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중취재] ② 경제자유구역 특별 지자체 논란
입력 2005.10.14 (22:31)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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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멘트>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 유치가 부진하자 정부가 특별 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자유치가 부족하기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특별 지자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 가운데 개발과 외자 유치 부분만 떼내 특별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해 개발과 투자 유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얘깁니다.
<녹취>조성익(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원스탑 서비스나 투자유치 등 제한이 있는게 현실,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 부족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더딘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 : "이 중요한 시기에 기구를 가지고 서로 실갱이하면서 실제로 진행되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가 개발과 투자 유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제한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행정업무를 기업 경영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개 경제자유구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 유치가 부진하자 정부가 특별 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자유치가 부족하기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특별 지자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 가운데 개발과 외자 유치 부분만 떼내 특별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해 개발과 투자 유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얘깁니다.
<녹취>조성익(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원스탑 서비스나 투자유치 등 제한이 있는게 현실,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 부족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더딘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 : "이 중요한 시기에 기구를 가지고 서로 실갱이하면서 실제로 진행되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가 개발과 투자 유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제한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행정업무를 기업 경영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개 경제자유구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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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중취재] ② 경제자유구역 특별 지자체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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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5-10-14 21:34:48
- 수정2018-08-29 15:00:00
<앵커 멘트>
경제자유 구역의 외자 유치가 부진하자 정부가 특별 자치단체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효성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임승창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외자유치가 부족하기는 부산진해와 광양만권 등 다른 경제자유구역도 마찬가지, 이 때문에 정부가 추진하는 것이 바로 특별 지자쳅니다.
인천의 경우 인천시 산하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업무 가운데 개발과 외자 유치 부분만 떼내 특별 지자체가 전담하도록 해 개발과 투자 유치 속도를 높여나가겠다는 얘깁니다.
<녹취>조성익(재경부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 "원스탑 서비스나 투자유치 등 제한이 있는게 현실, 특별자치단체를 통해서 자율성이나 독립성, 전문성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이 될 것"
하지만 인천을 비롯한 대부분 지자체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 지원 부족으로 기반 시설 공사가 부진하기 때문에 외자 유치가 더딘 것이지 경제자유구역청 조직이 잘못돼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반론입니다.
<인터뷰>안상수(인천시장) : "이 중요한 시기에 기구를 가지고 서로 실갱이하면서 실제로 진행되야 할 일을 못한다면은 이 사업은 성공하기 어려울 것"
전문가들은 특별지자체가 개발과 투자 유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고 진단합니다.
<인터뷰>김익식(경기대 행정학과 교수): "제한된 업무를 효율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장점, 행정업무를 기업 경영식으로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정부는 다음 주부터 3개 경제자유구역을 돌며 공청회를 열고 지자체들을 설득할 계획입니다.
KBS 뉴스 임승창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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