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진단 라이브] 올해 경제 정책 방향…위기 관리 해법은?

■ 진행 : 김대홍
■ 대담 :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김대홍 :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요진단 라이브 김대홍입니다.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 안정 대책을 내놨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에 SOC 사업을 집중 투자하는 경기부양책과 금융 투자 소득세 폐지 등 각종 감세 정책도 잇따라 발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야당 등 일각에서는 선거용 포퓰리즘 정책이다, 부자 감세 정책이라며 비판의 목소리도 높습니다. 오늘 일요진단 라이브에서는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함께 윤석열 정부의 경제 정책을 집중 진단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마련한 영상 보시고 대담 이어가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시는 것처럼 우리 경제에 전례 없는 복잡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고물가, 고금리 그리고 저성장이라는 삼중고에 최근에는 글로벌 공급망 위기까지 겹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인데요. 그래서 오늘은 최상목 경제부총리 모시고 현정부의 경제 정책과 과제 등을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상목 : 안녕하십니까?

김대홍 : 지금 이제 취임하신 지가 얼마쯤 됐죠?

최상목 : 한 20일 좀 넘은 거 같습니다.

김대홍 : 20일.. 언론에 자주 노출이 돼서 그런지 몇 달은 된 거 같아요. 저희가 취임식 때 아주 인상적인 게 많더라고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획재정부죠. 변화의 속도에 뒤처지고 현장에서 멀어진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한마디로 기획재정부의 위기다. 기재부가 명실상부한 국가 기획과 재정에 총괄부서로 거듭나고 문제 해결사의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기재부가 위기다. 기획재정부가 위기다. 기획재정부라면 과거 중앙부처 정부부처 중에서도 꽃 중에 꽃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왜 위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최상목 : 글쎄, 뭐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취임한 사람의 첫 일성이 위기라고 해서 후배들한테 또 직원들한테 죄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국민들의 기대가 제 밖에 나와서 있어 보니까 국민들에 대한 기대가, 국민들이 기획재정부에 대한 기대가 훨씬 큽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오랜만에 다시 제 고향이라고 할 수 있는 기획재정부에 복귀하면서 직원들과 함께 그런 국민들의 기대에 우리가 어떻게 부응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보자라는 측면에서 화두를 던졌습니다.

김대홍 : 방송 전에 제가 우리 경제부 출입하는 기자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최 부총리 어떤 사람입니까? 이렇게 물어봤더니 두 가지를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는 우리 금융 자본시장의 틀인 자본시장통합법을 실질적으로 주도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또 하나는 위기관리 전문가다. 왜 그런가 했더니 IMF, 2008년에 서브 프레임 모기지 사태 때 아주 대응을 잘했다. 그래서 위기관리 문가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맞습니까?

최상목 : 글쎄, 앞부분에는 제가 자본시장통합법을 할 때 2007년도에 제정이 됐는데요. 그때 담당 과장이었으니까 실무 책임자였다라고 하는 표현은 맞습니다만 위기관리 전문가라고 하기는 너무 과대포장이고요. 그 당시에 우리 선배님들이 위기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제가 옆에서 많이 도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김대홍 : 그러면 전문가라고 하기에는 그렇습니다만 위기관리 전문가, 위기관리. 지금 한국 경제가 위기인가요,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최상목 : 한국 경제가 위기다, 과거와 같이 IMF라든지 글로벌 금융위기 같이 당면한 그런 위기 상황은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 경제에 어떤 잠재 위험들, 아까 가계부채라든지 부동산 PF라든지 이런 위기요인도 있고요. 좀 더 중요한 건 구조적인 위기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

김대홍 : 구조적인 위기 상황.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잠재 성장률이 아무래도 지금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 성장률을 2% 수준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그렇게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우리 성장 능력에 비해서는. 그렇지만 저희가 단기적인 경기 대응도 필요하지만 좀 더 그것보다 더 큰 노력이 필요합니다, 잠재 성장률을 높이기 위해서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노력을 게을리하면 어떤 구조적인 위기가 올 수 있다라는 어떤 위기감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김대홍 : 올해 한국 경제 전망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어 각 기관마다 분석이 달라서요. 어떤 기관에서는 상반기가 어려울 거다, 또 어떤 기관에서는 하반기가 더 어려울 거다 하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 작년에 경기에 있어서 상저하고 논란이 많이 있었는데요. 그거는 지표하고 그다음에 체감 경기의 차이에서 오는 거 같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작년보다는 지표면에서 보면 분명히 좋아집니다. 작년에는 경제성장률이 1.4%였는데요. 올해는 2.2%고 2%대 성장은 지금 주요국들이 올해 전부 1%나 그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비교적 괜찮은 성장률입니다. 문제는 그 성장의 내용입니다. 먼저 수출부터 좋아지고 국민들이 체감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은 내수와 관련이 되는데 내수 부분은 시차를 두고 좋아질 그럴 전망입니다. 그래서 정부는 올해 국민들께서 이런 경기회복을 빨리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기울일 계획입니다.

김대홍 : 그럼 올해 한국 경제를 어렵게 하는 변수를 꼽는다면 뭘 꼽을 수 있을까요?

최상목 :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물가가 올해 전체 저희가 2.6% 올해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22년 7월달에 6.3%를 제일 높은 수준으로 갖다가 12월에 3.2%까지 떨어졌습니다. 아직까지 높은 수준입니다. 특히 상반기는 3%대에 머물러 있을 거 같고요. 하반기에 가서야 2% 초반으로 내려갈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단 가장 시급한 거는 그런 이런 물가 안정 기조를 확고히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수출은 그래도 좋아지고 있는데 내수 경기가 아직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어떤 내수 경기가 안 좋다는 거는 민생이 어렵다는 것이기 때문에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 두 가지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물가를 저희가 전반부에 집중적으로 다뤄보고요. 내수 활성화 부분은 후반부에 한번 이렇게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물가인데 정부가 물가가 그래도 작년보다는 좋아졌다. 좀 많이 나아지고 있다 하지만 서민들의 체감은 그렇지 않은 거 같아요.

