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격시사] 이종호 “2025년에는 R&D 예산 증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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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로그램명 : 전격시사
■ 방송시간 : 1월 17일(수) 07:20-08:57 KBS1R FM 97.3 MHz
■ 진행 : 전종철 KBS 기자
■ 출연 :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 전종철 : 그제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반도체 산업 민생 토론회에서 정부는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건설로 650조 원 생산 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반도체 생태계 강화와 초격차 기술, 인재 확보 등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날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반도체 주권을 둘러싼 치열한 글로벌 경쟁 속에 대한민국의 전략은 무엇인지 이종호 장관과 짚어봅니다. 장관님, 안녕하세요?

▶ 이종호 : 안녕하세요?

▷ 전종철 : 정책적인 질문 들어가기 전에 청취자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장관님 개인에 대한 질문 하나 할게요. 장관님 재산이 150억 원 정도 됩니다. 그것도 지난해에 비해서 한 10억 원 정도 준 액수인데요. 왜 이렇게 재산이 많으세요?

▶ 이종호 : 제가 반도체 연구를 오래 했고 반도체 연구함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좀 우직하게 어떻게 보면 한 우물을 계속 파 왔던 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처음에 생각할 때는 이렇게 해서 이런 돈을 벌 생각은 안 했죠. 그런데 한 일을 꾸준히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행운이 저에게 따랐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특허권이 좀 상당액을 차지합니까?

▶ 이종호 : 그렇습니다. 저희 뭐 물려받은 재산이 없으니까 대부분이, 거의 전부가 반도체 분야 한 곳을 집중적으로 연구하면서 거기에서 나온 특허권을 통해서 그렇게 재산이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재산 여쭤본 건 장관님이 어떤 이력 밟아 온 분이다, 이거를 제가 잠시 언급하기 위한 것이니까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연구원과 교수 지내면서 반도체 권위자로 자리매김했고 장관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반도체 관련 정부 방안 발표할 때도 제가 보기에는 그 무게감이 남달랐습니다. 먼저 세계 최대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방안이 무엇인지 핵심 내용 좀 알려주세요.

▶ 이종호 : 아무래도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는 정말로 반도체의 어떤 제조 시설을 엄청나게 많이 크게 갖추는 그런 형태이고 이제 그거를 통해서 경쟁력을 갖추려고 하는 거고 그렇게 크게 산업 단지를 조성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전기라든지 용수, 관련된 법 제도들, 용적률. 다양한 부분들에 정부의 지원이 아주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돕고 그다음에 또 그것만 있어서는 되는 게 아니죠. 지속적으로 기술 개발도 해야 하고 그다음에 또 거기에 부합하는 인재, 훌륭한 인재를 또 키워야 됩니다. 그런 방안들을 발표했습니다.

▷ 전종철 : 인재 육성 방안까지요.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아무래도 반도체 민생 토론회니까 거기에서 국민들이, 참석자들이 의견을 좀 냈을 것 같아요. 그중 좀 인상 깊게 들었던 부분이 있을까요?

▶ 이종호 : 네. 학생 하나가 마이칩이라고 학생들, 학부 3, 4학년부터 대학원생들이 자기가 직접 반도체 회로를 이렇게 설계하면 공공실험실에서 그러한 회로를 무상으로 제작해 주고 그거를 자기가 직접 또 분석, 측정 이렇게 함으로 해서 굉장히 이렇게 실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국가 프로그램이고요. 그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기가 지원을 받아서 할 수 있게 됐다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걸 하는 학생들끼리 좀 서로의 경험이나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인터넷 커뮤니티도 좀 만들어 달라, 그런 또 이야기도 해서 만들어 주기로 했고 또 하나의 기업, AI 반도체를 하는 기업인데 그 대표께서 AI 반도체 그러면 하드웨어 이런 느낌이 많이 나는데 하드웨어만 하지 말고 시스템 소프트웨어도 같이 좀 해 달라. 그래야지 진정한 그런 어떤 기술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말씀을 하셨고 다행히도 작년 초부터 이 하드웨어가 바뀌면 소프트웨어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미리 좀 감지를 하고 이미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반도체라는 한 주제로 이렇게 집중 토론한 이유, 우리가 직면한 어떤 시급한 상황이 있었기 때문일 것 같아요.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는 국가 경제적인 측면 또 국가 안보적인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우리의 자산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또 반도체는 평년에, 작년에는 우리의 수출 전체 액의 한 16% 정도이지만 그 이전에는 계속 거의 한 20% 안팎으로 굉장히 우리 국민 경제, 국민 민생 경제에 영향을 많이 준 그런 우리의 버팀목이었다. 이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거고 실제 반도체는 정말 우리 가까이에 다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도전이 만만치 않은가 봐요, 지금.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반도체가 어떻게 보면 기술 패권의 중심에 서 있고 그러므로 해서 우리가 또 고민을 해야 하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저희를 쫓아오는 그런 나라들도 이제 있는 것 같습니다.

