15개 시군을 포함한 전국 인구감소지역 89곳이 유력합니다.

[최상목/경제부총리/지난 4일 :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주택구입 인센티브, 관광 활성화, 외국인 유입 촉진 등 인구감소 지역 부활 3종 프로젝트를 추진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은 그러나, 대도시에 인접한 시군이나 관광지 쪽으로만 몰릴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감세를 노린 부자들의 투기 수단으로 변질될 우려도 제기했습니다.

[송원배/대구경북부동산분석학회 이사 : "쏠림 현상에 따른 문제점이 또 나타날 수도 있겠습니다. 농업교육, 힐링과 여가 프로그램 등 지역별로 차별화 전략도 필요해 보입니다."]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지방소멸 해소란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 보다 세밀한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윤희정입니다.

촬영기자:신광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