최상목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아직도 물가가 높은 거 같은데 저희 KBS 경제부 기자들이 현장에 나가서 서민들을 직접 만나봤는데 그 목소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최상목 : 네, 들어보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보면 물건을 파는 사람, 물건을 사는 사람 모두가 고물가 때문에 고통이 심한 거 같은데 부총리께서도 취임하고 나서 제일 먼저 현장 방문한 곳이 있죠? 저희가 사진 한 장 준비했는데 저 사진입니다. 저게 보면 어디인가요, 저게?

최상목 : 저게 홍대 앞입니다.

김대홍 : 홍대 앞에.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현장에 나가 보니까 시민들 반응은 어때요?

최상목 : 홍대 앞은 그래도 비교적 사람들이 많이 찾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생각보다 상점마다 굉장히 차이가 컸던 거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오긴 합니다만 다들 상인들 말씀이 과거보다 지갑을 잘 안 연다.

김대홍 : 과거보다 지갑을 안 연다?

최상목 : 네. 어렵다.

김대홍 : 어렵다.

최상목 : 이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마음이 굉장히 무거웠던 그런 하루였습니다.

김대홍 : 그럼 마음이 무겁기만 하면 안 될 거 같고요. 실제로 물가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올해 어떻게 잡으실 생각입니까?

최상목 : 물가 상승의 요인은 저희가 이론적인 얘기입니다만 두 가지 측면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수요측 요인인데 수요가 증가를 하게 되면 물가가 상승하게 되겠죠. 두 번째는 비용 상승이라고 하는 공급 측면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수요 측면을 보면 지금 한국은행이 물가 안정을 위해서 통화신용정책을 지금 기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그 기조에 맞춰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측면에 있어서의 어떤 정책 공조는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문제는 공급 측면입니다. 이번에 고물가는 아시는 바와 같이 해외에 에너지 가격이 상승한다든지 국내적으로는 또 기후, 이상 기후 때문에 농축산물

김대홍 : 농수산물 작황이 안 좋았어요.

최상목 : 그렇습니다. 가격이 불안해지고 이런 공급측 요인인데 사실은 공급측 요는 에 따른 비용 상승은 참 관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입니다. 정부는 국내 공급망 각 단계별로, 수입하고 그다음에 생산, 유통, 소비 각 단계별로 아무래도 비용 상승 압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비용 상승 압력을 최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통해서 흡수해가지고 각 경제 주체들의 어떤 물가 상승 기대 심리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가가 불안한 품목에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관세를 인하해가지고 수입을 촉진한다든지 그다음에 생산 단계에서 보면 농축수산물 같은 경우에는 수급을 조절하고.

김대홍 : 수급 조절.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원가, 생산재의 원가 비용을 좀 절감하는 노력을 지원하는 그런 게 있습니다. 비료라든지 사료 같은 사는 걸 지원한다든지 이런 지원책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하고 유통, 소비 단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무래도 각자 소비 촉진을 위해서 민간에서 할인 행사를 많이 하잖아요. 정부도 그런 할인 어떤 노력을 지원하는 그런 정부의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유류세도 감면을 연장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소비자에게 부담이 전가가 덜 되도록 하는 그런 지원 노력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이 프로그램 보시는 시청자분들께서 가장 궁금해하시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거 같아요. 공공요금 인상할 거냐 말 거냐. 상반기에 보면 그래도 동결을 많이 하는데 자칫 이러다가 하반기에 왕창 올라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도 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최상목 : 글쎄, 저희가 이제 물가 관리 측면에서 보면 상반기에 공공요금 동결 기조를 유지하겠다 이런 언급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어떻게 말하면 일반적인 어떤 원칙이라고 보시면 될 거 같아요. 공공요금을 동결함에 있어서 어떤 상반기는 특히 물가가 어려우니까, 어려우니까 생산 단계에서 어떤 원가 비용을 절감하는데 노력에 동참을 해야 된다는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밝힌 거고요. 실제 구체적인 공공요금을 결정하는데 있어서는 국민들의 부담, 그다음에 국제의 어떤 시장의 가격 그다음에 어떤 그 기관에 재무 구조 등을 감안해서 종합적으로 결정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누적된 적자 같은 경우도 단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거 같습니다. 최대한 잘 관리하겠습니다.

김대홍 : 이게 또 왜 그러냐면 지금 잘 아시겠지만 국제 뉴스 보면 중동지역이 지금 굉장히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확전될 것도 같고. 그렇게 되면 이제 걱정되는 게 유가예요. 다행히 지금 유가는 보니까 계속 내려가는 추세이긴 한데 이게 언제 또 확전이 되고 공급망이 막히면 유가라는 게 다시 또 올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거에 대한 대책도 마련하고 있나요?

최상목 : 그 부분은 참 어려운 부분입니다. 저희가 유가가 오르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유가가 오르는 거에 따라서는 저희가 과거에 많은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 여러 가지 세금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가지고 소비자의 부담을 갖다가 절감하는 노력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또 유가를 중동에서만 도입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나라들의 수입성 다변화도 노력하고 있고 대통령께서 중동 순방을 해가지고 각 나라와 에너지 공급망 확보를 위한 그런 뭐라 그럴까, 협력 이런 부분도 많이 강화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도 함께 하면서 저희가 최대한 안정적으로 관리에 대해서 노력하고요. 혹시 유사시에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른 대응 계획도 마련을 해서 선제적으로 대비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대홍 : 전에 산자부 장관 나오셨을 때 그런 얘기를 한번 한 적 있는데 중동 정세가 불안한 거 에너지 공급 관련돼서 일본하고 공동으로 구매하고 하는 아이디어를 낸 것도 있고 하는데 그런 거는 검토한 거 없습니까?