▶ 이종호 : 네.

▷ 전종철 : 이런 가운데 이번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육성 방안에는 경기 판교, 화성, 평택 등 일대에 반도체 연구 개발 및 교육 기지 구축한 내용 담겨 있습니다. 선정 기준은 무엇인지 또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는지 좀 알려주세요.

▶ 이종호 : 아무래도 거기에 어떤 관련 산업 기술 이런 인재들이 좀 모여 있고 시설이 있는 곳을 중심으로 해서 선정이 된 거고 판교에서는 아무래도 국산 저전력 AI 반도체 그런 것들 중심으로 해서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고 그 데이터 센터를 이용해서 뭘 할 수 있냐 하면 저에너지, 에너지를 작게 쓰는 클라우드 서비스를 우리는 K-클라우드라고 이야기하고요. 그런 서비스를 할 수 있고 이거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양질의 미래 먹거리를 창출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클라우드상에서 우리가 앞으로 지능형 CCTV나 또 AI 디지털 교과서 같은 것을 운용하고 그러므로 해서 국민들이 편익을 누리게 되겠고요. 이런 걸 하기 위해서 이 K-클라우드가 굉장히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약 1조 원 규모의 예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원에는 성균관대 중심으로 화물 반도체, 우리가 통상적으로 쓰는 거는 실리콘 반도체인데 어떤 전력 효율이나 내구성이 좀 좋은 화물 반도체 기술을 개발하고 또 평택에는 카이스트 R&D 센터를 만들어서 차세대 반도체 기술과 또 매년 핵심 인재를 1,000명 정도 양성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방금 인재 이야기하셨는데요. 구글,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빅테크사들이 자체 반도체 개발에 힘을 쏟으면서 우리나라 인재들이 해외로 유출될 수 있다. 이렇게 반대로 보면 진출이기도 한데요. 이런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는 반도체 인력이 또 현재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기부에서 어떤 반도체 인재 양성 방안 갖고 계신지 그거를 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 이종호 : 저희가 2022년에 여러 가지 고민을 했고 10년 후, 그러니까 2031년까지 약 한 12만 명이 부족할 거다. 이렇게 해서 15만 명을 키우자.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계획을 발표했고 그래서 학사급 인재는 올해 3만 명 이상 키우고 또 석박사급 고급 인재는 3,700명 이상을 지금 키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이칩 서비스라고 해서 아까 학생들이 잘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정말로 학생들이 훌륭한 시스템 반도체 연구자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거를 작년 대비 올해는 6배 이렇게 확대해서 지원할 거고요. 그리고 또 우리의 박사 후 연구생들이 세계적인 역량을 갖출 수 있도록 세계 유수 기관에 2027년까지 약 한 2,000명을 연수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반도체 주권을 둘러싼 경쟁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는데요. 당면한 반도체 패권의 가장 큰 쟁점 뭘까요?

▶ 이종호 : 아무래도 국내에 세계 최대의 어떤 반도체 시설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요. 결국 이를 위해서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는 겁니다. 그래서 메가 클러스터를 조성하려면 경쟁력 있는 인프라 환경, 그다음에 기술, 인재 이런 걸 갖춰야겠죠. 그게 이제 토론회의 주제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하는 부분, 예를 들면 메모리 부분에서는 초격차를 만들어야 되고요. 또 우리가 잘하는 메모리를 잘 활용해서 AI 반도체나 이런 거를 개발하게 되면 새로운 먹거리를 만들 수 있고 그거를 말하자면 신격차 기술이다.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소부장 생태계를 잘 만들어야지 우리가 제조도 원활히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소부장 생태계하고 관련되는 이야기 같기도 한데요. 첨단 기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으려면 한국도 다른 나라와 적극적으로 협력해서 이른바 기술 동맹을 맺어야 한다. 이런 목소리도 있거든요.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 이종호 : 그렇습니다. 토론회에서 대통령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요. 반도체가 외교이고 외교가 곧 반도체라는 마음가짐으로 정부는 꾸준히 반도체 동맹 구축을 위해 노력해 오셨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적인 실력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와 협력하려고 하는 나라들이 많습니다. 그러한 어떤 상황을 우리가 잘 활용해서 준비해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하고요. 그래서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올해 반도체 예산을 전년 대비 12.9%를 늘렸습니다.

