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단신] “오락가락 4·3 보상금 판결…유족 가슴 못 박아” 외

계속해서 주요 단신 정리해드립니다.

억울한 옥살이를 한 4·3 수형인 희생자에 대한 법원의 형사보상금이 크게 줄면서 4·3단체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4·3도민연대와 4·3기념사업위원회는 도민카페에서 회견을 열고 제주지방법원이 최저임금의 5배로 산정하던 기존의 결정과 달리 최근 아무런 설명도 없이 1.5배로 축소해 인정 금액을 통보했다며 유족의 가슴에 못 박는 처사라고 말했습니다.

이들 단체는 최근 이 같은 사례가 4건이 잇따랐다며 축소 경위를 명백히 밝혀줄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재판부가 여러 사정을 고려해 적정하다고 생각한 금액을 정한 것이라며, 2심에서 다시 판단을 받아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4·3 추념사 명예훼손 아냐”…이승만사업회 2심도 패소

2020년과 2021년 문재인 전 대통령의 4·3추념사는 경찰관의 명예를 훼손한 게 아니라는 항소심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등법원 민사34-2부는 이승만건국대통령기념사업회와 경찰관 유족이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위자료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들은 문 전 대통령이 추념사를 통해 대한민국 건국의 정통성을 부정하고 군과 경찰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경찰관의 사회적 평가를 침해할 정도의 구체적 표현을 한 사실이 없다고 봤습니다.

한라산 자생 ‘세복수초’ 올해 첫 개화 확인

한라산에서 봄의 전령인 세복수초가 피었습니다.

산림청 난대·아열대 산림연구소는 지난 15일 한라산 자생지에서 세복수초 첫 개화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에만 자생하는 세복수초는 봄을 알리는 대표적인 식물로 일반적으로 늦은 겨울인 1월 중순부터 꽃이 피며 눈 속에서 꽃이 핀다고 해서 얼음새꽃, 설연화라고도 불립니다.

동료 직원 성폭행 혐의 119구급대원 구속송치

제주경찰청은 30대 남성 119구급대원을 준강간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지난해 11월 말, 회식이 끝나고 동료인 피해 여성을 집에 데려주겠다고 한 뒤, 술에 취한 피해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에서 이 구급대원은 합의 하에 이뤄졌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구급대원은 현재 직위 해제돼 대기 발령 상태입니다.

경찰, 제주 공중보건의 불법 근무 의혹 수사

군복무를 대신해 보건소에서 일하도록 돼 있는 공중보건의가 제주시내 요양병원에서 몰래 근무한 정황이 확인돼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제주보건소는 제주시내 요양병원 현장 점검 과정에서 서귀포시의 보건지소에 배치된 20대 공중보건의가 근무 대가로 돈을 받고 요양병원에서 당직 의료인으로 불법 근무한 정황을 확인해 경찰에 수사 의뢰했습니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요양병원 의사가 이 공중보건의의 근무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근무 일지를 조작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