최상목 :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전 세계가 공급망이 분절이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래서 이제 공급망이 분절되고 또 공급망에 어떤 위기가 오면 제일 중요한 거는 일단 공급망을 다변화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한국, 미국, 일본이 굉장히 지금 아시겠지만 경제안보협력을 강화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는 우리하고 똑같은 게 뭐냐면 LNG 수입 같은 걸 같이 하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공동으로 구매를 하면 아무래도 가격면에서라든지 협상면에서 구매력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노력을 지난번에 일본하고도 저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노력을 아마 산자부 장관이 말씀하신 거 같은데요. 그런 걸 포함해서, 그런 걸 포함해서 중동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카타르하고 가스 얘기도 있고 주변에 다른 나라도 있기 때문에 분쟁 지역 말고도, 분쟁 지역 말고도 저희가 공급망 측면에서 에너지 수입을 할 수 있는 그런 나라들과 관계를 갖다가 미리미리 준비를 해서 혹시 있을지 모르는 어떤 사태에 공급망을 순간적으로 다변화를 해가지고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렇죠. 수입도 하고 도입도 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최근에 저희가 공급망기본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래서 거기 기금을 한 10조 원 정도 조성을 할 계획인데 기재부가 컨트롤타워입니다. 저희가 에너지뿐만 아니라 한 4000개 품목이 되더라고요. 50% 이상을 갖다가 어떤 특정 국가에 의존하고 있는 품목. 그래서 저희가 그 품목별로 어떻게 말하면 상황대응팀을 가동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이제 화제를 바꿔서 설 명절 성수품 가격이 또 많이 올랐지 않습니까? 이 얘기 좀 해볼게요. 고물가 때문에 고통받는 게 우리 주부들 같아요. 설상 차리기가 무섭다고 할 정도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정부도 보니까 설 민생 안정 대책 이걸 발표를 최근에 했던 거 같은데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죠,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최상목 : 글쎄, 설 민생 안정 대책 그러면 약간 생소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민생 안정이라고 하면 정부가 늘 해야 되는 겁니까? 명절 관계없이. 그렇지 않습니까? 명절이 되면 어떤 특정 성수품의 가격이 폭등할 수가 있거든요. 그런 걸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내용이고요. 그다음에 설이 되면 아무래도 우리 주위를 돌아보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이라든지 소상공인이라든지 우리 전 국민이 설을 따뜻하게 보내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정부도 그런 취약계층이나 영세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김대홍 :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과, 배 이런 농산물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이거 가격 많이 올랐다 얘기를, 좀 전에 상인도 보니까 자고 나면 1000원 올랐다, 자고 나면 또 2000원 올랐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과일 가격은 어떻게.

최상목 : 저희가 보통 정부에서는 설 성수품 품목이라고 해서 16개 정도 지정을 해놓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한 수급 관리, 물가 안정 노력을 최대한 강화할 생각입니다. 그래서 예년보다 많은 26만 톤을 저희가 공급을 하고 그다음에 정부의 할인 지원하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20%에서 30%. 민간이 하고 있는 거에 얹어서 하는 것이죠. 그래서 20%에서 30% 10% 포인트 상향 조정을 해가지고 저희가 아까 말씀하신 사과, 배를 제외하고는 성수품 가격은 전년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관리할 것이고요. 사과, 배 같은 경우는 올해 봄철에 이상 기온 때문에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 두 자릿수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는데 설 명절 기간 동안은 저희가 충분히 저장 물량을 풀 생각입니다. 그래서 한 자리 숫자로 확실하게 관리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확실히 관리하겠습니다.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거 같습니다. 약속하신 겁니다.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이렇게 보면 아까 보면 지원, 정부가 지원한다는 거 아닙니까? 지원한다고 하는데 시청자 입장에서는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를 거 같아요. 그래서 저희 경제부 기자가 이번 설 성수품 어떻게 하면 조금이라도 싸게 살 수 있는지 그러한 팁을 한번 전달하겠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고물가 시대에 굉장히 유용한 정보 같지 않습니까?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데 주부들뿐만 아니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도 힘들지 않습니까? 이분들을 위한 대책은 어떤 게 있을까요?

최상목 : 지금 안내방송에도 나오긴 했습니다마는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영세 소상공인 그다음에 자영업자에 대한 어떤 지원을 평년보다 아주 강화할 그럴 생각입니다, 올해는 특히. 그중에 아까 온누리상품권 얘기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판매 한도를 갖다 월 판매 한도를 50만 원 상향 조정하고 그다음에 가맹점이 또 환전할 수 있는 한도도 대폭 확대합니다. 그럼 아무래도 전통시장에 계신 소상공인은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런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소상공인에 대한 어떤 설 유동성 자금도, 유동 자금도 역대 최대 규모로 공급을 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영세 소상공인에 대해서 전기료를 감면하기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또 대환대출이라 해서 높은 금리의 금리, 7% 넘는 거를 4%대로 대환해 주는 그런 대출금리상품이 출시가 됩니다. 이 모든 것을 설 명절이 있는 2월부터 저희가 접수를 받을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래도 설 명절이 따뜻하게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도 작년에 저희가 1월하고 5월달에 전기요금을 올렸는데 그때 취약계층은 올리는 걸 유예를 했습니다. 1년 더 유예할 생각입니다. 그렇게 되면 365만 가구가 한 2900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이 될 걸로 생각하고 그다음에 설 명절 전후에 어떤 일자리 사업이 있습니다. 이 부분도 한 70만 명 이상을 저희가 조기 채용을 하게 되면 이분들이 설 명절에 일자리나 그다음에 소득 안정에 도움이 될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화제를 바꿔서 가계부채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가계부채 때문에 되게 힘들고 경제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해요. 가계부채가 우리 경제에 뇌관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보니까 정부 같은 경우는 가계부채 그 자체를 줄이는 건 굉장히 고통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GDP 대비, GDP 대비 가계부채를 어떻게 하면 줄일 수 있을까 이걸 하는데 다행인 게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2년 연속 하락하고 있어요. 보시는 거 보면 먼저 연도별 가계대출 증감 추이를 보면 2022년 이게 전년도보다 8조 8000억 정도 줄었고요. 2023년 그러니까 지난해죠. 지난해에는 전년에 비해서 한 10조 원 정도밖에 늘지를 않았더라고요. 그 결과 GDP 대비 가계부채를 비율을 그래프로 보면 저렇게 곡선으로 쭉 나와요. 2021년을 정점을 딱 찍고 나서 쭉 줄어드는 추세 이렇게 되는데 앞으로도 계속 가계부채 줄여야 될 거 아닙니까? 어떻게 대책을 마련하고 계세요?