▷ 전종철 : 반도체 예산은 늘렸군요?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올해부터 미국, EU에서 공동 펀딩으로 함께 반도체 연구를 추진하는 부분도 있고 또 미국이나 벨기에에 있는 그런 반도체 우수 연구 시설이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과 또 우리의 시설들의 연구자들이 함께 또 연구할 수 있는 그런 또 장도, 환경도 만들어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과학 기술 분야에서 R&D 예산 축소 문제 이게 쟁점이었잖아요. 반도체 부분에서는 오히려 늘었다는 말씀이세요?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반도체뿐만 아니라 그 12대 전략 기술은 다 증액이 되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그러니까 예산 삭감에 대해서, R&D 예산 삭감에 대해서 정부는 R&D 예산 구조 개혁 이런 용어를 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말씀 나오신 김에 12대 분야 말씀하셨는데 어떤 측면에서 구조 개혁, 구조조정을 했는지 좀 설명해 주시고요.

▶ 이종호 : 아무래도 그동안 언론이나 국회 또 심지어 연구계에서도 좀 이런 낭비적인 요소, 비효율적인 요소가 있어 왔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좀 걷어내고 정말 연구다운 연구 또 세계 최초 또는 최고 이런 연구를 우리가 앞으로 해야겠다. 도전하는 연구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세계의 어떤 연구에 있어서 선도국이 되고 그 연구의 결과가 또 자연스럽게 산업으로 이어져서 우리의 또 다음 세대, 우리의 미래 세대가 정말 경쟁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나라를 만들자. 그렇게 측면에서 연구비, R&D 예산의 어떤 구조조정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 전종철 : 그런데 어제 저희 이 자리에 출연하신 민주당 영입 인재께서는, 황정아 박사라고 그분께서는 지금 현장에서는 너무 큰 탄식이 있고 큰 위기감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꼭 반도체 그 R&D가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관으로서 좀 어떻게 보완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해 나가실 생각이세요?

▶ 이종호 : 아무래도 저도 그 연구를 하다가 이 장관을 하게 됐고 현장에 그 연구를 하시는 분들의 어려움이 뭔지 정말 잘 이해하고 있고요. 올해도 계속해서 그 현장을 살펴서 최대한 문제가 없도록 도와드리고 이 상황이 잘 정립되면 대통령께서도 약속하셨습니다. 제대로 된 환경이 갖춰지고 즉, 연구다운 연구의 토픽들이 이렇게 만들어지면 예산을 증액한다. 2025년에는 증액한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 전종철 : 일단 방침이 그렇게 서 있다, 이거죠?

▶ 이종호 : 네. 그 토론회 현장에서도 대통령께서 단호하게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이종호 : 네.

▷ 전종철 : 일단 그러면 반도체 이야기 이 정도까지 하고요. 하나만 더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갈게요. 우리가 우수 인재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도 좀 이렇게 막아야 된다 그래야 되나? 하지만 우수 해외 인재를 또 우리가 이제 영입한다 그러나요? 그런 것도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런 방안이 있습니까?

▶ 이종호 : 그러니까 아무래도 해외 반도체 관련해서 상위 1% 우수 인력 연구자 그리고 또 재외 한인 연구자 등이 있는데 이런 분들을 우리가 반도체 최고 연구자 현황 지도를 만들어서 어떤 분을 모셔 와야겠다. 이렇게 좀 해서 전략적으로 좀 인재를 유치하는 방안을 이제 준비하고 있고요. 이를 통해서 27년까지 한 500명 정도의 우수 인재를 영입할 계획이고 또한 사이언스 카드 비자 기간을 원래 1년이었는데 최대 10년까지 확장할 수 있게 혜택을 주고 또 국내 유학 중인 우수한 외국인들을 국내에 좀 남아서 연구를 할 수 있게 또 그런 프로그램도 좀 만들고 또 해외 유수 기관에 우리 젊은이들이, 젊은 연구자들이 잘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요. 그런 분들을 모셔 오기 위해서 사실 이번에 젊은 연구자들을 위한 예산도 거의 지금 54.6%나 늘렸습니다.

▷ 전종철 : 그렇습니까?

▶ 이종호 : 네. 가짓수도 늘리고 금액도 늘리고 해서 해외에 있는 우리 우수한 인재들이 한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증액을 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다른 주제로 넘어가 볼게요. 지난 10일에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그래서 한국판 NASA 우주항공청 개청의 청신호가 켜졌어요. 소회가 남다르실 것 같아요. 그동안 어떤 과정 거쳤습니까?

▶ 이종호 : 작년 4월에 법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참 무던히도 노력을 많이 했고 마음 졸이고 또 의원님들하고 이렇게 좀 빨리 통과시키기 위해서 고민도 하고 그 과정에서 어려움도 겪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통과하게 됐고 너무 기쁘고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또 우주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담대한 여정을 시작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법안이 이제 통과됐으니까 아무래도 우주항공청이 빨리 그리고 제대로 정착해야 하고 지금 우리에게는 한 4개월 정도 시간이 있고요. 그 시간 동안에 후속 법 제도 이런 걸 완성해야 하고 또 예산도 마련해야 하고 또 인재도 확보해야 하고 이런 숙제가 있고요. 또 항공우주연구원이나 천문연구원을 소속을 이관합니다, 우리 쪽으로.

