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부터 딥페이크 선거운동 금지…당내 경선·투표 독려엔 허용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29일부터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당내 경선 운동이나 투표 참여 권유 활동, 의정활동 보고 등에 딥페이크 영상을 활용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선관위는 오늘(18일) 딥페이크 영상 등 선거운동 위법행위 예방·단속 종합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선거운동 활용이 금지되는 것은 딥페이크 영상처럼 AI 기술로 만든 '실제와 구분하기 어려운' 가상의 음향·이미지·영상 등입니다.

AI 기술로 만든 가상임을 표시해서 활용하더라도 법 위반이 됩니다.

단 포토샵·그림판처럼 AI 기술을 사용하지 않고 사용자가 직접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은 선거운동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AI 기술을 사용해 만든 이미지·영상 등도 총선 선거운동이 아닌 당내 경선 운동, 의정활동 보고, 투표 참여 권유 활동, 통상적인 정당 활동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선관위는 딥페이크 영상 등을 활용한 선거운동 의심 사례를 찾으면 시각적 탐지, 범용 프로그램 활용, AI 자문위원 등 3단계를 거쳐 법 위반 여부를 가리기로 했습니다.

포털, AI 플랫폼 관계사 등과의 협조를 통해 위법성이 의심되는 콘텐츠를 선제적으로 삭제하고, 삭제 요청에 불응하면 과태료도 부과할 계획입니다.

또 AI 댓글 자동 생성 프로그램 등을 통한 댓글 자동 게시를 발견하면 수사기관에 통보할 방침입니다.

[사진 출처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