최상목 : 말씀하신 것처럼 가계부채는 우리 정부의 가장 취약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다행히도 윤석열 정부 들어가지고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해서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처음으로, 한 18년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가계부채라는 게 우리가 가계부채라 불러서 그렇지 그 내용 자체는 모든 가계들이 대출을 받은 거 아니겠습니까? 대출받은 목적이라는 게 소득이 부족해가지고 부동산을 사기 위한 것도 있고 그다음에 생계를 이어나가기 위한 대출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 너무 빠르게 줄이게 되면 또 가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GDP 대비, 그러니까 GDP 대비라고 하는 거는 성장률, 경상 성장률이 올라간 것보다 적게 올라가는 걸로 관리를 해나가면 저희가 아무래도 그 부분은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2027년까지는 이제는 100%가 넘고 있는데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00% 밑으로 지금 내려갈 수 있도록 양적 관리도 하고요. 그다음에 질적으로도 선진국은 고정금리대출이 많이 있습니다. 저희가 그게 한 45%인데 그걸 50% 수준으로 올려가지고 질적 어떤 개선 노력도 같이 병행을 해나갈 그런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가계부채 줄인다고 해서 갑자기 은행에서 돈을 빌려간 서민들한테 돈 갚아라 하면 서민들이 굉장히 난감할 거 아닙니까?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런 일은 없어야 될 텐데 돈을 빌려간 서민들 이렇게 보면 전세자금대출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가계부채 가운데요. 전세자금대출, 이건 어떻게 관리를 해야죠?

최상목 : 전세자금대출이라고 해서 특별히 다른 관리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대출과 관련돼서는 여러 가지 개별 가계의 어떤 건전성 중심으로 이 사람의 상환 능력을 저희가 봐서 상환 능력에 따라서 여러 가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일단 LTV도 있고 DSR이라고 하는 영어로 쓰는 표현이라 죄송합니다마는 그 사람의 어떤 소득이라든지 그다음에 가지고 있는 어떤 자산 규모라든지 이런 걸 대비해가지고 상황 능력 대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어려움을 겪는 가계가 있으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금융기관이 형식적으로 그분의 대출을 회수하거나 그럴 일은 절대로 없고요. 각 가계들의 어떤 상황을 봐가지고 어려움에 따라서 다시 만기를 늘린다든지 그다음에 원금이나 이자를 갖다 상황에 따라서 유예를 한다든지. 그다음에 또 조금 더 어려우신 분들은 저희가 이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신용회복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그런 분들이 일을 할 수 있도록 어떤 고용시장에 접근해가지고 실제로 상환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그런 고용부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연결을 시키는 그런 노력을 더욱더 강화를 해 나갈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지금부터는 정부의 내수 활성화 대책과 이에 따른 야당 등의 반발을 분석해보겠습니다. 먼저 저희가 준비한 영상부터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이제부터는 우리가 조금 전까지 물가를 어떻게 잡을 거냐. 건전재정 어떻게 할 거냐 이 얘기를 했다면 지금부터는 이제 내수를 어떻게 살릴 거냐, 경기를 어떻게 살릴 거냐 이 얘기를 해봐야 될 거 같습니다. 물가를 잡으려면 경제학에서 보면 금리를 올려버리고 금리를 올리면 내수가 또 죽고요. 그래서 이제 참 적정선을 찾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최상목 : 그렇습니다.

김대홍 : 오죽했으면 경제학자들이 뜨거운 아이스아메리카노. 말이 안 되는 거 같은데

최상목 : 네, 그렇죠.

김대홍 : 그만큼 어렵다는 거 같은데 부총리께서도 내수 활성화 관련돼서 직접 얘기한 게 있더라고요. 저희가 찾아봤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VCR 재생)
김대홍 : 그러니까 이제 SOC, 사회간접자본 사업에 대해서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겠다고 했는데 올 상반기에 집중 투자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최상목 : 아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거 같은데 올해 전체적으로 성장률을 보면 그렇게 저희 성장 능력에 비해서 나쁜 수준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제 성장의 내용을 보면 특히 내수라는 측면에서 놓고 보면 상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반기에 내수가 어렵고 이런 경우에 정책 역량을 최대한 집중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고 당연한 그런 정책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김대홍 :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상반기에 집중되다 보니까 야당이 공격하는 게 총선용 아니냐. 4월달에 총선 있지 않습니까?

최상목 : 그렇죠.

김대홍 : 그래서 총선을 앞두고 정부가 선심 정책을 펴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최상목 :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민생, 국민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제일 관련된 것이 결국 물가하고 내수경기입니다. 그런데 그 두 개의 흐름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보면 아무래도 물가도 상반기는 3% 수준에 머무를 가능성이 크고 내수도 수출보다 뒤따라가기 때문에 상반기에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정부가 가진 물가나 내수와 관련된 모든 정책 역량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것이고요. 이는 어떤 정치 일정하고는 관계가 없고 이런 오로지 민생하고 경제의 흐름만 보고 저희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김대홍 : 정치, 총선용 이런 건 아니다 이런 말씀이시고

최상목 : 당연히 아니죠.

김대홍 : 그런데 SOC 사업 말고도 내수 활성화 관련돼서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몇 개가 더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 노인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한다, 소상공인 전기료 감면해 준다, 시골에서 집을 한 채 사면 2주택이 아니라 1주택자로 해 준다. 또 비수도권에 개발제한구역 해제한다.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시죠.

