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실버타운 추진하면서 공공기여는 ‘뒷전’

입력 2024.01.16 (07:48) 수정 2024.01.16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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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인 옛 한진 CY 터 개발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수영강 보행교 건설 비용 중 70억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통해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보행교, 수영강 휴먼브리지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90억 원 중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예산은 백억 원.

부산시는 2022년에 30억 원, 지난해 70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3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70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부산시는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민간사업자가 맺은 '공공기여 협약서'를 보면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한진 CY 터 개발) 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 있어요."]

"한진 CY 터에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는 70억 원을 낼 수 없다"는 민간 사업자는, 현재 사업체와 같은 최대주주를 둔 별도의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을 들여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실버타운과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한진 CY 터 개발 사업과 실버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 운영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사업인 한진 CY 터 개발.

공공기여금 집행과 관련해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처음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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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규모 실버타운 추진하면서 공공기여는 ‘뒷전’
    • 입력 2024-01-16 07:48:53
    • 수정2024-01-16 08:40:37
    뉴스광장(부산)
[앵커]

부산 첫 사전협상 대상인 옛 한진 CY 터 개발 조건으로,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수영강 보행교 건설 비용 중 70억 원이 아직 납부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자는 별도 법인을 통해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먼저 최위지 기자입니다.

[리포트]

부산 해운대구와 수영구를 잇는 보행교, 수영강 휴먼브리지입니다.

지난해 1월 착공해 현재 공정률 11%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290억 원 중 민간 사업자가 내기로 한 예산은 백억 원.

부산시는 2022년에 30억 원, 지난해 70억 원을 현금으로 받는 구체적인 계획도 세웠습니다.

하지만 사업자는 지난해가 되어서야 30억 원을 납부했고, 나머지 70억 원은 언제 받을 수 있을지 부산시는 예측조차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이 민간사업자가 맺은 '공공기여 협약서'를 보면 공공기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부산시가 협약을 해제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부산시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습니다.

[손상영/부산시 시설계획과장 : "지금 현재로서는 (한진 CY 터 개발) 사업이 착공이 안 된 상태이기 때문에 착공이 되면 구체적으로 일정을 협의할 계획이 있어요."]

"한진 CY 터에 아파트를 착공하기 전에는 70억 원을 낼 수 없다"는 민간 사업자는, 현재 사업체와 같은 최대주주를 둔 별도의 법인을 통해 수천억 원을 들여 해운대 마린시티에 대규모 실버타운과 오피스텔 건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KBS 취재 결과 확인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사업자 측은 한진 CY 터 개발 사업과 실버타운 조성 사업은 사업 주체가 서로 달라 운영 비용을 대신 지급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의 첫 사전협상제 사업인 한진 CY 터 개발.

공공기여금 집행과 관련해 부산시의 관리 감독이 처음부터 부실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위지입니다.

촬영기자:이한범/그래픽:김명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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