▷ 전종철 : 그게 달라지네요. 청 밑으로 가는 거네요?

▶ 이종호 : 네. 청 소관 기관으로 가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의 업무 기관도 좀 하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개청을 하게 되면 바로 차세대 발사체나 달 탐사 등 도전적 연구도 해야 하고 또 우주 산업 클러스터를 우리가 준비했는데 그게 민간 주도 산업 생태계 구축이라고 볼 수 있고 그게 신속하게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전종철 : 그런 굵직굵직한 사업들이 예고되어 있습니다.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 전종철 : 한국이 지난해 누리호 3차 발사 성공으로 7대 우주 강국 반열에 올랐다. 이런 평가가 나오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2045년에 화성에 태극기를 휘날리겠다." 이렇게 약속했습니다. 기술력도 확보해야 하고 계획도 이제 치밀하게 세워야 할 텐데 그 먼 여정 어떻게 진행될 것 같습니까?

▶ 이종호 : 재작년, 그러니까 22년 11월에 대통령이 우주 경제 로드맵을 발표하셨고요. 그 해 12월에 또 제4차 우주개발진흥기본계획에서 2032년까지 우리 손으로 만든 달 착륙선을 성공시키겠다는 목표를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사업비가 5,300억 원 정도 규모인데 이미 그 예산을 확보해서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연구 개발을 착수합니다. 그리고 올해는 대한민국 우주 탐사 로드맵을 수립해서 2045년까지 화성에 착륙선을 보낼 수 있는 연구 개발에 대해서 구체적인 전략도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이런 걸 위해서 국내외 과학 기술 커뮤니티하고 협업해서 우리의 독창적 임무를 발령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제4이통사 만들겠다는 정부 의지가 강합니다. 제4이통사 선정까지 절차 어떻게 됩니까?

▶ 이종호 : 지금 3개 업체가 지원했고 모두 적격 판정을 받았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주파수 경매를 통해서 이제 주파수를 어떤 특정 기업이, 한 기업이 할당받게 되는데요. 그거를 주파수 경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월 25일에 시작할 예정이고요. 현재 신청한 기업 세 곳 모두가 이런 경매 경험이 없어서 경매 규칙에 대한 설명회를 지난 월요일에 열어서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상세하게 설명했고 향후 경매 과정에서 문제가 없도록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저희가 지원을 할 예정이고요. 이제 이 경매로 낙찰자가 결정되면 우리가 법률 용어로 기간 통신 사업자라고 하는데 그냥 제4이통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동통신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면 그야말로 제4이통사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선택지 많아지고 통신 비용 절감 같은 실질적 혜택이 중요할 겁니다. 정책 방향도 그런 쪽으로 가고 있습니까?

▶ 이종호 : 네, 그렇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 사실상 두 차례의 요금 개편이 있었고 5G 중간 요금제가 신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점차 중간 요금제도 촘촘해지는, 세분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렴하고 혜택이 확대되어 있는 청년, 고령층의 요금제와 또 알뜰폰 요금제도 여러 종류 신설되어서 국민들의 요금제 선택권이 대폭 확대되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올해도 1분기 내에 5G 요금제에서 최저 구간을 3만 원대로 낮추고 또 상반기 내에는 30에서 80만 원 사이의 중저가 폰도 출시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신규 통신 사업자가 들어오게 되면 아무래도 통신 시장에서 경쟁이 활성화되어서 이러한 경쟁의 활성화는 또 바로 국민의 어떤 요금 인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다. 이렇게 기대하고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마지막으로 하나만 여쭤볼게요. 장관님께서는 올해를 인공 지능의 해라고 명명했습니다. 올해 5월에 AI 안정성 정상회의 개최도 준비하고 있다고 들었고요. AI 전략 어떻게 추진하실지 이거는 좀 압축해서 말씀해 주세요.

▶ 이종호 : 그래서 영국하고 공동 주최를 하게 되고 일시, 의제나 목표 등을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고요. 아무래도 이번 정상회의에서는 AI 활용을 위해서 국가나 기업의 역할 그리고 AI 서비스나 기술이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에 대한 어떤 기준을 마련하는 그런 구체적인 논의를 하고요. AI 관련해서 국제 기구도 이제 설치하려고 하는데 이게 결국 거버넌스가 되겠죠. 이런 논의도 있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글로벌 AI 규범에 적극 참여하고 기여해서 전 세계 시민과 함께 정말 AI의 혜택을 안전하게 누릴 수 있도록 그런 계기를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 전종철 : 그렇군요.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었습니다. 장관님, 감사합니다.

▶ 이종호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