최상목 : 그런 것들이 내수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내수의 큰 축은 소비하고 투자입니다. 그래서 이제 먼저 소비 활성화가 필요한데 물론 실질 소득이 높지 않은 상황에서 소비를 촉진하는 건 어려운 과제입니다. 그렇지만 소비에 있어서의 어떤 부담을 줄여줄 필요가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물가 안정 기조를 확립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소비하는 것에 대해서 특히 내구제 소비 이런 데에 대해서 어떤 세제 지원이라든지 보조금을 주는 노력도 하고 또 아까 지역 활성화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1년에 여행가는 달이라는 게 원래 6월에 한 달 있었습니다. 이번에는 2월도 여행가는 달로 새로 지정을 해가지고 그 지역의 어떤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유인책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소비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투자와 관련된 부분은 투자도 기업의 시설 투자가 있고 건설 투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 투자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거를 촉진하기 위해서 임시투자세 공제라든지 R&D에 대한 어떤 세제지원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건설 투자가 특히 지금 부진한데요. 그러기 위해서 아까 SOC의 어떤 부분들이 역대 최대 규모로 65%를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조기 집행하기로 한 것과 포함해서 아까 부담금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부담금이나 이런 것들 비용을 절감해 주는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미분양 주택이라든지 그다음에 신축하는 비아파트 세대에 대한 세대 지원이라든지 해가지고 이 부분은 수요를 촉진하는 것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건설 경기가 좀 부진한데 이 부분에 대한 유인책을 지금 마련하고자 합니다.

김대홍 : 그런 여러 가지 정책들을 막 쏟아냈는데 이게 총선용 정책이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다고 하더라도 포퓰리즘, 인기에 영합한 정책 아니냐. 이거 과거 정부에서 우리가 현 정부가 비판했던 내용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거든요.

최상목 : 글쎄 비판하시는 부분들은 이해가 가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올해 저희 정부가 최우선을 삼고 있는 건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입니다. 그래서 모든 부처가 민생 회복을 위해서는 뭐든지 다 하겠다라는 각오로 모든 부처가 함께 부처 간의 칸막이도 없애고 현장 속으로 뛰어들어서 속도감 있게 어떤 민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열심히 하는 모습이 그렇게 비쳐졌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저희가 그런 내각은 아니고요. 그런 민생 경제의 빠른 회복을 위해서 노력한 결과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계속 연관된 질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마는 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짚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내수활성화 한다고 해서 정부가 민생 경제 살린다고 해서 돈을 막 풀어놓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윤석열 정부가 자랑해왔던 재정건전성. 또 작년인가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에서도 우리 경제 굉장히 높이 평가하지 않았습니까? 재정건전성이 높다는 건데 재정건전성 이게 후퇴되거나 훼손되지는 않을까요?

최상목 : 그건 아닙니다. 저희가 거시적으로 보면, 큰틀에서 보면 우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큰틀에서는 올해 정부 지출은 어차피 제한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상반기, 하반기로 볼 때 상반기에 집중을 한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또 지원하는 분야도 가능하면 민생과 취약 분야 중심으로. 비록 건전 재정을 하지만 올해가 저희 사회복지 지출이 예년보다 굉장히 높습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재정 지출은 2.8%인데 사회복지 지출은 올해 8%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국제기구에서도 물가 안정과 그다음에 경기 회복을 같이 잡기 위해서 건전재정은 필요하지만 어떤 취약계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미시적이고 그다음에 그런 선별적인 지원은 장려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복지죠. 복지죠.

최상목 :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같이 그런 어떤 국제기구에서 제안하는 권고하는 그런 가이드라인과 우리가 일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물가는 어떻게 돼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물가 잡겠다. 물가 잡겠다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돈을 풀면서 물가 잡을 수 있나요?

최상목 :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본적으로 부문적으로는 그게 취약한 부분들, 부진한 부분에 지원을 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아까 말씀드린 수요 측면에서 한국 은행이나 정부가 똑같이 어떤 물가 안정을 위한 재정정책과 그다음에 통화 신조 정책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우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돈을 쓰는 게 아니고 타겟을 정해서 취약계층이라든지 이런 데에다가 집중적으로 돈을 투자하는 것이다.

최상목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리고 그게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고 국제적인 규범이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네. 알겠습니다. 증시 얘기도 좀 해볼게요. 최근에 보면 증시를 부양한다고 해서 감세 정책 많이 내놓은 것 같아요. 세금을 많이 깎아줘서 증시를 올린다. 활성화한다. 내용은 좋은데 먼저 대통령 얘기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금융투자소득세, 금투세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이게 유예도 아니고 폐지예요. 아주 세게 얘기를 하셨는데 왜 이렇게 하신 것 같습니까?

최상목 : 일단 금융 소득과 관련된 과세는 보통 개인소득 과세하고는 달라서 과세 형평 외에도 금융소득이잖아요. 금융자산의 어떤 이동, 국가 간의 이동이라든지 부동산과 주식 간의 이동. 이런 식으로 이동성하고 국내의 경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결정할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저희가 보면 국내 주식 시장에 투자자수는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해외 투자도 아시겠지만 추세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또 코로나 시기에 부동산 쪽으로 자금 이동도 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계 자산이 아직도 실물자산에 너무 많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가계자산이 좀 더 자본 시장을 통해서 생산적인 부분으로 유도를 하는 필요성이 큰 그런 시점이고요. 그래서 자본 시장 관련 과세도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자본시장 발전하고 이를 통한 경제 활성화에 좀 더 주안점을 줘야 되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금융투자소비세, 금투세 폐지가 결정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또 이런 얘기도 해요. 주식 시장 활성화 하려면 금투세 이거는 일종의 소득세인데 금투세를 폐지할 것이 아니라 일반 개미, 말이 좀 이상합니다마는 개미들에게 적용되는 거래세를 손보는 게 더 낫지 않냐. 이런 얘기도 하고요. 실질적으로 보면 거래세를 지금까지 계속 낮춰오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거래세는 어떻게 할 거예요? 앞으로 계획은.

최상목 : 저희가 작년에 증권거래세를 인하하는 계획을 발표했고 이미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건 계획대로 갑니다. 계획대로 가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투세라든지 자본시장 과세에 대한 저희 입장 그러니까 주식 양도세에 대해서 과세의 어떤 대상을 올린다든지, 과세 기준을 올린다든지 그다음에 금투세를 폐지하는 이런 모습들은 자본 시장에 대한 관련 과세를 투자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하고 수요 기반을 확충을 해서 결국은 자본시장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1단계에서 혜택을 보는 것은 일부 투자일 수 있지만 그분들은 그 시장에서 크게 영향을 미치는 투자자들입니다. 그래서 전체 투자자들을 위한 과세. 그러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를 일부에서는 부자 감세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도 있는데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고요. 주식투자자가 1,400만이나 됩니다. 그리고 펀드를 통해서 투자하신 분들까지 치면 2,000만이 넘는다고 봅니다. 그래서 2,000만이 넘는 투자자를 위한 감세, 투자자 감세라고 저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그러니까 말씀하시는 걸 정리해 보면 이게 일부가 아니고 결국은 주식시장이라는 큰 파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죠?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러면 금투세 폐지 이거 말고도 최근에 보면 ISA, 절세형 통장이라는 것 아닙니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이거에 대해서는 비과세 한도를 또 늘렸어요. 세금을 그만큼 깎아준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거는 왜 그렇게 하신 거죠?

