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부총리 “상반기 재정 65% 집행…민생 위한 정책 입법 시급”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성수품 물가 안정과 격차 해소 등을 위한 정책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 재정을 집행하겠다고 예고했습니다.

또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상향 등 정부가 발표한 정책과 관련해 국회가 입법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오늘(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 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오늘 발표된 정부의 설 민생안정대책은 설 성수품 역대 최대 규모 공급, 농축산물 할인 지원 확대 등 물가 관련 대책과 함께 취약계층 전기요금 인상 유예, 소상공인 등에 설 명절 자금 공급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

또 설 연휴가 낀 다음 달을 여행가는 달로 정하고 숙박쿠폰 20만 장을 전국에 배포하는 등 국내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대책도 함께 발표됐습니다.

최 부총리는 이 같은 내용을 소개하면서, 경제 회복의 온기가 민생 현장에 빠르게 확산하도록 상반기에 공공 부분 예산을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복지, 일자리, 사회간접자본(SOC) 사업 등을 중심으로 상반기 중에 역대 최대인 65% 이상을 집행하고 최근 둔화세를 보이고 있는 건설경기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SOC 사업의 경우 상반기에 약 15조 7,000억 원(65%)을 집중적으로 투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공공기관 투자와 민간투자사업도 상반기에 각각 역대 최대수준인 34조 9,000억 원, 2조 7,000억 원을 집행할 방침입니다.

최상목 부총리는 “민생 회복이라면 뭐든 다 해보겠다는 정책적 의지를 가지고 올해 경제정책방향과 연두 업무보고 등의 후속 조치를 속도감 있게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속한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전통시장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 노후 차 교체 때 개별소비세 한시 인하 등 국민께서 간절히 기다리시는 정책의 입법이 시급하다”며 “국회도 국민들의 바람에 맞춰 입법에 적극 나서주시길 간곡히 요청드린다”고 덧붙였습니다.

정부는 이 밖에 최근 예멘 후티 반군의 민간 선박 공격에 따른 홍해 인근 해역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주부터 유럽 노선에 임시 선박 4척을 신규 투입하고, 수출바우처 국제 운송비 지원 한도를 상향하기로 했습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