최상목 : 저희가 자본시장은 국민과 기업이 상생하는 기회의 장이라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하면 자본시장을 통해서 기업은 아주 안정적인 자금을 조달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민들, 개인들은 또 이걸 자산 형성의 기회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 대표적인 상품이 말씀하신 ISA입니다. 그런데 이게 굉장히 좋은 상품입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금융투자 상품에 대해서 세제지원도 있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런데 이게 2016년에 도입됐는데요. 납입 한도라든지 세제지원 한도가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확대해야 된다는 요구가 많아왔고 그다음에 최근 일본 같은 경우는 이거를 또 완화해가지고 긍정적인 효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개인의 자산 형성 기회를 좀 더 확대하고 그다음에 자본 시장의 수요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서 이 부분에 대한 제도 개선을 좀 하기로 한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그런 좋은 뜻이기는 한데 가입자들, ISA 가입자들한테는 저희가 계산해보니까 1인당 한 100만 원에서 150만 원 정도 혜택이 돌아갈 것 같아요.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보면 정부 입장에서 보면 1년에 2천억, 3천억 정도 되는 세수 감소가 되거든요. 그만큼 정부가 떠안아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 국가 재정 부담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상목 : 요즘 세수 부족을 많이 우려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작년에 저희가 대규모 세수 부족 상황이 있었는데 올해의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 4/4분기 세수 추계를 보고 하니까 뭐 불확실성은 있지만 작년 같은 상황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그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정부가 지금 자본시장 관련된 세제 지원이라든지 그다음에 민생 안정을 위한 세제 지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가 혹시 많이 커서 우리 세수에 큰 부담이 되지 않냐 걱정을 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큰 규모가 아니고요. 효과도 몇 년에 거쳐서 나타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걱정을 안 하셔도 되고 오히려 저희 정부가 희망하는 것은 이런 것들이 경기활성을 통해 오히려 세수 기반을 확충하는 어떤 선순환 구조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이런 정책에 대해서 비판도 있은데 뭐냐 하면 일관성이 없다. 너무 즉흥적으로 막 발표하는 것 아니냐. 이거 관련돼서 야당 의원의 발언을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VCR 시청)

김대홍 : 어떻게 보십니까?

최상목 : 정부의 정책이라는 게 대통령께서 행정부의 수반이시고 모든 정책은 대통령과 장관들, 각 부처가 조율을 합니다. 금투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작년에 주식 양도세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금투세 2년 유예를 저희가 개정안을 냈는데 국회에서 다른 부분으로 결론이 났습니다. 그래서 정부의 어떤 일관된 입장은 주식 양도 과세에 대한 대주주 기준을 완화하면서 금투세는 유예를 하거나 또 더 폐지를 하거나 하는 게 정부의 일관된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언제 추진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과정이었고요. 그래서 결론을 내렸는데 발표하는 방법은 저희가 정책 방향에 담을 수도 있고 대통령이나 장관의 어떤 말씀을 통해서 또 국민들한테 알릴 수도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후자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절대 즉흥적으로 보이실 수는 있을지 몰라도 저희가 다 관계 부처 간에 조율을 해가지고 그렇게 나온 스케줄에 따라서 대통령께서 말씀을 하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사전에 다 조율이 됐다. 이 얘기네요.

최상목 : 네. 그렇습니다.

김대홍 : 경기 활성화를 위해서 세금 깎아주고. 이건 이해가 돼요. 저희가 걱정되는 게 조금 전에도 ISA 관련돼서 얘기를 하기도 했습니다마는 세수 펑크뿐만 아니라 국가 채무가 걱정돼요. 예를 들어 보세요. 세수감소 추정액인데 유류세 인하. 이게 약 9조, 그다음에 임시 투자 세액공제 연 2조 3천억, 그다음에 금융투자 소득세 폐지 이게 1조5천, ISA 연 3천. 이렇게 되면 이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데, 국가 채무인데 국가 채무가 지난 해보다 약 33조 원 그리고 61조 원 이렇게 국가 재정 적자는 33조 원, 국가 채무는 61조 원 정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죠?

최상목 : 국가 채무 관리는 저희도 굉장히 중점적으로 안정적으로 관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국가 채무를 보시려면 단년도를 보실 게 아니고 5년 계획을 발표를 합니다. 5년 동안 중기재정계획이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지난 정부에서 계획한 것보다 저희는 재정 지출을 모두 줄이고 그렇게 해가지고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50% 초반으로 관리를 하기 위해서 5개년 계획을 지금 다시 수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에 따라서 지금 관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히 걱정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저희가 긴장의 끈을 놓지 않고 국가의 채무라는 게 우리의 어떤 어떻게 말하면 대외 신인도와 직접 관련된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전재정 기조를 유지하는 것도 국가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기 위한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재정의 지속가능성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과거의 어떤 정책의 효과나 그다음에 이런 것들 때문에 저희가 일시적으로 국가 채무가 좀 느는 부분이 있지만 그래도 안정적으로 관리를 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 보면 대통령실하고 정부부처하고는 상시 협의를 하고 있고 대통령이 발표를 하지만 사전에 정부부처하고는 다 논의가 됐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최상목 : 그렇습니다.

김대홍 : 그렇다면 최근에 대통령이 상속세 완화 얘기도 한 것 같은데요. 기재부에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최상목 : 상속세 부분은 여러 가지 뭐랄까요? 찬반이 있는 그런 과세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너무 저희가 선진국 대비 상속세가 높다든지 하는 부분에 대한 문제 그리고 상속세 때문에 우리 기업 지배구조가 왜곡된다. 이런 측면도 있는 것이고요. 또 한 편에서는 이것 부분에서 신중해야 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쪽 얘기를 듣고 있고요. 대통령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어떤 앞부분에 대한 기본적인 원칙 얘기를 아마 화두를 던지셨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부분은 실제로 저희가 추진하기 위해서는 어떤 사회적인 공감대 이런 거를 충분히 저희가 생각을 하고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많이 얘기를 듣고요. 그래서 신중하게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또 화제를 바꿔보죠. 이번에는 부동산 PF 얘기인데 부총리께서는 인사청문회 때 보니까 한국 경제의 뇌가 뭐냐? 했더니 부동산 PF문제를 좀 거론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이 끝나서 얼마 지나서 태영건설 워크아웃이 발생되지 않았습니까? 태영건설 지금 워크아웃 잘 되고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최상목 : 워크아웃의 시작인 것이죠. 시작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걱정하던 우려가 줄어들어서 시장은 안정적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외투자자들도 이게 질서 있는 한국 정부의 구조조정의 시작이다라고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상황을 면밀히 모니터링도 하고 그래서 잘 관리해 나가고 잘되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태영건설 급한 불은 껐습니다마는 걱정되는 게 제2의 태영, 제3의 태영이 나타나면 안 되는데 저희가 좀 걱정되는 게 표를 하나 저희가 찾아봤는데 건설 부동산업의 기업 대출의 연체율이에요. 한번 보면 지난 2022년 4분기에 2%였던 연체율이 지난 해에는 급격히 오르면서 지난 해 3분기에 이미 건설업은 5.5%, 부동산업도 4%까지 도달이 된 거예요. 연체율이 높다는 건 그만큼 위험하다는 거 아닌가요? 어떻습니까?

최상목 :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아까 가계부채도 마찬가지지만 부동산 PF 규모가 지금 134조입니다. 그런데 최근 한 5년 동안에 2배로 늘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부동산 시장이 활항이었고 시장 유동성이 많이 풀렸고 그래서 이게 많이 급격하게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것이 아까 가계부체랑 비슷한 말씀인데 저희 부동산 PF 구조가 선진 국가와 달리 아주 취약한 구조입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PF 시장이 경착륙이라고 표현하는데 저희가 갑자기 줄이게 되면 금융시장에 큰 문제가 옵니다. 그리고 민생에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험관리는 어떻게 보면 민생정책이기도 하거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을 좀 금융시장에 충격이 덜하도록 연착륙을 하는 게 과제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희가 부동산 PF에 대한 관리를 하려면 부동산 사업장이 지금 한 3,500개쯤 되거든요, PF 사업장이. 그래서 사업장별로 그다음에 맞춤형 지원을 할 생각입니다. 정상 사업장은 유동성을 공급을 하고요. 부실 우려 사업장들은 재구조화를 한다든지 이런 노력도 하고 또 혹시 있을지도 모르기 때문에 저희가 어떤 금융시장의 충분한 유동성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력들을 저희가 같이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만약에 경착륙, 갑자기 줄이게 되면 선진국이 되면 그 연체율이 올라가서가 아니고 이게 갑자기 경착륙을 하는 것에 따라서 위기의 가능성이 더 큽니다. 저희가 그런 것을 걱정을 해서 안정적으로 관리를 해나갈 생각입니다.

김대홍 : 안정적으로 관리한다. 그런데 이왕 얘기가 나온 김에요. 부동산 PF 구조, 이거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지 않습니까?

최상목 : 네. 맞습니다.

김대홍 : 경방이라고 하죠. 정부의 경제정책방향이라고 하니까 경방. 여기도 보니까 딱 한 줄 나왔더라고요. 아주 찾기도 저희가 힘들었는데 부동산 PF 시장 안정성 재고를 위해서 연구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부동산 개발 사업 추진 방식 등을 근본적으로 개선한다. 아주 원론적인 얘기만 한 줄 딱 써놨는데 혹시 구체적으로 생각하는 게 있습니까?

최상목 : 아주 근본적인 방안입니다. 이름은 PF라는 게 프로젝트 금융입니다. 좀 어려운 용어입니다. 그런데 프로젝트 금융은 그 프로젝트의 어떤 사업성에 근거해서 금융을 일으키는 겁니다. 선진국의 PF는 굉장히 기본적으로 시작할 때 땅 살 때는 땅은 자기 자본으로 사고요. 그다음에 땅 위에 건물을 짓거나 어떤 사업을 할 때 거기에 오는 어떤 현금 흐름에 기반해서 금융을 일으킵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런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돈이 100이 든다면 5% 정도만 자기 돈을 갖고 나머지 95%는 대출을 일으켜서 땅부터 삽니다.

김대홍 : 그렇죠.

최상목 :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가서 아파트를 짓고 분양해가지고 분양 가격이 폭락을 하게 되면 줄줄이 다 영향을 받는 쉽게 말하면 다 폭망하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런 구조 하에서는 지금과 같은 상황이 반복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부동산 PF의 어떤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좀 연구 용역을 맡겨서 그런 구조 개선 노력도 같이 병행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입니다.

김대홍 : 저희가 오늘 방송을 이렇게 쭉 준비하다가 보니까 윤석열 정부가 경제 위기는 어떻게든 잘 막은 것 같아요. 네고랜드 사태라든지 쭉 이렇게 보면요. 그런데 아쉬운 게 뭐냐 하면요. 위기에 너무 치중하다 보니까 미래의 경제 동력이라든지 미래 경제 비전이 좀 약한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상목 : 그런 지적을 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윤석을 정부가 출범이 워낙 전례가 없는 위기 상황에 출범을 했습니다. 국민들이 함께 노력을 해가지고 복합 위기 상황은 저희가 극복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경제 주체의 틀도 조금은 재정이나 국가보다는 민간하고 시장 중심으로 바꿔놓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공급망 분절의 어떤 글로벌 어떤 불확실성 상황에서 경제 안보 외교 또 저희가 노력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경제 정책 방향을 보시면 단기적인 과제, 민생 경제 회복이라든지 잠재 위험 관리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조금 구조적인 과제, 역동 경제를 구현한다든지 그다음에 미래 세대에 대한 비전을 제시하는 과제들도 같이 담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상반기 내에서는 이런 역동 경제 로드맵도 만들고 관련 정책도 만들어서 발표를 할 생각이고요. 조금 더 중장기적인 과제, 미래 세대에 대한 재정과 인고, 위기와.. 기후와 관련된 이런 부분들의 중장기적인 어떤 전략도 함께 올해 발표할 생각입니다.

김대홍 : 그런 정책을 추진하려면 무엇보다 국회의 협조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특히 지금 같으면 야당이 다수당이거든요. 야당과의 협조, 어떤 식으로 유도하실 생각입니까?

최상목 : 저희가 하고자 하는 것은 다 민생을 위한 거고 우리 경제의 어떤 지속적인 발전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야 관계 없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 마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그래왔지만 조금 더 적극적으로 국회에 소통하고 설명드리고 적극적으로 발로 뛰겠습니다.

김대홍 : 최근 보면 이 얘기도 저희가 좀 여쭤보고 싶은 게 원 달러 환율 이제 굉장히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되면 당장 수출하는 기업들이 타격도 있을 건데 이거는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되죠?

최상목 : 원 달러 환율이 올라간다는 얘기는 수출 기업한테는 사실은 좀 도움이 되는 측면도 있죠. 다만 물가에 좀 부담이 되는 측면은 있는 것인데요. 어차피 환율의 방향성에 대해서 지금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다만 환율이라는 게 내일 금리처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그런데 이번에 환율이 올라가는 부분들은 또 글로벌 금융 시장의 상황이나 미국의 어떤 통화 정책의 흐름에 대한 기대, 이런 것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는 우리 외환 시장 또 어떤 수급에 따라서 안정적으로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고 지금까지 그래왔다고 아마 여러분도 평가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요즘 이제 또 화두가 되는 게 저출산 아닙니까? 오늘 아침에도 저희가 뉴스를 이렇게 보다 보니까 시골에 있는 초등학교는 입학생이 없대요. 그리고 이제 젊은 사람들 유모차보다는 애완견을 끌고 다니는 개모차라고 해야 됩니까? 애완견 끌고 다니는 게 많고 이게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데 기재부에서는 어떠한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 각 지자체에서 보면 현금을 많이 줘가지고 애를 낳아라. 이런 정책은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재부에서도 이거를 신경 써야 될 것 같은데.

최상목 : 저출산 문제는 사실은 정부의 크게 보면 저출산 고령화 위원회가 어떻게 보면 컨트롤타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기재부는 저도 참여하고 있고 기재부가 거기에 재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는데 또 제가 와서 보니까 말씀하신대로 인구가 부처 관계 없이 인구 부분이 구조적인 위기상황이잖아요. 그래서 기재부가 조금 더 저희가 저희 나름대로 리더십을 발휘해가지고 대책을 마련하려고 조금 고민 중에 있는데 뭐 예를 들면 제가 2010년, 2015년을 봤더니 합계 출산률이 1.23~1.24에서 머물러 있다가 2015년도에 갑자기 떨어졌더라고요. 내용을 보니까 여성의 경제 활동 참가율이 그때부터 많이 올라갔는데 주로 자녀가 없는 가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입니다. 그래서 그 얘기는 뭐냐 하면 일과 가정이 양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여성이 경제 활동 참가로 몰리니까 아이를 포기한 거 아니라는 그런 심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중심으로 기재부가 또 새로운 대책을 마련해 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중장기 전략에 있어서도 좀 기재부 나름대로 어떤 인구 위기에 대한. 왜냐하면 어차피 재정을 저희가 쓰려면 인구, 기후 해가지고 이런 부분들에 저희가 우선순위를 정해야 되거든요. 저희가 지속 가능성이 중요하기 때문에 재정의 지속가능성이 있는 범위 내에서 선택과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대홍 : 역동 경제, 조금 전에도 말씀을 했습니다. 최상목 경제 팀의 키워드, 뭐냐 하면 역동 경제. 역동 경제 이건 어떤 거죠?

최상목 : 역동 경제는 최상목 경제팀의 키워드라기보다는 제가 생각하는 윤석열 경제 정책의 제가 이해하는 키워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역동 경제는 아주 거창한 얘기라기보다는 아시겠지만 우리 한국 대한민국 국민들의 DNA는 역동성이 숨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경제가 고도성장 하고 있고 위기를 극복한 건 우리 기업과 국민들의 역동성이 발현한 결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고도성장도 했고 2000년대에 어떤 글로벌 IT 기업도 나왔습니다. 결국 기업가 정신, 높은 교육열 이게 대변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렵습니다. 어려우니까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역동성이 발현할 수 있도록 우리 제도나 정책을 다시 설계해보자. 그래서 가장 큰 요인이 그렇게 되면 어렵지만 결국 우리 국민과 기업들이 역동성을 발휘해서 우리가 이 어려움도 극복하고 도약을 다시 할 수 있겠다라는 믿음을 갖고 있고요. 주요 요인은 혁신 그다음에 공정 그다음에 사회적 이동성이라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또 이게 공정하게 일어나고 또 혁신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계층간 사회적인 어떤 이동성을 활발하게 해서 다시 중산층으로 편입할 수 있어서 우리 경제 전체적으로 보면 중산층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할 그런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김대홍 : 마지막입니다. 짧게 임기 내에 꼭 이것만 하고 싶다는 게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최상목 : 아까 말씀드린것처럼 제 임기를 말씀하시는겁니까? 저는 임기가 있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일단은 임기 내에 저희가 민생이 좀 나아졌다라는 얘기를 국민 여러분께 듣고 싶고요. 그러면서 우리 경제의 어떤, 아까 역동성 말씀 하셨잖아요. 우리 경제가 조금 더 역동성 있게 앞으로 변할 것 같다. 또 우리 경제의 어떤 역동성을 조금 더 체감할 수 있는 계기가 됐다. 제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있는 사이에 기획재정부가 그런 노력을 좀 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김대홍 : 알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고요. 바쁘신데 오늘 여기에 출연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상목 : 감사합니다.

김대홍 : 일요진단 라이브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